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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77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79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검사 677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3명과 일반검사 595명(파견 및 부부장 신규 보임 포함)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은 79명이다. 법무관 전역자 23명에 대한 검사 신규임용은 4월1일자로 실시될 예정이다.일반검사에 대해서는 매년 2월 정기 인사를 실시해 온 전례에 따라 정기인사 규모의 순환 인사를 실시했고, 사직 등에 따른 검사의 결원 수준을 고려해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 전역자 23명,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 기타 경력변호사 11명 등 79명을 신규 임용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는 4월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유죄 예감?…법정 구속된 당일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즉각 항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자 조현오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20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통상 항소하기 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데, 사건 당일...
대법원 판례 변경…“부동산 횡령 후 팔면 별도 횡령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부동산을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또한 나중에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종래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나, 그 이후 다시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 매각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종래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모 종중회의 총무인 A(66)씨와 B(52)씨는 경기도 파주시 적...
대법원, 22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혼과 관련한 아동 복지 및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1991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법관 4명, 법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외부인사 1명 등 11명으로 꾸려졌다.위원으로는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주무위원),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태 충북대 법...
박주원 전 안산시장 무죄…친정 검찰로부터 시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박주원(55) 전 안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에서 24년 근무하고 2005년 10월 명예퇴직 후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주원 안산시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한 셈이다.박 시장은 2010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며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종합) 법조인들 “공익신고자 파면한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에 관한 정보를 전직 국정원 직원에 유출한 직원을 파면하고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법조인들도 국정원을 질타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 3명 파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 큰일이다”라고 국정원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내부제보자는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신고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지역법관제 개선 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지역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신임 지원장 및 가정지원장 연수’에서다. 이는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인 것이다.‘지역법관제도’는 2004년 법...
대법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총투표 점검, 노조 개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위반을 점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또한 공무원노조의 총투표에 관한 점검행위를 한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년 9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은 3개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열었다. 3개 단체 노조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출범시켰다.이날 행정안전부 사무관인 이OO씨는 공무원의 복무점검을 나왔다가 투표함이 지정장소가 아닌 4층에 설치된 것을 ...
조현오 법정구속…“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 피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조인들과 노무현재단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통쾌한 소식. 사필귀정.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법정구속으로 단죄한 이성호 판사에 대해서는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법의 정의!”라고 극찬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이재화 변호사 “MB에 충성 망나니 날뛴 조현오 꼴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다”라고 일갈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현오,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
판사 출신 서기호 “조현오 법정구속한 이성호 판사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통쾌한 소식”이라고 환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
전두환 사저 취재 막는 의경과 실랑이 이상호 기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45) 전 MBC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인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의경은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
‘최루탄’ 김선동 당선무효형…“국회는 퍼포먼스 장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선동 의...
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하던 절친한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음날 숨진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여)씨는 작년 5월 거주하던 오피스텔 욕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D화재보험사와 사망보험금 1억1000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이에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D보험사는 “자살은 면책조항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반면 A씨의 유족은 “친구...
대법, 통일학교 자료집 만든 전교조 교사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통치노선을 반영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인 H씨, J씨, Y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상대로 를 개최했다. 당시 이들은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 내지 미화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ㆍ배포하고, 통일학교 수강교사들에게 강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했다는 혐의로...
상대방 ‘관상’ 혹평…법원 “명예훼손 돌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의사 K(36)씨는 2010년 10월 수의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문에서 가끔 B박사의 얼굴을 보는데 엷은 눈썹(을 보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 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한인섭 “박근혜 승리하니, 김종인-이상돈-안대희 국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0일 청와대 조각과 장관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복심을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김종인, 원칙있는 보수한다고 이상돈, 검찰개혁한다고 안대희를 끌어들여 총선+대선에서 간판용으로 써먹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입 싹 씻네요”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다음에 다급하면 또 불러들이는 시늉할지 모르지만, 본 마음은 전혀 아님이 확실”이라고 진단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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