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기준치 이하 발암물질도 18년간 흡입 ‘업무상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폐암진단 A씨에게 법원은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라도 18년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충분히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1994년 2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해 1998년 9월까지 정유분석실에서 실험분석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HOU분석실에서 일 해오다 2011년 10월 일명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2013년 3월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등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B씨(58)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12~2012년 2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00대 교직원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로 선정된 C건설 대표인 B씨로부터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 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
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의 부절적한 가출로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2월 혼인신고하고 사이에 2명의 자녀가 태어났다.B씨는 결혼초기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그러다 B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C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됐고 1996년경 C씨의 다방 또는 집에 수회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다.A씨는 그 무렵 B씨와 C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C...
울산지법, 허위기부영수증 발행 3억 근로소득세 포탈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6억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 이를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해 3억5000만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사찰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소재 ○○암을 운영하던 사찰 주지 60대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1장당 5만원~10만원씩을 받고 사찰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 근로자들이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변협,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년 총회 서울시 개최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2019년 IBA 총회 개최지로 서울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법률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변호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이러한 국제사업 가운데 한국의 안방에서 직접 세계 법조 흐름을 파악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문화를 대외에 알리고자 2019년 연차 총회(Annual Conference)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유치제안서를 IBA에 제출했다.이후 4년 ...
대법원 “이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분할금’ 가집행 선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이 먼저 성립됐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A(여)씨와 B씨는 1992년 11월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A씨는 외국 국립대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딸 정도로 재원이었고, 박사 출신인 B씨인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원만하게 살던 두 사람은 2006년 12월 B씨가 A씨를 폭행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2008년 1월과 9월에도 폭행을 당한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2009년 9월에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한편 2008년 6월 B씨...
창원지법, 부녀자 영세업소 금품갈취ㆍ업무방해 ‘동네조폭’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갈죄 등으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동네 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네조폭인 A씨는 2012년부터 ‘공포의 은이빨’이라는 별명으로 진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선술집, 식당, 편의점, 여관, 노래방 등)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떡을 강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돈을 갈취해 왔다 .A씨는 작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총 26회에 걸쳐 상...
부산가정법원 “14년 별거 아내 탓 없고 남편 노력없어” 이혼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 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이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78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이들은 2000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작년 6월 2개월간 잠시 동거를 하다 다시 별거했다.그러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심해 의심, 욕설 등 모욕적인 행위로 자신을 괴롭혔고, 작년 6월 아내가 모텔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독차지 하기 위해 8월 집에서 쫓아내는 등 이혼사유를 초래했다”...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 제정해 정부 감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8개 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별사면 받은 경우도 재심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에서 판결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있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A(83)씨는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종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있던 A씨는 1980년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군에서 제적된 A씨는 2010년 4월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아냈다.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고...
제주지법, 도로 중앙서 자살 소동…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시늉을 하며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모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사용했다.이에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3항2호(보행자위반,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적용한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그러자 불만을 품은 A씨는 10분 뒤 제주시 남광로로 이동해 4차선 도로에 들어가 마치 ...
대전지법, 교도소 무기징역 수용자가 잠자리 강제추행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남성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작년 3월 2일 새벽 같은 수용자인 20대 B씨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다. A씨는 나흘 동안 B씨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4...
대구지법,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 위로금 명목 요구 경찰서장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송천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한전에 1700만원을 요구하고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한전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추진 중인 345kv 신고리-북경남 제1분기 송전선로(송전철탑 및 전선) 건설사업과 관련, 경찰서장인 A씨는 작년 8월 한전 지사장에게 “현재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공사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 반대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서 민원을 완화시켜야 하니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당시 한전은 치료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도 하지 않은 ...
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5월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시작으로 3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개최된다.5월 22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가 ‘공정사회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를 발제하고, 홍선기 독일 프라이부르그대 박사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발표 한다.또한 윤재만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 조성환 바른...
울산지법, 서면사과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각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학교 교장이 A군 및 급우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처분한 사안에서 A군 자신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서면사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A군이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중학교를 졸업했고, 서면사과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작성되지도 않아 서면사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사건경위에 따르면 A군은 2012년 12월 D중학교 동급생들로부터 2012년~ 2013년 11월 지속적인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했다.그러자 이 사건이 D중학교에 알려지면서 2013년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4명에 대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2일 부산대 로스쿨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월 22일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활성화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 강연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를 방문한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우선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연구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병수 부산시장 등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다.이후 박 재판소장은 부산대학교로 이동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한다.한편 지난해 3월부터 부산과 광주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은 물론...
창원지법, 자신의 딸 상습학대 친모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엄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생모와 동거인(여성)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B씨는 아동의 생모이며 A씨는 아동과 동거를 하면서 양육을 일부 책임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이 행동이 느리고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막대기 등으로 때려 코뼈와 발가락뼈 및 어깨뼈 골절, 귀 부위의 변형, 전신 타박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들의 폭행은 초등학교...

1901 1902 1903 1904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