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이재화 “검찰개혁 핵심은 위법행위 검사 처벌하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 24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검사들이 벌떼처럼 반발하고 있다”며 “원래 개혁에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후보는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추진한다”며 “검사들, 자신들이 그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비판...
서기호, 고현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를 의심받고, 변호사법(수임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고현철(65) 변호사는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17일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변호사와 대학교수,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하면서 위원장에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한편, 참여연대 사...
법정 내 사건사고, 소란ㆍ모독ㆍ흉기위협ㆍ녹취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법원 내 사건ㆍ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자해, 실신, 소란, 모독 등 총 231건이 발생했다.이러한 법정 내 사건ㆍ사고는 2008년 66건에서 2009년 3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39건, 2011년에는 48건, 2012년 상반기(6월 기준) 4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법정 내 사건ㆍ사고 유형으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절반인 4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신(응급)이 54건(23.4%), 모독이 20건(8.7%)이 주를 이뤘다. 기타로 분류된 사...
박지원 “곽노현, 헌법재판소 결정 후 대법원 판결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사후매수죄’를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따져 물었다.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죄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영선, ‘전관예우금지법’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전관예우금지법’을 상기시키며 우회적으로 꼬집었다.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은 판사나 검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있던 자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첫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말한...
박범계 “평생법관제 무색한 퇴직 법관 로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올해 2월부터 경력이 많은 판사들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퇴직한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취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법관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평생법관제는 고위 법관이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대법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는 게 관행이었지만,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이 재판업무에 복귀해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평생법관제 도입 사례를 보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2월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해 재...
‘국민판사’ 서기호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 안 날 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려 3년 심리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재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재연되며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특히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이른바 ‘열사정국’이 조성됐고, 그해 5월8일 김기설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 분신해 숨졌다.그런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
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낮 12시 고려대 신법학관 강당에서 란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발길을 돌렸다.이는 학생들의 시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강의장 입구에선 진보신당 고려대 청년학생위원회 학생 1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이들이 든 피켓에는 ▲“응답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롤링페이퍼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구시대의...
박근혜 정수장학회 입장…법조인들 혹평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한 가운데 법조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혹평이 쏟아졌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및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근혜의 발언을 접하면, 본인은 물론 참모들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무조건 박정희 치세를 찬미하고픈 정신구조가 법원 판결도 독해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조 교수는 이어 “정수장학회 강탈은 법원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정수장학회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정수장학회 입장 박근혜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강금실 변호사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권력이 권총을 들이대고 재산 뺏어 가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악’이고 ‘절대 무효’여야지”라며 “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대통령되고 나라를 맡아야 한다”고 김지태씨가 헌납한 것이라 밝힌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그는 “재산 강탈당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 못하면서 국민의 경제 어려움을 보듬으며 경제민주화? 이번 대선 사실 박근혜 후보 덕분에 넌센스 코미디...
박영선 “판사는 판결 찍는 기계 아냐”…서울고법원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소위 판사들의 ‘기계적 판결’을 꼬집으며, 판사는 법의 행간을 읽어 지혜로운 ‘솔로몬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사로잡았다.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논리 정연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박영선 의원(3선)이 여성 최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었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언론계(기자, 앵커) 출신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원장 “판사들도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벌금형 가혹해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은 대선 후보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값등록금 실현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많은 판사들도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으로 법원장이 밝혀 주목된다.실제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벌금 폭탄’과 재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과 법원 모두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2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02명을 확정 발표했다.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또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300명으로 결정했다.이번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는 2164명이 응시해 502명이 합격, 4.31:1의 경쟁률을 보였다.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208명으로 41.43%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여성 합격자 수는 2008년 38.21%, 2009년 35.28%, 2010년 42.12%, 2011년 37.25%로 40%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85.86%(431명), 비전공자 14.14%(71명)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합격률은 200...
“안대희 상설특검에 검찰 반발…고비처하면 농성할 태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에 끊임없이 돌직구를 던져온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며 이광범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불러온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검찰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 아들 이시형, 큰아버지(이상은)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 왜 거액임에도 현금일까? 인출자료 없는 6억의 출처는 어디일까?”라고 의문을 달며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금추적 안했을까?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고 ...
판사 출신 박범계 “법원, 아동 성범죄 관대히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ㆍ과료ㆍ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6월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은 21%에 불과한 156명이 처벌받았다.반면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항소율 불명예 1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게 되는데,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율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평균 1심 항소율은 2007년 33.4%, 2008년 32.3%, 2009년 32.1%, 2010년 33.5%, 2011년 32.2%로 비교적 고른 비율을 유지하다, 올해 6월 현재는 29.3%로 낮아졌다.반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항소율은 2007년 48.2%, 2008년 45.2%, 2009년 43.7%, 2010년 48.7%, 2011년 46.6%, 올해 6월 현재는 45%로 대략...
이춘석 의원 “‘막말 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2131 2132 2133 2134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