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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리사는 특허침해 민사사건 대리권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리사는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본안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이 없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민사본안사건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특허 등 침해로 인한 민사본안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세계적으로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H씨는 지난 2008년 경기문화재단이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간판과 옹벽 등...
이재화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 검찰에 한수 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을 질타해 온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이 검찰에 한 수 지도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검찰,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를 보고 느끼는 점 없나?”라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 ‘수사란 이런 것이다’라고 검찰에 한 수 지도하고 있군요. 신속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치밀한 분석, 지휘고하 막론하고 소환조사, 현금출처 추적”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들어라! 수사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로 하...
문재인 “이명박 정권서 정치검찰 기승…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9일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 정말 안타깝다”며 거듭 “정치검찰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강금실 변호사의 ‘생명의 정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강금실 변호사와 인연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지금도 강 변호사를 장관님이라고 부른다. 법무부장관 할 때 ‘장관님’ 호칭이 입에 붙어서...
이혼소송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 강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경우 가정법원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그해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피고(배우자) 본인이 출석할 때까지 수회의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지정했다.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7조 1항 등에 대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
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수회사 종업원이 과적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운수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양벌(兩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충북 청주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A사는 종업원 J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과적차량 검문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적발되면서 약식재판을 통해 J씨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후 A사는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구 도로법에서도 과속 등 다른 조항의 양벌규정이 위헌 선고되자 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이에 청주지법은 재심을 개시해 지난 9월 “구 도로법 86조는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진중공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독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한진중공업에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한진중공업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 진행 중...
검찰,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집행률 겨우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금 징수가 전체 징수 금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반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등으로 4288억원은 집행 불능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미제 현황’을 보면, 연도별 집행률이 2008년 1.02%, 2009년 0.4%, 2010년 0.5%, 2011년 0.51%, 2012.08 0.53%로 나타났다.즉, 2012년 8월 현재 추징금 집행건수는 2만4545건, 금액은 25조5173억원이지만, 이중 99.47%인 25조 3815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검별 미제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23조9056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미제금액 94....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701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11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률 관련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의뢰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7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재판부는 “피...
구치소 “기자 면회 절대 금지”…서기호 “수감자 접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수감자들의 기자 접견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A신문사 기자가 경찰조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K씨를 면회(접견)하기 위해 서울 고척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를 찾았다.하지만 구치소 측은 접견인이 언론사 기자라는 이유로 접견을 막았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라 미결수는 기자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지난 2월10일 B일보 기자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만나기 위해 성동구치소를 방문했으...
‘비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해도 모두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 수사 및 징계개시 등 현황’에 의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이후 30명 변호사에 대해 법조비리 수사의뢰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4명, 2009년 3명, 2010년 5명, 2011년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13명은 내사종결, 16명은 수사 중...
“성매매사범 60% 불기소…법원 문턱도 안 밟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매매사범은 총 1만933명이었으나 이 중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사람이 6608명으로 집계됐다.결과적으로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무려 60%에 달해, 성매매사범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590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교정의 날을 맞이해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했다.가석방 대상자는 총 590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6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3명, 모범수형자 511명이다.이번 교정의 날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3년9개월 동안 수형 생활한 김○○씨 등 2명도 포함돼 있다.용산 4구역 상가공장 철거 관련자인 김○○씨 등 2명은 개방지역 작업장 및 취사장 등에서 작업하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
‘정치뻐꾸기’ 비난에 조국 “새누리당 신경질…뻐꾹”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자신을 “정치뻐꾸기”라고 비난한 새누리당에 대해 “신경 많이 쓰이는구나. 뻐꾹! ^^”이라고 조롱하며 응수했다.새누리당 박재갑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정치 뻐꾸기’ 놀음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조국 교수가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서 마련한 ‘정치혁신 국민 대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박 부대변인은 “조 교수는 작년 10....
새누리당 “조국 교수, ‘정치 뻐꾸기’ 놀음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정치 뻐꾸기’ 놀음이 도가 넘었다”새누리당 박재갑 상근부대변인이 25일 여의도 정가에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던진 말이다.박재갑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교수는 어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한 행사에 참석해 ‘(후보)단일화가 안 되면 1인 시위를 하고, 촛불시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조 교수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4.11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선거 때만 되면 시계의 뻐꾸기처럼 튀어나와 정치장사를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했...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서 1박2일 다문화가족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솔로몬로파크(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농촌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60명을 초청, 1박2일 동안 다문화가족 캠프를 개최한다.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다문화가족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2010년 3월 ‘법질서 확립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생활법률 강연과 캠프개최 등 활발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캠프는 생활법률 교육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태권도 시범,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
조국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결렬되면 촛불시위 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의도 정가에 이른바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조 교수는 이날 문재인 캠프에서 마련한 ‘정치혁신 국민 대담회’에 참석해 “촛불시민이야말로 오늘의 야권을 있게 한 진정한 채권자”라면서 “양 캠프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사회자(김인영=문재인 선대위 공동위원장)가 “왜 한국정치에 돌직구를 던지나? 돌직구만 던지고 있으면...
부장판사 막말 파문…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법정에서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언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에 또 ‘막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66) 할머니를 증인으로 불렀다.B할머니의 모호한 진술이 계속되자, A부장판사는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했다. 마이크가 켜진 상태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물론 방청객에게 들렸던 것.파문이 일자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은 A부장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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