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오늘 특검이 개시하자마자 대통령 형님이 출국했고 특검은 출국금지를 전광석화처럼 해 나가도,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출처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수사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결과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광범) 특검은 이시형씨 등 10명을 출국금지 시키며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그렇게 출국금지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자부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최 지검장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을 했는가”라고 물었고 최 지검장은 “현금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거듭 “그럼 다른 일반 사건들도 현금이 왔다갔다하면 계좌추적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최 지검장은 “그 사건은 토지 매입 경위 등에 관한 것이지,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 수사의 초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모든 피의자에게는 자기주장이 있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 통화기록을 조회하고 계좌추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라고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 개시일에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이 출국한 것은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따져 묻자, 최 지검장은 “그건 제가 자세한 경위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