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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ㆍ중등학교의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헌법재판소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결정(2013헌마671)이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사무처장 명의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고’를 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1급(관리관)이다. 담당업무는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ㆍ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응시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원서접수는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에 응시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엄은 지난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에 이은 연속 심포지엄의 두 번째 주제로, 2004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갈 대안을 모색한다.이번에 개최되는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심포지엄은 ▲일본 로스쿨의 90% 이상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27%가 모집을 정지해 로스쿨 통폐합...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사법시험이 2016년 제1차 시험, 2017년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서 한 일간신문이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은 부실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 등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서울회는 “오늘(2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4.6%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다. 더욱이 로...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토론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한국법제연...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지상 15층 325실 규모)을 신축하고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작년 6월 10일 A사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A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통보를 했다.이에...
대전지법, 인터넷게임 중 ‘환청’에 부모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대전 동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는 평소 부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말도 사이가 좋지 않아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특히 A씨는 환청, 부적절한 공격행동, 분노감 및 적대감,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죽여라”는 환청이 들려왔다고 한다.그러다 201...
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ㆍ검찰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27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으로 이전식을 성황리에 가졌다.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연인원 30여만명(집합교육 12만 7026명, 사이버교육 17만 1549명)의 법무ㆍ검찰 공무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년 다양한 연구보고서, 범죄백서 등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연간 교육인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이날 이전식 행사에는 김주현 법무부차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직원들간 거리좁히기 소통행보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법원장실에서 매주 세 차례(월, 수, 금) 법원구성원들과 ‘법원장과 함께하는 차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22일에는 민사소액과, 민사집행과 직원들과 법원장이 직접 내린 드립커피와 차를 마시며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구성원들 간의 거리를 줄이고 있다.또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법관, 직원들을 업무별로 그룹핑해 법원장 관사에서 이른바 소통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사에서 외롭게 지내며 배운 법원장의 요리솜씨도 볼 수 있다.최근에는 고구마케이크 이벤트를 만든 소액과 8,9...
울산지법, 대기업 할인상품권 미끼 25억 편취 주부 징역 3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0%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해 10여명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2012년 7월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기업 상품권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했다.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K씨에게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SK주유권, GS주유권을 각 1장당 3만5000원으로 30% 할인해 1만2430장을 주겠으니 4억3505만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10월 29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해 먼저 돈을 교부받았다.하지만 사실은 A씨는 2011년 1...
항소심, 동거남 술잔 농약 살해 징역 18년…대법원은 무죄 판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와 승용차 명의를 자신에게 해준 동거남에게 농약을 탄 술잔을 건네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살인범으로 징역 18년을 복역해야 할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함으로써 지옥을 오간 사건. 이른바 내연남 농약 살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 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며 40대 후반인 A(여)씨는 2011년부터 아들 친구의 아버지인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그해 12월 남편에게 발각돼 부부싸움을 한 후 사이가 악화되자 2012년 5월 별거를 위해 집을 ...
울산지법, 여성청소년에 성매수 권유한 40대 회사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성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노상주차장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아동ㆍ청소년들(15ㆍ여)에게 다가가 “1시간 20만원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알바 할래”라고 말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6시간의 성폭...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이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대구지검, 경북 친환경 유기농 보조금 부정 수급자 24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시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11~2013년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ㆍ군 중점육성 사업’관련, 보조금을 수급 받은 40개 작목반 중 19개 작목반에서 농기계 판매업자 등과 짜고 10억9044만원(총 보조금 54억7천만원 중 약 20%)상당을 부정 수급한 24명을 부정수급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그 중 허위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작목반 대표 A씨(53ㆍ1억4630만원) 및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면서 농기계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C씨(52ㆍ3억8304만원), D씨(61ㆍ3억2122만원)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하...
대구지법, 여교사 뒤에서 일으켜 세운 행정실장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식이 끝날 무렵 여교사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강제로 일으켜 세웠던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50대 A씨는 2013년 12월 교직원 단체회식자리가 끝나려 하자 그곳에 앉아 있는 40대 여교사의 뒤로가 양쪽 겨드랑이 깊숙이 두 손을 집어넣어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잡으며 “이선생, 술 한 잔 더하러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인 대구지...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를 구성했다.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ㆍ외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 앤 포터를 선임하며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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