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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천차만별 무죄율…법원 판결 신뢰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를 기준(6월 현재)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 달에 74건 처리…전국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으로 집계됐다.먼저 법원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들은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 포함) 판사들은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지원 포함)이었으며, 광주지방...
‘내사’ 당한 박영선 “검찰 수사 행태 고쳐라” 대검서 폭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내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그동안 꾹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사진출처=박영선 의원)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입국 관련 로그인 기록을 (국정감사) 직전에 받아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막혀서 하루를 지내기가 싫었다”며 말문...
블로그 ‘성기 사진’ 무죄 박경신 “사법부의 승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의 성기가 묘사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 교수는 작년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7월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박 교수는 당시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이재화 “공천도 반납한 임종석 무죄, 검찰 어떻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임종석 기소됐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반납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의 말이다.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임 전 의원 측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2003~2004년 여러 사람과 만난 것이 전부이고, 보좌관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8일 임종석 전 의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 40회 브리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에 따르면 2008년 30건, 2009년 74건, 2010년 56건, 2011년 55건, 올해 6월 현재 36건 등 251건에 달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중 80건은 ‘혐의 없음’, 126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서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중수부 무죄율 왜 높나?…“표적ㆍ보복수사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법사위원들은 그 근거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방검찰청과의 큰 무죄율 차이를 갖고 압박했다.법무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8년에 0.3%, 2009년 0.37%, 2010년 0.49%, 2011년 0.63%, 올해 6월 기준 0.8%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 현황을 보면 3심(대법원) 기준으로 2007년 10%, 2008년 27.3%, 2009년 8%를 나타내는 등 일선 지검 무죄율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변협 “변호사 테러 깊은 유감, 사법당국 엄정 대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7일 광주광역시 법조타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테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법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지산동 법조타운 건물 S변호사 사무실에서 과거 의뢰인이었던 A씨가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흉기에 부상을 입은 변호사와 사무장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2007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S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겼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대한변협 정태원 수석대변인과 노영희ㆍ최...
잠자는 여성 코 비틀었다면 추행일까? 폭행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감 가는 여성의 코를 비틀었다면 성추행일까, 단순 폭행일까.60대 중반의 회사원 A(66)씨는 작년 12월15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40대 여성 B씨가 온열기 옆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호감을 느꼈다.이에 다가가 잠자던 B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고, B씨가 깜짝 놀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준강제추...
전해철 “나사 풀린 법무부 직원들…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 수수부터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50명이 넘지만, 법무부는 범죄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도 경징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법무부 직원의 징계 건수는 한 해 평균 190.8건에 이르렀다.연도별로는 2008년 204건, 2009년 294건, 2010년 193건, 2011년 151건이며,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112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로는 올해 9월까지 음주ㆍ뺑소니 1건을 포함한 음주운전이 25건(22.3%)으로 가장 ...
“유죄 판결 전에 교수 직위해제처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곧바로 대학 측이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무죄추정의 원칙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나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울산대 국어국문학부 L(55)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감상문 제출 과제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중 ‘김일성 회고록’ 등 북...
대법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J사에서 6년을 근무한 A(32)씨와 B(39)씨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연봉계약서(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들은 매년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했는데, ...
대법 “운전석 내린 사이 사고…운전자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내렸더라도, 이처럼 차량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3)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철도건널목에서 진입금지 경보음을 무시하고 진입했다. 당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자 A씨는 진입하던 열차를 피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결국 열차를 피하지 못해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H화...
박지원 “검찰 봐주기 수사가 대통령에 특검 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오늘 특검이 개시하자마자 대통령 형님이 출국했고 특검은 출국금지를 전광석화처럼 해 나가도,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출처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수사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독직폭행 접수 피해자는 총 39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독직폭행 접수 건수 및 기소율을 보면 2008년 880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경우는 단...
박범계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 자리 위해 존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 검사 현원은 8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213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검사장급을 제외한 검사 중 서울고검 최하위 기수가 사법연수원 26기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최상위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고검의 서열경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
정봉주 가석방 부결…한인섭 교수 “차라리 잘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 요건을 갖췄으나 15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부결된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말이다.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트위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불허 소식에 대한 법무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은 트위터에 “이젠 법무부가 하다하다 독심술까지 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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