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 검사 현원은 8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213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검사장급을 제외한 검사 중 서울고검 최하위 기수가 사법연수원 26기인데 반해 서울중앙지검 최상위 기수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고검의 서열경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서울고검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7.64건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1인당 사건 수 55.91에 비해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개월간 전체 사건 수도 서울중앙지검이 5만8178건에 비해 서울고검은 3054건으로 20배나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고등검찰청은 기능이나 업무영역이 대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비해 거의 형해화 됐다”며 “고등검찰청 기능 변화나 조직 개편을 통한 슬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조직은 법원의 심급(3심)구조에 맞춰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계층구조로 돼 있다.

박 의원은 “고등검찰청의 존재로 인해 검찰업무 및 기관의 중복ㆍ낭비가 초래될 뿐 아니라, 검사직급이나 직위에 있어 서열만 조성함으로써 인사권과 관련한 검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조직은 ‘기형적’이라고 지적을 받을 정도로 ‘고위직 인플레이션’이 심한 조직이라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검찰조직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무려 55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전체 차관급 고위공무원 105명인데 검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때문에 검찰이 방만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에만 5명의 검사장급 인사가 포진해 있다. 서울고검장, 차장검사, 형사부장, 공판부장, 송무부장 등이다.

박 의원은 “고등검찰청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많지 않고 대부분 대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수들의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서도 고검은 한직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결국 고검은 고위직 검찰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