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주폭’에 ‘묻지마 폭행’ 위험성 감안 실형과 보호감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게 법원이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소위 ‘묻지마 폭행’의 양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지난 6월 3일 대전 동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상가에 진열돼 있던 풍구와 장구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를 항의하는 주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조카 장애연금에 눈먼 비정한 큰엄마…후견인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지적장애 어린 조카를 비인가 장애인보호시설로 보내 매월 돈을 받으며 내팽개쳤던 비정한 큰어머니가, 조카가 장애인 연금 등으로 50만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자 몰염치하게도 후견인을 자처했다. 하지만 법원은 돈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해 후견인 자격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양은 8세 때인 1996년 부모가 협의이혼한 후 아버지와 생활해 오다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어머니 B씨와 종종 생활해 왔고, A양의 아버지는 2004년 10월에, 어머니는 협의이혼 후 각각 사망했다.아버지의 사망으로 고아가 된 A(당시 16세)양은 큰어머니 B씨...
계약직 공무원 채용 유공자 취업가산점 배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베트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작년 4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가 됨에 따라 아들인 A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됐다.그런데 속기사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
‘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검찰 제정신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OO(30)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사진 유출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나섰다.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6일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B씨의 운전면허증ㆍ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발생 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에 검...
대법, 불륜 의심 여교사에 행패 부린 주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있는 B(여)씨의 초등학교에 자신의 딸과 함께 찾아갔는데,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수업 중이라며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교실 복도에서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A씨는 또 제지하는 교사를 밀치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점심시간이 돼 급식 도우미를 하고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X가 우리 신랑 꼬셔서 내가 이혼 당했다”며 고함을 치는 등 학교 수업을 방해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
(종합)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라면 먹고 올게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 동안 맡아 공정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바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 궁금해 문의하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일일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시 짬을 내 야참으로 라면을 먹어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특히 이정렬 부장판사는 그 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대법관 퇴임 후에도 현직 대법관이...
불법사찰 양심고백 장진수…‘올해의 호루라기’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양심의 소리’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는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을 갖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여했다.호루라기재단은 작년 12월 설립돼 공익제보를 중심으로 인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호루라기상 선정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후보 추천서류를 마감한 결과 11명의 개인 및 단...
헌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변호사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의 품위손상 즉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46)변호사는 2006년 9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손님들은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고, 결국 A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특히 법원공무원과의 충돌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관계로 전화를 걸어 법원공무원(여)...
조국-진중권-공지영 등 진보진영인사 ‘국민연대’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초박빙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진영 인사들이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황석영 소설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명진 스님, 박재동 화백, 공지영 소설가, 김여진 영화배우, 과 로 반향을 일으킨 정지영 감독,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 16명이 호소했다.이들은 “대선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
서울중앙지법, ‘법원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민이 법원에 바라는 민원처리,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법원 이용의 편의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시민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사법행정에 관한 개선의견, 법원 민원처리 및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시민사법모니터 활동을 하게 된다.또한 법원 업무부서 안내 및 간단한 민원서식 작성 요령, 장애우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모집인원은 15명 내외다. 봉사자의 성별 및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성인이면 가능하다. 약간의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평소 법원 업무에 관...
대법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화재위험이 높음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코리아냉장 대표 A씨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냉동 창고건물에 대해 보험금 150억원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까지 건물공사가 계속 되고 있었고, 완공은 2008년 2월말로 미뤄졌다.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던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1층 냉동실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정과 공기 ...
도우미 미끼로 노래방 업주들 돈 뜯어낸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술을 판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반복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 3명과 맥주,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뒤, 업주에게 지갑을 도난당했으니 100만원을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업주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결국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1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
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위원장으로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사표를 퇴임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권재진 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사권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5일에도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박영선 본부장은 먼저 “사회정의의 중심에는 검찰개혁이 있고, 경제정의의 중심에는...
공사 소음ㆍ진동에 경주마 유산 급증…시공사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청각이 민감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는 수인한도 내여서 피해가 적더라도, 청각이 발달한 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A씨는 2001년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종빈마(경마 용어로 번식용 암말) 목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정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2005년 2월부터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구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다.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터널 발파작업을 하고, 이후 목장 인근에서 노천발파(197회), 절토 등의 작업을 2009년 9...
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좌측) / 사진제공=대법원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최재경 중수부장은 감찰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퇴임식 날인 3일 최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전주지검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이번 검찰의 처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를 보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단언했다.이어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친구사이를 핑계로 수사 중인 피의자(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무조건 잡아떼라, 억울함을 호소하라 등 언...

2116 2117 2118 211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