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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식 회장 “변리사에 변호사노릇 해주자는 무식한 입법안”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가 19일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문성식 회장은 페이스북에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는데 변호사 자격도 없는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노릇을 하게 해주자는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 많은 변호사들은 다 뭐하라고요?”라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국회에서 로스쿨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라며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개념 없고 무식한 입법안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반감을 표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체계에서는 연간 1000명 선발하던 것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점차 합격인원을 줄여오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폐지된다. 현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연간 약 1500명 정도가 합격해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다. 문성식 회장은 “이러니 노무사, 행정사, 심지어 세무사까지 변호사 노릇하겠다고 다 덤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러다가는 의사들까지 의료소송 관련해 변호사자격 달라고 할 날도 얼마 안남은 듯 합니다. 참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으로 돼 가는 느낌”이라고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재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19일에는 채다은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장성근 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간호사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병원장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지에서 간호사 B(39·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액실, 접수대, 원장실 등 병원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상대로 2년 넘게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 잘 안다”...청탁 대가 챙긴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축사사무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정씨는 2010년 12월∼2013년 9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물상 업체 대표 A씨에게 "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2013년 7월에는 모 승마장 아카데미 업체와 건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서 업체 사장에게 "성남시 공무원 담당 팀장을 설득해 승마장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달라"고 말해 3천만원을 챙겼다.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전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한 정씨는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시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8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모두 반성하고 있고,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받은 돈은 건축설계사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변호사 강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관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건당 20%씩, 모두 1천300여만원의 수임료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 반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에 대한 입법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지난 1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0시 30분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인 위원장은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부여는 다양한 직역별 전문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변리사는 침해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에 관한 아무런 자격과 교육도 받지 않아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변리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다. 첫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금 현행법 아래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침해사건에 수임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관련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 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 특별히 침해소송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해 소송을 해야 할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으로 인한 공학전공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기술이해에 더욱 용이해졌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다양한 전공과 전문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증가해 특허와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산법원산악회-보호소년, 지리산 반야봉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부산법원산악회 회원 26명은 오는 22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된 보호소년 47명의 멘토가 돼 지리산 반야봉으로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에 나선다.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산악회 회원들은 자신과 함께 하는 멘티 1인이 포기하지 않고 반야봉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등정을 완료한 멘티에게 줄 선물(2만원 상당의 상품권)까지 준비하는 등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부산가정법원은 그 동안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 다양한 후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산행 또한 그 중 하나이다. 산행에는 만산산악회 회원 2명과 청소년회복센터 후원모임인 2인3각 밴드 회원 5명, 국제금융고등학교 교사 2명도 참여하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담당 천종호 부장판사, 김옥곤 부장판사와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 등도 동행한다. 앞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손잡고 지리산 종주, 갈매길 등 다양한 여행길을 발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을 계획했다.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은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지리산(천왕봉, 반야봉), 한라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을 전문산악인(멘토) 1인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생활 중인 보호소년(멘티) 1인이 한 팀을 이뤄 ‘하루 만’에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첫 등정으로 지난 4월 23일 전국에 7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만산산악회(회장 이용호, 산행대장 김봉균) 회원을 멘토로 삼아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다. 참여한 22명의 멘티 중 17명이 정상에 섰고 그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큰 말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날마다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 중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소년들의 비행율과 재비행율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엄벌만이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음주 뺑소니 병원장 신호위반 도주 중 추가 사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중소병원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 앞길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그는 사고가 나자 신호를 위반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 또 다른 차 앞범퍼 부분을 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하라” 370억대 사기혐의 40대 징역 3년 6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7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H비트코인' 판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전국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화폐가 인기이니 H비트코인에 투자하면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73억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씨가 사기극에 내세운 H비트코인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김진태 “전자발찌범 해외 거리 활보…출국 허가제 강화해야” 전자발찌범이 해외로 출국해 거리를 활보하는 등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37명이었다. 또한 이중 4명은 미입국 해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해외여행, 구직, 파견, 출장, 사업,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또한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있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혼女 협박·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전북 한 사찰의 스님인 A씨는 2014년 8월 중순께 사실혼 관계인 B(58·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금품 요구를 거절하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 덕성여고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수) 오후 2시,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지난 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람책으로 직접 참여했던 ‘휴먼북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사람책 1인당 3∼4명의 청소년과 대화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유미라ㆍ승이도ㆍ송창성 헌법연구관 3명이 사람책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법조인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돈 달라“... 