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헌법재판관 후보 5명, 국회 인사청문 모두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 추천한 강일원(53) 후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59) 후보,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5)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55), 이진성(52)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5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됐다.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법사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경과보고만 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후보자는 선출을 위해 표결을 거쳐야 한다.이날 본회의에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강...
민변 “헌법재판관 밀실 결정…임명절차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9일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관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임명 및 검증 절차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민변은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의 헌법분쟁이 갖는 이념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
대법, 이벤트 의료상품 이메일 발송은 ‘의료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세계적 추세와 인터넷의 발달을 감안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의료업계가 환영할만한 판결이 나왔다.의료인이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광고계약을 맺고 그 회원들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 이메일을 발송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뿐, 환자유인이나 병원 소개ㆍ알선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K(48)원장은 2008년 3월 수 십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인터넷게임 사이트업체 대표 S(41)씨와 라식ㆍ라섹 수술에 대한 이...
“구치소장,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6월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된 A(51)씨는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09년 10월9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9년 11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2011년 5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수용자’는 ‘수형자(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뉜다. 기결...
안대희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 등 변호사 업무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과 관련, 18일 민주통합당은 “실망스럽다”며 씁쓸해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발행하는 2012년 9월호 ‘회원동정’란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신규개업 회원’으로 기재돼 있다. 8월15일 기준.실제로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확인할 결과 지난 7월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8월6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
이재화 변호사 “역시 홍사덕도 도마뱀 꼬리에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자진 탈당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다.먼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했으나,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에 밀려 낙선한 홍사덕 전 의원은 이후 박근혜 경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유신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선관위가 17일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홍사덕 전 의원은 하루 만인 18일 자...
노무현재단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죄값 물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액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적당히 기소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 망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검찰의 기소는 그의 ...
합의금 마련 위해 범행 저지른 사촌형제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사촌형제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실형을 선고했다.사촌사이인 A(33)씨와 B(26)씨는 지난 4월18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번호판을 뜯어낸 다음 자신의 승합차에 달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이들은 지난 5월5일에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했다.특히 이들은 지난 5월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G(61)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G씨 아들의 손발을 묶은 뒤 시가 3672만원 상당의 귀금속 56점을 빼앗아 달아났다.결국 이들은 강도상...
대법 “변호인에 체포영장 복사거부 위법…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인이 체포된 의뢰인의 혐의부분에 대해 경찰에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기소 전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의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대법원은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의 등사신청이나 수령은 반드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대신해도 된다고 판단했다.지난 2008년 6월 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J씨는 당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16일 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사진=홈페이지) ‘사람이 먼저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선후보는 1953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남항초등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경희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1978년 육군 병장(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만기제대 후 1980년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에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1975년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
대법, 범인과 인상착의 비슷한 행인 ‘불심검문’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2009년 2월15일 새벽 1시경 인천 부평동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6.6km 떨어진 효성동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범인 인상착의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무전으로 전파됐다.경찰관들은 마침 자전거를 타고...
6년 임기 마친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할 때, 두 가지 바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끄럼없는 헌법재판관이 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제 간곡한 바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6년 임기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먼저 저희들 재판관 퇴임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4기 재판부가 당시 소장 결석 사태로 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간이 취임식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 퇴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저는 다른 무엇보다...
6년 임기 마친 민형기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민형기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재판소 가족 여러분!재판관으로 취임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임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그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재판소 가족 여러분!저는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
6년 임기 마친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취임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나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니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합니다. 갈 것을 예정하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헤어져야한다는 것은 서운한 일인가 봅니다. 떠나는 사람으로서 부질없는 일이긴 하나 지난 6년을 되돌아본 소회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 싶습...
로스쿨 입학자 ‘SKY대’ 편중 심각…취업률도 지역 격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입학자의 서울지역 고교 및 특정대학 편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취업률마저도 지역별 격차를 보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4개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법학전문대학원(24개교) 입학자를 1명 이상 배출한 국내 대학은...
법무부, 정봉주 가석방 심사…“가석방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4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인터넷팟캐스트 의 멤버로 활약하던 정 전 의원은 크...

2136 2137 2138 213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