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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다산콜센터 콜상담원 민주노조 결성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 3업체(ktcs, 엠피씨, 효성ITX)에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해 ‘다산콜센터 지부’를 결성한 것에 대해 “당연한 권리”라며 지지를 보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다산콜센터의 약 500여명의 콜상담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주말근무 편성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고 있다”며 “초단위로 기록되는 성과급으로 임금을 받게 되어 있어 전화응대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마음...
대법, 학과 폐지 절차 문제 있으면 교수 면직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칙에서 규정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학과를 없앤 뒤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해 무효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극동정보대학은 2005년 신입생 모집 결과 시각정보디자인과에 1명만이 등록하자 폐과하기로 의결하고 부교수와 조교수 2명을 2006년 2월 해임하고, 다만 학과장인 A(47)씨는 시각정보디자인과의 재학생 수가 10명을 조과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유보했다가 2008년 2월 면직처분했다.이에 A씨는 “시각정보디자인과는 학칙개정절차에 필요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폐과됐으므로, 폐과 절차가 학칙에 따라 ...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받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0, 충남 부여ㆍ청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다음날 즉각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그 모임 대표자 명함을 배부하고 또 모임 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또한 2011년 11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음식값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대...
초등생 살해한 사형수, 경찰관 상대 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혜진ㆍ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3)이 수사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성현이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며 담당수사관 A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양(당시 11세)과 우예슬양(당시 9세)을 유괴해 강제로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상해치사, 사체은닉, 강제추행살인)로 구속 기소돼 2009년 ...
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학자로서 역사교육을 시키며 “(이는)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트위터에 “박...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사인식’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박 후보 모교인 서강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이재화 변호사 “박홍우 법원장 ‘수꼴 판사’ ‘법원의 박근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동안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해 온 이재화 변호사의 독설이 또 한번 작렬했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직시 ‘5ㆍ18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폄훼하는 법률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수꼴(수구꼴통) 판사’, ‘법원의 박근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이라는 책을 소속 부장판사들에게, 올해 3월엔 이라는 책을 소속 평판사들에게 배포한 것으...
5ㆍ18민주화단체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18민주화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기념재단은 20일 성명을 통해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와 올해 등 두 차례에 걸쳐 5ㆍ18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최강욱 변호사, 박근혜 풍자한 ‘박근혜 타령’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풍자하는 글이 누리꾼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제다.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타령’이라는 시조풍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타령’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최 변호사에게 “최고다”, “멋지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반했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고, 20일 오후 9시 현재 806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타령에는 최근 잇따른 측근 비리 의혹과 과거사 논란 등으로 곤욕스런 입장에 처한 박근...
강일원 헌법재판관 “소외된 이웃과 소수자 권리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하게 된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불과 ...
안창호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 섬세하게 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
김창종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과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베풀...
이진성 헌법재판관 “국민을 위한 길 찾기에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진성입니다. 이 자리를 베풀어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가슴 벅차면서도, 제...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민의 시대정신이 뭔지 늘 성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저는 법관으로서 30년의 첫 번째 여정을 마치고 헌법...
대법, 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보험사기’ 남편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혼수상태에 빠지자 집에 불을 질러 질식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해 오던 A(46)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700만원을 주고 캄보디아 여성인 B(23)씨를 소개받아 2008년 3월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A씨는 결혼 후에도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탈피할 목적으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아내를 살해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
법무부, 로스쿨 학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7.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20일 확정 발표했다.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제3회 법조윤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3182명이 응시했고, 그 중 3107명이 합격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가 57%, 여자가 43%로 나타났다.전년도에는 2124명이 응시해 1571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응시자와 합격자 그리고 합격률 모두 대폭 증가한 수치다.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대비해 미리 법조윤리시험 합격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다수 응시...
대법, 운전 끝난 뒤라도 음주측정요구 거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을 끝낸 후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2008년 10월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실 옆쪽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뒀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곳에 연석을 설치한다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1시간 동안 방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이 항의했으나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 뿐만 아니라 교통방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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