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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웠다면 ‘횡성한우’ 브랜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령이 없었을 때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옮겨 일정기간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번 판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 한정된 것으로, 작년 5월부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ㆍ군ㆍ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현재는 횡성한우로 표시하려면 횡성군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한다는 것이다.횡성지역의 단위농협인 동횡성농협의 김OO 조합장 등은 ‘횡성한우’ 브랜드가 고급 한우로 국내 소비자 인...
대법 “개인사무소, 지역 정당 활동에 쓰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관은 개인사무소이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나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돼 정당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장인 A(53)씨는 2009년 8월 정읍에 있는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과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사무실 내에는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등이 게시돼 있었다.검찰은 A씨의 사무실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됐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퇴행시켰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평가했다.또 “대기업의 횡포와 양극화의 심화, 줄이은 측근비리와 대형금융사고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고...
국회,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소영(4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석이던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게 됐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 237명 출석에 찬성 223표, 반대 7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사진제공=대법원) 김소영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14명(법원행정처장 포함)의 대법관 중 지난 1월 취임한 박보영 대법관과 함께 2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대법원은 성별 면에서 다소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1965년 경남 창...
맹견 관리 소홀로 세입자 물게 한 집주인 철창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들이 세입자들을 반복적으로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사는 K(60)씨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웠다. 그런데 자신이 집 일부를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에게 세를 놓았는데, 집의 통행로는 좁았다.그러던 중 작년 4월 개줄이 풀린 개가 세입자 A(29,여)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2008년 4월에도 진돗개가 A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2009년 1월과 9월에는 개줄이 풀린 로트와일러가 각각 B(49,여)씨와 C(24,여)씨를 물어 전치 2주와...
대법 “인터넷에 ‘뉴라이트 교수’ 지칭…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9)씨는 2009년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전국 대학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했다.당시 이 명단에 포함됐던 서울에 있는 모 사립대 법학과 L교수는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K씨의 허위사실 게재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항의성 메일을 받거나 수강을 기피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씨를 고소했다.이에 검찰은 “...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현, 선관위원 모욕 말라”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SNS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0월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종사자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발언에 대해 “선관위원을 모욕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다.이번 대선의 핫이슈로 떠올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 현직 판사가 연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하지만 이정렬 부장판사가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 있어 투표를 권장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이나 역임한 경력에 비춰 보면, 그가 투표시간 연장 청...
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48)씨는 피부 주름제거용 폴리프로필렌 실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겨 시술용 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그러자 A씨는 2008년 1월부터 피부 주름제거용이 아닌 일반 수술용 실을 직접 자르고 돌기를 만들어 월평균 2~3명의 환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주름제거 시술을 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시술을 위해 식품의약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실(봉합사)을 변형해 사용했다면 불법인지를 물었는데, 식약...
대법, 김정일 찬양 생일축하 편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김정일 체제와 통일노선의 정책 방향을 치켜세우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있는 행위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A(47)씨는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신분인 북한 공작원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그의 부탁에 따라 한국 여권과 한국 지번이나 번지수가 상세히 수록된 정밀지도 CD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특히 A씨는 2007년 1월 접촉하던 북한 공작원에게 이메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생신을 진심...
안철수 “사법권력 국민에 돌려주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됐으나,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안철수 후보가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짚어봤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배심제와 대법관들의 호선으로 추천하는 대법원장의...
법조인ㆍ교수들 “꼼수 부리지 말고 투표시간 연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자와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ㆍ확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에는 513명이 서명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정체(政體)에서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정책결정자인 정치가들에게 그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선거라...
병원 여직원 뒷모습 ‘몰카’ 20대 1심 깨고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안내데스크에 앉아 일하던 여직원의 뒷모습을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진료대기 중에 병원 안내데스크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여직원 B(25)씨가 예뻐 보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약 30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와의 거리는 2~3m 정도였고,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시늉을 하면서 촬영했다.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는 뒷모습으로 엉...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법조인들 “아예 투표 없애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가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이상 절감”이라고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도 연일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이정렬 부장판사 “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0일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물론 결론은 ‘법대로 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을 강조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직 판사로서는 쉽지 않은 입장 표명이어서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연장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알면 판사하고 있겠습니까?”라고 자세를 낮춘 뒤 “헌법에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지요”라고...
한인섭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절감” 박근혜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면 100억이 더 든다? 아예 투표시간 2시간 더 줄이면 1...
헌재, 최저임금 미달 현역병 월급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사병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육군 출신 A(25)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
부산고법 “김지태 부일장학회…강박에 재산 증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재산 헌납 강압성 여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군사정부의 강박에 의해 재산을 증여한 것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하지만 부산고법 역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과 같이 상속인들인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증여계약을 취소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됐다며 소멸시효를 문제 삼아 유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상고했다.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 됐던 5ㆍ16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는 판결문에서 ‘군사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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