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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갓난 아기 3층서 던진 발달장애 청소년 ‘살인’ 혐의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발달장애 1급인 청소년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의 발달장애와 심한 자폐장애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생긴 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발달장애 1급인 A(18세)군은 부산의 모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그러데 A군은 작년 12월 부산에 있는 모 복지관 3층 복도에서 이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한살 아이를 발견하자, 손을 잡고 3층...
대구지법, 층간소음 말다툼하다 ‘동창이 왕따’ 말한 주부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신의 동창이 왕따였던 사실을 이웃주민에게 말한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인 A씨는 작년 4월 대구 모 아파트 앞 복도에서 이웃주민 B씨와 층간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동창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층 걔(피해자)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 잘해봐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친구 없으신 두 분이서 잘 지내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왕따 이야기를 한 사실...
울산지법, 모친 병간호 위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무이탈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 등을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됨에도 작년 9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A씨는 자신이 이전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해 무단결근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해 복무하지 못한 것처럼 구청 직원을 속여 병가처리를 받기로 마음먹고, 사문서인 ○○병원 의사 P명의로 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각 1장을...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고규정 조정위원 외 7명 위촉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별관 3층 법정(305호)에서 2015년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신규위촉되는 고규정 조정위원 외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현재 법관들의 조정보다는 비법관들의 조정에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어 조정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윤인태 법원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조정제도도 변론이 시작된 이후 수소법원의 조정보다는 변론하기 전 조정에 회부하는 조기 조정제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위촉되신 조정위원들께서 더 많은 활약과 노력을 해 주시고 ...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존치’ 논란 진단 [로이슈=편집자주]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이 운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인 입장인 가운데, 대법원도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관문인 여의도 국회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는 4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9일 신림동 고시촌을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며 관심을 나타내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페이스북...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드 탄압” vs 치과협회 “가격 논의한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디치과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일단 사안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그 외 논란의 양상 가운데 임플란트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유디치과는 “치과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대한치과협회는 “유디치과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가격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한다.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주)유디(대표 고광욱)의 본사...
대검찰청, 한인검사협회와 총회…해외 7개국 한인검사 65명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5월 21~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반포)에서 한인검사협회 총회,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컨퍼런스(Seoul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nference)’를 개최한다.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한인재외동포 검사 60여명과 국내에서 검사, 사법연수생, 로스쿨생(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70여명 등 약 130여명이 참가해 이틀 동안 현재 형사법적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한인검사협회 총회 창설초기부터 지원과 협력을 했으며, 이번 총회도 한인검사들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의 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높아” 본지는 강민구 법원장의 허락을 얻어 카카오스토리에 실린 글을 그대로 전재한다./ 편집자주[로이슈] ‘만리장성과 같은 불통의 벽’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외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특강을 종종 나가 봅니다.특강 시간에 나오는 즉석 질문과 사후 피드백을 통해서 느낀 점을 몇 마디 간단히 적어봅니다.우리 사법부가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 소통에 나선 지가 수 년이 지나 갑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문에 공익광고도 사법사상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대면해 보면 그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물론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
대법원, ‘전주판 도가니’ 지적장애인들 성폭행 자림원 원장 징역 1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연령 7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전북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다.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자림원은 지적장애인 17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자림재단 소속의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OO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자림인애원 원장으로 근무했고, 김OO씨는 199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림재단 부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도자기 종류를 만드는 도라지의 원장으로 근무했다.원장 조OO씨는 2009년 여름 전주시 자림원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A(37, 여)씨를 근처 ...
법무법인 지평, ‘중동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Pinsent Masons LLP와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가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 계약 권리 보호 및 분쟁 회피 방안’을, 배지영 변호사가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법적쟁점’을 발표했다.또 Pinsent Masons LLP의 Mark Raymont, Vincent Connor 변호사가 ‘중동지역 건설/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한국회사들 계약권리의 집행 관련한 주요 쟁점’ 등 최근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
부산판례연구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연구발표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11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82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회에서는 박원근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부’,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예금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논제로 각 발표했다.◇형사법실무연구회부산지방법원 형사법실무연구회(회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회의실(460호)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문 부장판사(형사5부)의 주재로 회의를 개최, 형사 제1심 재판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에 ...
부산법원산악회,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 황매산 종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산악회(회장 김형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제175차 정기산행으로 지난 16일 4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합천에 위치한 황매산(黃梅山, 1108m)을 종주했다고 밝혔다.경남 합천군 가회면과 대병면에 걸쳐 위치한 황매산은 태백산맥의 마지막 준봉으로 해발1108m에 이르며, 준령마다 굽이쳐 뻗어나 있는 빼어난 기암괴석과 그 사이에 고고하게 휘어져 나온 소나무와 철쭉이 병풍처럼 수놓고 있어, ‘영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름다운 산이다.황매산은 소백산과 바래봉에 이어 철쭉의 3대 명산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사실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법무부는 19일 오후 유승준 입국금지해제ㆍ한국국적 회복 가능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법무부(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개 목줄 안 매 행인 다치게 한 주인 벌금 35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넘어져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5월 대구 동구 지묘동 동화천 주변 산책로 벤치 앞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어 좌측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A씨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부산ㆍ울산ㆍ경남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강력 반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찬성 입장을 밝히자, 부산지방변호사회ㆍ울산지방변호사회ㆍ경남지방변호사회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찬성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그러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ㆍ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ㆍ경남지...
대구가정법원 “내연녀와 심야 전화ㆍ문자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약 10개월간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며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원고)와 남편 B씨(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교제하다가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2004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1살, 6살 자녀를 두고 있었다.그러던 중 A는 B가 2013년 5월경부터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B에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물었고, B는 A에게 내연녀 C(피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C는 B에게 새...
대법원, 충실한 사실심 재판 법령정비…형사소송ㆍ민사소송규칙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대법원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법령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형사재판에서 형사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 외에서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특히 형사재판과 같이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형사재판 피해자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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