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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도청 앞 ‘노숙시위’ 노동운동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시위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오OO(44)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인 오OO씨 등은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인도에 목재깔판 3개, 각종 취사도구, 침구류 등을 쌓아 비닐 및 천막을 덮어 놓고 노숙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노사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으로 사용했다.이에 제주시장은 3회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했으나 불응하자 2011년...
대법 “현장 이탈하면, 자진신고에 피해자 후송해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뒤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해 가다가 7분 뒤 200m 지점에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한 뒤 유턴해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도주차량’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1심은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봤고, 2심은 도주차량이 아니라고 봤으나, 대법원은 도주차량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군인인 J(22)씨는 지난해 3월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
검찰 ‘전두환 취재 이상호 무죄’ 불복…“상고권 남용…괴롭히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려다 사저 경비를 맡은 의경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해 1ㆍ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상고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에 “검찰의 상고는 상고권 남용이자 피고인(이상호 기자)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은 상고를 취하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도 “검찰, 전두환 사저 방문한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
여직원에 ‘♡’ 등 치근덕거리는 문자 보내면 성희롱…징계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동료 하위직 여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1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6급)씨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던 외부강사, 별정직 사회복지사 등 여성 7명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부당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의 성적 언동을 일삼았다.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 “데이트 한 번 해야지”, “왜 시집 안 가?, 남자친구 왜 없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대법원, 변협에 훌륭한 변호사가 ‘법관 지원’ 하도록 협조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제25차 간담회를 열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측에서 법원행정처 권순일 차장 등 13명, 대한변협에서 김치중 수석부협회장 등 15명 등 28명이 참석해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1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변협에 당부했다.개정된 법원조직...
법무부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0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해 균형 있...
박원순 “시민 혈세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 없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자,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일단 “기쁘다”면서도 “이번 승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험난한 협상과 법적 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비쳤다.박 시장은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혈세를 밑 빠진 독처럼 쏟아 붓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하며 믿음을 줬다. 이에 67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500명 넘게 댓글을 달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
메트로9호선 500원 요금인상 거부한 서울시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신고서를 반려해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서울메트로9호선은 2005년 5월 서울시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통을 앞두고 기본운임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으나, 결국 2009년 7월...
사법부 반성 법원의 변화?…재심 피고인들에 ‘존댓말’ 사과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유신시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 피해자로 바뀌자, 재심사건 재판부들이 잇따라 피해자인 피고인들에게 ‘존댓말’로 사법부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은 통상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라 부르며 존댓말이 아닌 예삿말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런데 재심사건에서 재판부들이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 반성 차원으로 보인다.게다가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되는 건, 최근 연거푸 터져 나와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막말 판사’ 파문과 극...
산업기능요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방위산업체 6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신병이 발병해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면 방위산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2009년 3월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방위산업체 B회사 공장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해 근무했다.그런데 회사가 공장을 증축ㆍ가동하면서 기존 공장에서 일하던 5명 중 3명을 새로운 공장으로 파견해 A씨를 포함해 2명으로 감축됐다. 이로 인해 업무가 늘었다. 또한 회사는 2010년 12월 제공하던 기숙사를 폐쇄해 A씨는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숙소를 잡았다.A씨는 2011년 1...
이화여대 로스쿨 여성만 선발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가 인정했더라도,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서울 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했다.그런데 교육부는 당시 이화여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부분을 인정했고, 이화여대는 2010년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100명(정원)을 선발했다.이에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
결혼 이민비자 개선…부부간 의사소통 여부, 부양능력도 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해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황교안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결혼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ㆍ가정폭력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춘천지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 위촉…전국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춘천지검(검사장 정인창)이 전국 최초로 그간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오던 자체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 2명을 위촉했다.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29일 춘천지검은 자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유성춘(61) 춘천도시공사 사장(전 춘천 부시장), 서울고법 판사 출신 한상규(44) 강원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그동안 내부 비위직원의 징계를 정하는 춘천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외부인 없이 차장검사를 위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사무국장 등 7명의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왔다.이에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검찰의 자체 비위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외부전...
이재용 “아들 자퇴” vs 법조계 “영훈중 인가취소…국제중학교 폐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30일 자신의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제 아들의 학교 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이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저는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거듭 죄송합니다”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네 줄짜리’ 사과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영훈국제중학교 자퇴 의사를 밝혔고, 아들은 등교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성적조작을 통해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학교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
한인섭 “경찰 ‘전태일 평전’ 압수…꽃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0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과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를 압수해 간 것에 대해 “그럼 전태일 동상 앞에 꽃을 바친 박근혜는 이적행위를 한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한 교수는 ‘전태일 평전’과 ‘의자놀이’는 오히려 경찰이 열독해야 할 ‘필독서’라며 권장하면서, “이런 1970년대 수준의 경찰에게, 경찰숙원과제인 수사권독립을 부여하긴 참 난감한 일”이라고 경찰에 면박을 줬다.사건은 이렇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8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
법무부, 청주교도소 성폭력사범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청주교도소에서 김태훈 교정본부장,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 청남경찰서장과 청주 보호관찰소장 등 법무부 유관 단체장, 교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강화를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2011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 지난 1월 포항교도소에 이어 국내 세 번째다.청주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심리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등 6명의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전담 교도관이 배치돼 운영될 예정이다.김태훈 교정본부장은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ㆍ개원은 성범죄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시켜...
대법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법적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서태지가 최종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7년 동안 재판부를 무려 5곳이나 거쳐 결론이 났다.사건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서태지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해 분쟁이 시작됐다.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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