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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저항하다 때려 상해 입혔다면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가수 A씨는 2011년 7월 내연남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있던 중 B씨가 강제로 추행하자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며 저항해 위기를 모면했다. 앞서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나온 뒤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그러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A씨를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차량에서 B씨가 강제로 추행하려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가 주먹으로 ...
18대 대선 배경 <선거공정성 위기와 법적대응>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세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센터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412호에서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시급히 요청되는 국면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통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종합편성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나 소극성이 특정정파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정당성이 시험받는 상황을 진단하고 법제...
법조계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사형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의 폐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지자, 법조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탄하며 즉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은까”라고 규탄 발언까지 나왔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홍준표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며 “법으로 보장되는 합법적인 노조가 도지사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익의료법인을 폐업하다니...”라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다 실패한 이명박과 오세훈의 전철을 밟는구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라고 규탄했다.특히 부장...
조국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채동욱 검찰총장 실력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의 이력에 신뢰를 보내며 “한 번 더 실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와 관련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참여연대와 시민 111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이날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변호사인 정민영 간사, 그리고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중 정대일씨가 참석해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번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OOO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OO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조〇〇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6급 직원), 함〇〇(4급 직원), 추〇...
법조계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면서 경찰의 축소ㆍ은폐 의혹과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국헌문란, 헌정파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국정원 사건을 초기에 지휘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16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충격파는 더욱 심했다.심지어 “국정원과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라는 불명예스런 별칭까지 얻...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강의 준비와 학사처리시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비록 1주당 8~10시간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시간강사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J씨와 L씨는 K대학교에서 교양영어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K대학은 2010년 2학기 강의를 마친 두 사람에게 그해 12월 16일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2011년 1학기 강의를 배제하고 시간강사 계약갱신을 거절했다.이에 J씨가 L씨가 K대학을 ...
법무부, 새내기 결혼이민자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새내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또한 선배 결혼이민자와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멘토-멘티로 연결해 선배 결혼이민자가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말벗 역할과 고충 상담을 통해 조기 정착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을 2시간→3시간으로 확대해 기존 기초생활정보 제공 외에 관계기관(검찰, 지방경찰청 등)과의 협조로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
양승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내일(29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에 의해 답방의 형식으로 성사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27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
‘종편’ 탄생 비밀 베일 벗나…대법 “방통위는 자료 공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선정ㆍ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4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7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일베의 공격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노무현 추모식날 MB 골프 논란…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모제가 열리던 지난 23일과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인근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당장 야당은 비난일색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올린 법조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자신의 임기 중에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기일 모를 리 없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참배는 못할망정 ‘나이스 샷’ 외치면 안 되지...”라고 일갈했다.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
대전지법, 제자 간음하려던 체육교사 징역 2년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47)씨는 육상부 감독을 맡아 왔다. 그런데 A씨는 작년 3월 육상부원으로 활동했던 제자인 B(15)양에게 진로문제 등을 상담해 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A씨는 천안시 불당동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진로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B양을 두 차례 간음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결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대법원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정당”…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씨의 삼촌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매수한 다음 조카인 K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한 것.그런데 K씨의 삼촌은 2011년 4월 이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렸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업소로 운영됐다. 1층과 5층은 카운터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2~4층의 객실은 성매매장소로 제공됐다. K씨는 삼촌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서 이 업소의 자금을 관리했다.이 업소는 2011년 9월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
대법원, ‘막말 판사’ 근절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최근 잇따라 터져 물의를 일으킨 법정 내 판사들의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대법원은 이번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강의형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법정 방청, 현직 법관들에 대한 인터뷰 기회 등을 마련해 줬다. 법관 인터뷰...
공익재단법인 동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24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2011년부터 공모전을 통해 시작된 동천의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2개 팀을 선발해 사업비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2013년 하반기 공익ㆍ인권 단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며,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에서 신청 서류와 계획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한웅 변호사 “백은종 전격기소…공소권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자처한 인권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24일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앞둔 백 편집인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먼저 한웅 변호사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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