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감찰 결정이 내려지자 강력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퇴임식 날인 3일 최 중수부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전주지검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처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를 보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도발”고 규정했다.

이어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친구사이를 핑계로 수사 중인 피의자(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무조건 잡아떼라, 억울함을 호소하라 등 언론대응 등을 조언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대해 검사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은 검찰개혁요구에 대한 정치검찰의 대응 생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당연히 파면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양심 고백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 감찰본부, 뇌물 검사(김광준 부장검사)에게 오리발 내밀라고 문자메시지 보낸 (최재경) 중수부장을 무혐의로 종결. 이것은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대상이 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런데 과연 누가 대검의 감찰본부를 감찰할 것인가?”라고 씁쓸해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검 감찰본부, 최재경 중수부장 비위혐의 관련 ‘징계혐의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종결. 중수부장 신분으로 뇌물검사 김광준에게 언론에 오리발 내밀라고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품위손상이 아니라고?”라고 반문하며 “최재경이 세긴 센 모양이다. 감찰본부장도 겁먹은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표반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리 검사(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검찰총장에게) 무력시위를 한 최재경의 사표는 당연히 수리해야 함에도 사표를 반려한 것은 그를 대선 후 검찰개혁 요구에 맞서 반란을 꽤할 주도세력으로 보기 때문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 이창수 공동대표도 트위터에 “대검 감찰본부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비리검사 김광준에게 언론대응 방법을 전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쇼 개혁 주장한 윤대해 검사는 사표수리 종결했다. 성 검사 전씨에 대해서는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 권고결정. 한마디로 검찰은 개혁의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 “권재진 법무장관이 검찰인사를 했는데 대검차장, 중수부장 모두 경남 진주고등학교 출신. 이명박근혜 검찰은 특정지역 출신 아니면 수사가 안 되는가?”라고 꼬집으며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이번 검난사태를 불러온 권재진 장관!”이라고 권재진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