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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무부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작년 4월 18일 법무부장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일주일 뒤 “전체 합격자 명단은 정보공개법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의혹 임씨 변호사법 등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는 임OO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또 자신의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여, 55)씨는 2009년 6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OO씨 사건과 관련해 고OO씨로부터 “알아보고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씨는 임씨가 평소 법조계 인맥을 자랑해 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임씨는 고씨에게 전화해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말하...
대법원 “헌법은 ‘의무교육 무상’이나, 모든 경비는 국가 부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와 실제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이라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무단 점유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토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건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국유지를 기장중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했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소유자인 국가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
대법원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동안 임금ㆍ상여금 ‘반납’ 단체협약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0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년 12월 31일 채권은행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재조정 등 관리절차인 이른바 ‘워크아웃’을 개시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일주일 뒤인 2010년 1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이...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조현아’ 전화…한상희 “민변 말고 이들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수사 때 ‘구속은 과하다’, ‘검찰에 역풍이 분다’ 등의 전화를 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먼저 은 8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수사 과정에서 대형 로펌 고문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사외이사까지 맡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입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 최고위직 출신 2명의 변호사들이 잇달아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등에 전화를 해 ‘그런 식으로 너무 몰아치면 검찰에 역풍이 분다’며 검찰 조직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울변호사회 ‘중소상공인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8일 ‘중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19일(월) 오후 1시부터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문화센터 1층 강의실에서 중소기업체 임직원 및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상담에는 김승모 변호사, 김은아 변호사, 박휘영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가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발족해 ‘1기업 1자문 변호사’ 연결서비스 제도인 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아...
강민구 창원법원장 “국민소통, 창의성과 혁신으로 IT와 결합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법원장은 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140분간 특강을 했다.작년 11월 경남교육청과 창원지방법원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경남교육청과 인연을 맺은 강민구 법원장은 이번엔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부제: 모바일 SNS 파도 위에서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남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강 법원장은 서두에 고 장익훈 중3담임 선생님, 권경오 고3 담임선생님 공덕을 인연법에 따라 먼저 설명하고 “그 두 분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법원장은 “혁신의 길목에서 공...
울산지법, 상조서비스 안 받은 고객 계약해지 통보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입한 돈을 환급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이번 판결은 일부 상조업체의 재정악화 또는 도덕불감증으로 회원고객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7월 J상조 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20만원을 매월 2만원씩 총 60회(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에 나누어 내면, 상조 업체는 A씨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는 기만광고”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이성 소개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과 이성 소개를 못 받는 무료회원의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했다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랭키닷컴 순위를 토대로 이를 기재하며 ‘결혼정보 분야 1위’라고 광고했다면 이는 기만광고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주)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 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동안에 선고된 사회적 의미가 큰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취임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전원합의체 재판과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고, 사법부 최초로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이번 평석집은 민사 24건, 형사 11건, 특별 21건 등 총 5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결정을 대상으로 전ㆍ현직 재판연구관들이 집필한 논문을 담...
민변,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검찰의 변호사들 징계개시신청’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표명을 요구해 주목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절차에서 검찰, 법무부의 관여는 비단 징계대상 회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모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 그리고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 질의를 통해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총 4개 문...
서울변회 법관평가, 변호사들 법정서 재판장 막말에 수모당한 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판사, “공무원 XX들 하여튼...”이라고 욕하는 판사, 짜증내는 판사, 위압적이고 호통 치는 판사, ‘원님 재판’하는 판사, 이런 모습이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믿어질까?또한 공판 기일마다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는 판사, “이런 사건 판결문을 써 본 적이 없다”며 조정을 강요하는 판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판사, 배석판사들과 농담하고 웃는 재판장, 무조건 소 취하를 강권하는 판사도 실제로 있다.뿐만 아니다. 특히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갖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변호사에게 역정을 내...
서울변회, 변호사들이 뽑은 법관평가 우수사례 27건 내용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받고 싶다”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 비록 사건에서 지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 법관평가에서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우수법관에는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김환수ㆍ여운국ㆍ조용구 등 6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가나다순)을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또한 2014년도 우수법관 및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오다, 5일 정원 4∼5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이날 연합뉴스는 교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울산지법, 고장 난 승강기 안전조치 없어 인명사고…경비원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입주자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원에게 무슨 책임이 있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새벽에 입주민에게서 ‘승강기가 오작동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운행하면서 오작동 사실을 확인했다.아파트 경비원은 승강기 등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장 시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며, 신속하게 수리를 의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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