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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노조파괴 유성기업…검찰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의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유성기업의 이른바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대표와 아산ㆍ영동 공장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에 영동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730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다.그런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년 3월부터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그해 5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그러자 유성기업은 이날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 아...
대법원,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고 고정수입 챙긴 변호사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처리를 맡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금이 확정됐다.이들 변호사들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정OO에게 대여해 주면서 2010년~2013년 4월까지 136회에 걸쳐 파산ㆍ면책 사건을 취급하도록 했다. 또 조 변호사는 사무장이 사건을 소개하면 알선대가로 20% 안팎을 지불하기도 했다.사법연수원 동기생들로 법무법인을 설립한 홍OO, 전OO, 이OO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56회에...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에 검찰 긴장…법관평가 이어 ‘검사평가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검찰이 긴장하게 됐다.변협회장 선거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선거일지 모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꽤 치열했다. 어쨌든 앞으로 2년 동안 변협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으로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된 만큼 그가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이 주목된다.그런데 하창우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니, 특히 검찰이 가장 긴장하게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에 ‘법관평가제’를 전격 도입해 법원을 바짝 긴장시켰던 하창우 ...
사법시험 존치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전국 2만 변호사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하창우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변협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1만554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조기투표에 이어 이날 전국 51개 투표소에서 제48대 대한변협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를 실시했다.선거 결과 하창우 당선자는 유효투표수 8989표 중 3216표를 득표해 최종 득표율 35.77%을 기록했다.하창우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전관예우 철폐 등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펼쳤다.35.77%의 득표율을 얻은 하창우 후보는, 유효 투표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득표함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그대로 당선...
변협 “변호사 징계는 법무부 아닌 변협회장이 결정”…민변 웃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 “검찰의 민변 공안탄압”이라며 대척점에 서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민변의 법률적 궁금증을 풀어줬다. 결과적으로 민변이 검찰과의 장외라운드에서 이겼다.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와 관련된 이의신청 조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최종 법무부가 아닌 대한변협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민변은 간접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이 12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대한변호...
대법원 “출근도, 이사회 참석도 않은 사외이사…분식회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해 상장이 폐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93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01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고, 2008년 12월 회사 법인명이 코어비트로 변경됐다.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었다.그런데 코어비트는 2009년 12월 “고소인(최대주주)은 피고소인(박OO 대표 등)들이 코어비트 증자대금 266억원 중 130억원을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
박관우 변호사, 무허가주택 소유자와 재개발조합 조합원 [ Q ] 저는 무허가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향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1. 주택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제2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2. 하지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 부여시 위법행위자에게 사업시...
송일국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 검색어 1위 왜?…임윤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달력까지 만들어 판매될 정도로 유명해진 세쌍둥이 ‘삼둥이’와 아빠 송일국. 그런데 삼둥이 엄마이자 송일국씨의 처인 정승연 판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등 며칠 동안 상위에 이름이 랭크되고 있다.도대체 송일국씨의 처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먼저 정승연 판사의 시어머니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다. 그런데 2009년 김을동 의원의 보좌관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활동을 병행하며 국민세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있었다.그런데 이것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엉뚱하게 편집돼 논란이 되자, 정승연 판사가 자...
부산지법, 진료비 편취에 허위입원 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6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기납품업자에게 관절 수술시켜 진료비를 편취하고 허위입원으로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 모 병원장 A씨는 1100회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의료기납품업자에게 무릎관절수술 등을 시키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또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을 시키는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병원 식당의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 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다.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
조국 “경찰 ‘조희연’ 무혐의…재판 넘긴 검찰, 정권 도부수 노릇”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경고’,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재판이 넘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검찰, 대놓고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은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지지(知止)!”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부수(刀斧手)는 큰 칼과 큰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말한다. 지지(知止)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안다는 의미다.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
변협회장 박영수 후보 “검사장,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은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검찰의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런데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박영수(64) 변호사가 “변협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월권”이라는 등 친정인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된다.먼저, 이번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민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8대 대한변...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박찬운 “변협은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물두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30년을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박찬운(5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로서의 대한변협”을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특히 “변호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가 여전히 인권옹호의 사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필요한 경우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제26회 사법시험 출신인 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보며’라는 ...
대전지법, 여장하고 찜질방 여성 탈의실서 9시간 나체 봐…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장을 하고 찜질방 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9시간 동안이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들어갔다.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 위해서였다.A씨는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및 가발 등을 착용하며 여장을 했다.A씨는 그런 다음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9시간가량 머물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봤다.검찰은 “A씨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용장...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자 민변은 “검찰의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그런데 전국 변호사 회원 2만명을 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회원들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들에게서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입장이 쏟아져 나와 주목된다.핵심적인 것부터 언급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참여연대 “검찰 항소 포기해야”…홍가혜 “잠수사라 속인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직후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날 홍가혜씨는 기자에게 “저는 증언 과장도, 틀리게도 안했다”며 “또 잠수사라고...
참여연대 “조현아 구속 방어 전화, 전직 검찰총장 2명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던 검찰 최고위직 출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 8일 한겨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2명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같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무부장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 국민과 회원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8일 승소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 청구소송에서 방금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나승철 회장은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했고, 수험번호만을 공개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변호사단체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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