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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 위법”…복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동료교사들에게 독려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징계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서권석(50)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노조전임 휴직)을 맡으면서 같은 해 6월과 7월 전교조가 발표한 1ㆍ2차 시국선언에 서명ㆍ참여하고,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부산시교육감은 서권석 지부장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57조(품위 유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프로필] 곽종훈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의정부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 곽종훈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1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3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서...
여야 협의로 추천한 헌법재판관…강일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여야 협의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강일원(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키로 합의했다.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중 여야 협의 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현 부대표는 “강일원 후보자는 1985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
대법,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등 고위법관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보임하는 등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9월 7일자로 단행했다.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는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전보됐고, 서울가정법원장에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이, 서울행정법원장에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또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에,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 등 고법 부장판사 4명이 법원장으...
강지원 대선 출마 “정치판 흙탕물 깨끗하게 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이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이토록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훌륭하신 국민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매니페스토 정책중심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것은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무려 7년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초대 상임대표로서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
수영강습 중 초등생 익사…수영장 측 9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영강습 중 초등학생이 관리소홀로 익사했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수영강사와 수영장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수영장 측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생 1학년인 A양은 지난해 7월2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수영장 성인용 수영조에서 수영강사와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 120㎝ 깊이의 물에 빠졌다. 이를 알지 못하던 수영강사는 A양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수영장 바닥에 엎어져 있던 A양을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이에 A양의 유족(부모와 언니)이 수영강사와 B수영장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
법무법인 지평지성, ‘PF사업 정상화센터’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침체된 부동산 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다시 나섰다. 지평지성은 4일 “이번에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PF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자문과 분쟁해결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F사업 정상화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PF사업 정상화센터(센터장 임성택 변호사)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 및 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평지성은 사업장 실사 및 진단은 저렴한 보수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지평지성은 ...
법무부, 인터넷 아동 성범죄 근절 국제연대 가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아동 음란물 등 인터넷 상의 음란물 단속 강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오는 12월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이 단체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강연재 변호사 “아동성폭력범 사형 집행” 동참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남 나주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34기 출신인 강연재(36)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합니다”라며 동참을 촉구했다.강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론이 우세라 해도 형벌은 결국 그 나라의 국민정서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고유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며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을) 이대로 두면 온 국민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부산고법 “사형수 자전소설 원고 외부 반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쓴 원고(집필문)를 출판하기 위해 구치소장에게 외부 출판사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장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 반송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J(56)씨는 197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을 복역하다가 1993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런데 또 다른 살인죄로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수형생활을 하면서 J씨는 A4 용지 221장 분량의 자전적 소설인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제목의...
재판부에 허위문서 제출한 간 큰 소송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에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고의적인 소송사기를 저지른 간 큰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씨는 2008년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우나에 대해 소유자인 A씨의 처 B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1년 9월 사우나 건물을 경락받은 K씨가 건물명도를 요구하다 결국 B씨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임의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S씨는 2011년 11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2890만원”,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대...
출소 4개월 만에 또 상습절도, 배심원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8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9년 11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했다.그런데 K씨는 지난 5월7일 경기도의 한 공장에 있던 A씨 소유의 쇠파이프와 고철 등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훔쳐갔다. K씨는 범행을 위해 화물차 기사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에 김영선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소비자연맹은 3일 국회의원 4선 출신의 김영선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김영선 회장은 1960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신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그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이후 2002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2003년 한나라당 공동대변인, 2004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8년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2011년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회장은 일산서구에서 15대부터 18대까지 내리 4선을 한 ...
이재화 “대통령 비판한 대위 유죄는 위법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군검찰은 A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31일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A대위...
전국 형사법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폭력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로 확산되고 흉포화 돼 가는 성폭력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는 경제범죄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 형사법관들의 첫 토론의 장이 열렸다.대법원은 8월31일~9월1일 부산 해운도 한화콘도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 이번 행사는 그동안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법관연수와 ...
부산가정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예물과 혼수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30,여)씨와 B(34)씨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2010년 11월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신혼여행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A씨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A씨는 남편의 발기부전 사실을 양가 부모들에게 알리고, 남편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양가 부모들은 B씨가 성기능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거하도록 했고, 이에 A씨는 2011년 2월 친정으로 갔다.B씨...
대법,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1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6)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변호사는 2010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L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수년간 L씨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수시로 면담해 왔다.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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