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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당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상검증과 같은 면접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 대법원이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먼저 26일 밤 S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은 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만났다고...
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청 통역인으로서 피의자들로부터 통역경비와 청탁 명목으로 167만원을 편취한 통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50대 강사인 A씨는 인천지방검찰청 등록 통역인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영어통역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수원지검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미국인 B씨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당신을 통역해 주기 위해 시간을 내서 왔다. 통역을 하러 오느라 기름값과 도로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그런데 사실은 A씨는 국가로부터 법무부 참고인 등...
대전지법, KTX 승차권 확인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KTX열차에 표를 끊지 않고 승차 했으면서도,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표 값의 110배에 달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2014년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광명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를 탔다.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다.그런데 여성승무원 B씨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 내를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표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녔다.잠시 후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
법무부,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해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먼저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위헌결정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불명확하고, 최장존속기간 제한으로 오히려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제651조가 없더라도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임대차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 등에 근거했다.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민법 제651조 제1항을 삭제해 임대차존속기...
서울변회 ‘인권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조국ㆍ한상희 교수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높이 평가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서울변회, 조영래 기념사업을 한다.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조 교수는 “위원장에 김선수 변호사. 서울대 법대는 2004년 당시 안경환 학장의 주도로 ‘조영래홀’을 만들어 헌정한 바 있다”며 “조영래 변호사님은 (1990년) 만 43세로 별세하였는데, 그보다 훌쩍 나이가 더 먹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종종 돌아본다”라고 적었다...
서울변호사회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을 개최한다.올해로 설립된 지 108년째가 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정의 수호와 인권 옹호, 민주화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들의 공로를 재조명해 ‘올바른 법조인 상(像)’을 재정립하고, 현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변호사를 선정해 추모하기로 했다.그리고 그 추모 대상으로 인권 변호에 헌신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부산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원을 알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만남의 장소인 민사신청과 앞 로비에서 BNK 부산은행 실내악단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가요, 민요 등을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플롯을 통해 연주해 민원인과 직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부산고등법원,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초청 ‘소통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고등법원 산하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을 초청,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법관들은 재판 진행에 대한 각자의 경험 및 애로점 등을 토대로 1·2심 간의 소통의 장을 통해 양형관련 경험과 양형 기준에 대한 상호 조율을 통해 양형 균형화를 위해 논의했다.이날 부산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가 △조세 관련 범죄의 양형(부산고등법원 관내 합의사건 양형사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상호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의 성범죄사건(2014년도)의 양형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 소재 고시텔 앞길에서 애인관계로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32km가량 운행해 감금한 행위 등으로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작년 8월 A씨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A씨에게 운전면허취소...
대구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파탄 쌍방책임 물어 위자료ㆍ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여)는 2009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A씨는 결혼 후 종전에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전 직장보다 수입이 많이 적었다. B씨는 대구에서 줄곧 가게를 운영해 왔다.A씨는 결혼 후 얼마 뒤 B씨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휴대전화로 ‘잘 자냐?’라는 문자...
대법원, 술에 취해 잠결에 실수로 차량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K씨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늘푸른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약 3m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K씨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차량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2014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거...
제주지법,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으려던 20대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찜질방 1인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들어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 2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0세, 여)씨를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B씨를 안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B씨가 인기척을 ...
제주지법, 여중생 엉덩이 무릎으로 친 ‘강제추행’ 벌금 10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쳤으면서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50대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 도서관 현관에서, 열람실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B(15)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너 오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B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A씨는 이에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B양의 엉덩이를 자신의 무릎으로 수회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피해자의 오른...
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갑판장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던 기관장과 만취상태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기관장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선적 예인선 00호의 갑판장인 4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매암부두 앞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 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이를 본 기관장 50대 B씨가 A씨에게 “어제 다른 배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느냐. 술을 그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고 타박하자 이에 말싸움을 하게 됐다. ...
상고법원 논란…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4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대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18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돼, 찬성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ㆍ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ㆍ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9일 “우리는 대법원이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울산지법, 추락방지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케한 사업주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족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임가공업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작년 4월 울산 소재 D업체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 60대 J씨에게 그곳에서 건조 중인 높이 8.6m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A씨는 도급을 준 D업체의 선박블록 상단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J씨가 작업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
대구가정법원, 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도 아내가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대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 전에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도 아내가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토지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인 A씨는 남편 B씨와 1992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C를 두고 충주시에서 함께 생활하다 1993년 대구로 왔고 B씨가 2003년경 거제도 모 병원에 취업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다.이러던 중 A씨는 2006년부터 B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B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다.그러다 B씨가 2012년 7월 실직하면서 대구로 왔고 석 달 뒤 모 회사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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