노모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 등을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모친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겨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염 판사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중하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건국대 MT 동성 성희롱 논란 올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성행위 묘사 게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에서 사건 직후 학과 MT에서도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당시 학교는 교외 OT를 폐지하고 학과 MT까지 사실상 금지했지만,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떠난 MT에서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은 학교가 쉬쉬하는 바람에 발생 이후 7달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가, 검찰이 5월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해서 드러났다.17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올해 3월 11∼12일 경기도 한 펜션으로 신입생 환영 MT를 갔다.이 학과 선배들인 이모(23)씨와 하모(22)씨, 신입생 노모(20)씨는 3월 12일 새벽 신입생인 A씨의 속옷을 내리고 신체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후 다른 동기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의정부지검은 이 가해자들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학교 관계자는 "문제의 MT는 학과장이 소문을 듣고 학생회장에게 확인했음에도 속이고 간 행사여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다"며 "처벌을 기다리느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건국대는 올해 2월 생명환경과학대학 OT에서 몸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방식의 게임을 선배들이 후배에게 강요한 사실이 페이스북에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OT는 폐지하고 MT는 학장 승인 등 조건부로 제한해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뭇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때문이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어용학자의 그릇된 처세를 비웃는 말이다. 한마디로 지식인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입신출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세태에 대한 냉소다. 유래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전(儒林傳)과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서한(西漢) 등에 나온다. 한나라 경제(景帝)는 보위에 오르자 정치를 잘 해 볼 의욕으로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산동(山東) 출신 원고생(轅固生)이다. 나이는 아흔이나 되는 고령이었으나, 성품이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선비였다. 다른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였음에도 경제는 그를 등용한다. 원고생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꾸짖고, 황제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된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함께 등용된 젊은 학자로 공손홍(公孫弘)이란 자가 있었는데, 공손홍은 그러한 원고생을 깔보고 무시한다. ‘원, 늙은이가 분수도 모르고, 저 잘난 것만 알아 야단이로군.’ 물론 원고생은 공손홍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생은 일부러 공손홍을 불러 세워 간곡히 충고한다. “요즘 들어 학문이 정도(正道)를 잃고 속설(俗說)로만 흐르고 있으니 실로 걱정스럽네. 이런 유행이 계속된다면 학문의 전통이 어디 올바르게 후대에 전해지겠는가. 다행히도 자네는 젊을 뿐 아니라 학문을 남달리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네. 그러니 부디 바른 학문을 제대로 열심히 익혀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게나. 결코 바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
부산지법 “1750만원에 6800만원 벤츠차 주겠다” 2명 실형 다단계수법을 이용해 1750만원을 예치하면 6000만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구매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 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10월~12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 A씨와 이사인 B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원에 벤츠 E220공동구매”라고 홍보했다. 그런 뒤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후 공동 구매자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켜 총 7인으로 구성된 팀(속칭 ‘박스’)이 구성되면 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속칭 ‘졸업’), 6800만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7억1409만원을, B씨는 1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억615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이들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1750만원은 전액 환불해 준다”면서 같은 기간 동안 17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7회에 걸쳐 61억6724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6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1750만원만 예치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실제 회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명 또는 가명, 중복으로 회원을 가입시킨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구조적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대법원, 뇌성마비 장애인에 ‘똥침’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에게 이른바 ‘똥침’을 가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30대 A(여)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했다. 이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30대 B(여)씨는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생활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했다. B씨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의사표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평소 자신의 욕구나 불만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했다. A씨와 B씨는 2살 차이로 나이대가 비슷해 B씨가 A씨를 ‘이모’라고 부르고 서로 장난을 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여름, 2013년 여름과 겨울 사이 3회에 걸쳐 방에서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B씨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또한 A씨는 2014년 8월에는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발로 B씨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검찰은 “이로써 A씨는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B씨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로 활동해 왔는데, 2014년 3월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A씨의 ‘똥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시설 자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10월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똥침’ 문제를 제기한 후 A씨는 복지시설 원장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씨가 ‘똥침’ 행위로 인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이에 B씨는 시설관계자들에게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창원지법, 형사법관·형법교수 참여 첫 형사실무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형사법과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형사실무연구회는 관내 형사법관들만으로 구성돼 운영해 오다 올해 하반기 들어 경남지역 형법교수 7명을 회원으로 위촉해 확대 개편하고 이번이 첫 연구회다. 이강원 법원장은 “먼 곳에서도 흔쾌히 발걸음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교류해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분야까지 넓혀 경남지역 학계, 검찰, 변호사회 모두가 모여 토론하는 연구회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정도희 교수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인 손승범판사(제2형사부)는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증오범죄와 외국인범죄가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차별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학교교육 또는 성인교육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범죄예방교육이 녹아들어 실시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와 관련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법률구조, 양질의 통역인력 확보 등 법률서비스 지원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해결과정(입법적 수단까지 언급)은 과도한 것은 아닌가?” 등의 질문을 했다. 박규도 판사(제7형사단독)는 「이미 횡령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 신성훈 판사(제1형사부)는 “발표자의 결론은 선행횡령행위의 대상을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가액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후행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횡령죄는 재물 자체를 영득하는 죄이므로, 일부 가액만을 침해된 법익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의식했는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 침해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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