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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정 창원지법, 건물 계단 통로 갤러리로 꾸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술로 소통하는 일명 ‘예술법정’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나아가 법원본관 중앙현관 1층~5층사이 건물 계단 통로를 ‘ART COURT 갤러리’로 꾸몄다.여기에는 지역 화가들의 다양한 그림이 숨 쉬고 있다. 작가들은 비싼 대관료 대신 무료 상설 전시 공간을 얻은 데다 전시한 작품도 판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법원은 지역 화가들이 만든 ‘대안공간 마루’(비영리 단체 미술가 공동운영화랑)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법정과 예술을 접목한 우리 근대사법 120년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최근 법정에 오는 당사자 등 시민을...
부산가정법원, 여고생 임신중절수술 시킬 목적 혼인 약정서 효력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킬 목적으로 혼인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을까.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양은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길에서 만난 B(당시 23세)씨 일행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A양은 그날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가출한 상태에서 3~4회에 걸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A양은 2010년 10월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임을 확인받았고, A양의 모친은 추궁해 B씨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양과 모친은 B씨를 만나 임...
모범검사상 받은 조수연 “조현민 ‘복수’ 문자 언론에 흘린 검찰 행태 한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복수하겠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쉽게 말해 검찰이 언론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짝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 지적의 이면에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법원은 31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그 무렵 조현민 전무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목표는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라며 “사법부는 이러한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만족을 드리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고자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근거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새해에도 겸허한 마음과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당해산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 헌법가치 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법무부장관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 황교안 장관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사건의 책임자다.황 장관은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철도ㆍ해운, 공공기관, 보조금 비리에 검찰수사 역량을 집중했고, 성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도 심혈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을미년(乙未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와 보수 서로 존중…관용으로 감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그늘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한철 소장은 특히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쳐야 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고, 관용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하나 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
헌법재판소 사무처 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사관(2급) 승진 등 2015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2급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재정기획과장 정원국▷협력행정과장 이형주▷정보화기획과장 최병협▷도서정보과장 장유식▷국방대학교 파견 하정수▷통일교육원 파견 남궁황【과장신임】▷국제협력과장 전상보【4급 전보】▷기획감사과 이영일▷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하영화【4급 승진】▷재판관비서관 이범원▷법제연구과 김혜영▷인사관리과 윤성진▷심판민원과 김준곤
헌재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청소, 아기돌보기, 저녁배식 등 봉사활동을 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원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음은 혜심원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2011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헌재는 이외에도 연말 연탄배달 봉사활동...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프로보노 활동 난민신청 2명 난민지위 획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사건 2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했고, 지난 24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 2명은 연말에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을 받는 기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생활하게 됐다.난민 법률지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동천은 태평양 그리고 NGO 단체와 협력해 난민 법률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난민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난민인권센터(사무국장 김성인)를 통해 알게 됐다.난민신청...
판사 출신 박범계 “조응천 영장 기각…엄상필 부장판사 성품 돋보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엄상필 부장판사,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묵직한 성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
정영태 판사가 전하는 ‘황인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정착기’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법원에서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금기’(?)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일이 있다. 언감생심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부산지역 법조계에서 유명한 부산지법 황인성 판사가 지난 8월 부산고법으로 갑자기 부임했다. 이후 부산법원 소식지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있다. 부산고법 정영태 판사가 새로 부임한 황인성 판사의 ‘분골쇄신’(?) 정착기를 전한 것이다.국민들에게 근엄하게만 느껴질 법한 판사. 정 판사가 전하는 황 판사의 정착기는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국민들과 법원 그리고 판사들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부산법원 소식지에 게재된 전문을...
부산지법, 2014년 우수 국선변호인 김석현ㆍ채동우 감사패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2일 8층 의전행사실에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수석부장판사 및 형사재판부 재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김석현·채동우 변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인태 법원장은 그동안의 충실한 국선변호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 행사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악덕업주 엄단…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즉시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50원이 오른 시간당 5580원.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ㆍ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2.11)’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이에 최저임금...
정홍원 국무총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 신청사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본부 신청사를 방문했다.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에 본부 신청사를 신축하고, 올해 4월 본부를 이전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를 둘러보고, 본부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공단이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더욱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정홍원 총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3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9대 이사장으로 재임했었다.당시 정홍원 이사장은 “최상의 법률서비스, 최고의 법률복지국가”라는 경영이념을 정립하고, 전국 무변촌 시ㆍ군에 45개 지소신설, 이동...
울산변호사회, 우수법관 손주희ㆍ윤태식ㆍ임진수ㆍ장홍선ㆍ소병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의 손주희 판사가 2014년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서기영)의 법관 평가제 시행결과 1위(94점)에 선정됐다.2위(93.76점)는 윤태식 부장판사, 3위(91점)는 임진수 판사, 4위(90.83점)는 장홍선 수석부장판사, 5위(89.22점)는 소병석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울산변호사회는 올해로 4회째 실시한 법관 평가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평가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11월 20일 진행된 재판을 기준으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5개 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A~E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표...
박영관 전 검사장 “조응천, 거짓문서 만들 타입 아냐…허무한 희생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박영관 전 검사장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거짓문서를 만들 타입이 전혀 아니다”고 깊은 신뢰를 보내며 “결국 허무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부산가정법원 “‘당신 아이 임신했다’ 속여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임신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혼인취소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2009년 12월 B(여)씨를 만나 2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 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가 7개월 정도 후 B씨가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B씨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B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이에 A씨는 2010년 11월 B씨와 급히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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