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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동천, 청각장애인들과 소통 고궁나들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10월 22일(토) 창덕궁에서 청인(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농인(듣거나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어울림 고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날 태평양과 동천이 올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진행한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를 배운 태평양, 동천 구성원과 서울시농아인협회 소속 농인 등 총 27명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태평양과 동천 소속의 청인들은 지금까지 배운 수화를 활용, 농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수화를 배우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화에 더 큰 흥미를 갖게 됐다. 또 청인과 농인 사이의 차이점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 날 행사에는 농인 고궁해설자 2명의 수화안내를 통해 참석한 농인과 청인 모두 우리나라 최대 궁중정원인 창덕궁 후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후에도 농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굶주림 못 이겨”... 라면·요구르트 등 훔친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주점에 침입해 냉장고에 보관된 캔 음료 6개와 선반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5봉지를 훔치는 등 두 달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5만1천100원 상당의 물품(라면·우동 면·커피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7월 11일과 20일, 28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현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여개(시가 2만260원)를 꺼내 간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는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법원은 A씨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8월∼2년 9월)에서 가장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윤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칼럼] 김 한가희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변호사의 공익의무김 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 현재 미네소타 로스쿨 유학) 필자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미국유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우연히 미네소타 로스쿨 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봉사활동을 접하였다. 필자가 다닌 학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이 재학 중 법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겨울 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한 곳은 ‘홈라인(Home Line)’이라고 임차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주는 곳이었다. 변호사가 3명 정도 있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였다. 내가 맡은 업무는 임차인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음성녹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간략히 소개해 놓으면 저장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자세한 문제를 듣고 그 내용을 사무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일이었다. 토종으로 미국에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화로 미국 임차인들과 통화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스트레스였다. 특히 임차인 분들이 대개 남미에서 온 분들이거나, 아프리카-아메리칸(Africa American)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 분들의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 미네소타에서 뉴욕으로 거주를 옮겨 한 봉사활동에는 뉴욕 주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이동식버스에 차려진 임시상담소에서 현지 변호사의 지도 하에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간단한 신상 정보와 그 분들이 접한 법률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는 일이었다(이를 ‘인테이크(intake)’라고 표현 하였다). 이 밖에도 재향군인들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거나, 이혼 신청 서류의 작성을 도와주는 활동도 있었다. 보다 넓게는 시 의회의 회의나 법원 재판 등을 방청하고 비영리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도 법률봉사로 인정되고 있었다. 최근 변호사의 공익의무 시간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간 20시간의 공익 봉사활동이 부담스럽다는
하역량 조작해 하역비 24억 줄인 노조위원장 구속 하역회사와 짜고 노조원들이 24억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만든 노조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5일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이모(52)씨를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노조원 530명이 영암 대불산업단지 등에서 운반한 선박 블록의 무게가 134만t에 달했는데도 106만t을 줄여 28만t만 운반한 것으로 축소 조작해 노조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무게를 줄인 만큼 이들 노조원이 24억3천만원에 달하는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이씨는 선박블록의 경우 규모가 방대한데다 워낙 무거워 정확한 무게 측정이 곤란한 점을 악용했다.이씨가 이같이 무게를 조작하면서 문모(42·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D하역사가 12억원, 다른 3개 하역사도 모두 합쳐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특히 D사는 무게 조작에 대한 대가로 이 기간 이씨에게 매달 1천만원의 뒷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 피하려 측정기 오류 일으킨 경찰, 항소심서 징역형 경찰로 재직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일으키는방법으로 음주단속 적발을 피했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인 장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평택시의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급차선변경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교각 등을 3차례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며 서울로 향했다.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른 장씨는 112신고 후 자신을 계속 따라온 시민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비로소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장씨는 종암서 사무실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먼저 물로 입을 한 번 헹궜다. 이후 다시 입을 헹군다면서 물을 마신 후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이 들어갈 경우 음주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한다는 점을 이용, 음주측정기를 불면서 입에 머금은 물을 함께 불어넣었다. 이에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주취 정도에 훨씬 미달한 0.049%가 표시됐고, 경찰은 장씨에게 새로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 받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장씨는 3차례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원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응했다 하더라도 장씨가 경찰 음주측정에 응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음주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두고 거부했다 할 수 없다고 봤다.또 경찰청장의 음주측정 시 준수사항 하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기 오류로 인한 사유 이외에는 호흡측정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도록 적정 절차를 준수'하게 돼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취 정도, 장씨가 음주측정에 응한 방식과 측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씨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또 경찰청장의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 8명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명단 8명을 공개하고, 이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8명은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 1명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출신 5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연수원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 4명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도영(39기), 김보현(41기), 서지원(40기), 이은상(40기), 이지혜(41기), 전혼자(39기), 정선희(40기), 조희성(38기) 등 8명이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경우 2014년까지는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5년에 처음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서 등산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지난 10월 22일(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영인산에서 ‘가을철 등산대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장성근 회장, 이중산 등산회장, 양효중 총무 등 변호사 23명을 포함해 38명이 가을철 등산대회에 참석했다. 이 번 행사는 영인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출발해 투봉, 닫자봉, 병풍바위를 지나는 영인산 3코스로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지나 펼쳐진 깔끔하게 잘 정돈된 화단들이 예쁜 산림복원지구, 박물관을 지나는 등산코스였으며, 정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하산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이날 날씨가 좋아 단풍이 절경이었으며, 자연휴양림을 보며 산책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등산대회였다”고 밝혔다. 일정을 마친 후 아산온천으로 이동해 온천욕을 한 후 온천탕 주변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전재수 의원·주민초청 설명회 개최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24일 오후 3시 로파크 인근의 주민 70여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초대, 올해 7월초 개청한 로파크를 소개하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음 로파크를 방문한 한 주민은 “바로 요 앞에 살지만 손자, 소녀가 다 자라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줄 몰랐다. 자주 구경하러 와야겠다”고 소감을 밝힌 후 전자방명록에 사진을 찍으며 신기한 듯 함박웃음을 지었다. 어린 손녀를 둔 서모 할머니는 “다음에는 꼭 손녀와 함께 와야겠다”며 법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전재수 의원은 “4개월간 이미 7만 명이 로파크를 다녀간 것을 보니 이미 ‘북구의 명물’, ‘부산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역주민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더욱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로파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법연수관이 아직 건립되지 않아 연수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센터장의 토로를 듣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법연수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쾌하게 약속했다.
법무부,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부는 24일(월)~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위원회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아시아 지역 회의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1999년 및 2004년에 이어 12년 만에 개최하며, 특히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에 해당해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이 참석하며, OECD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국 전문가 70여 명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기업의 신뢰를 제고해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내용을 전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조계는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연이은 법조비리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법조계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고검장 출신 서영제 변호사가 ‘법조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가 ‘법관 신뢰 회복 대책’을,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검사 신뢰 회복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TN 홈페이지(ytn.co.kr/lawpressclub)에서 10월 24일(월)까지 진행하는 ‘법조인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광주시 전 자문관 건설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추가 기소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또다른 건설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건설사 2곳으로부터 각각 1억4천만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알선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빙자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가 이들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도움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광주시 모 문화재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추가됐다.김씨는 전남 소재 S건설사에서 1억8천여만원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심리한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당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법, 식당서 여종업원 강제추행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7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10대 B양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문할 것이 없음에도 일부러 호출벨을 눌러 B양이 다가오자 “아가씨 중국에 가본 사실 있어요? 나랑 같이 중국에 가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B양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앞서 2006년 9월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한 달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계속 국내에 체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황도훈 창원지법원장 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5일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참가학생 모집)을 받아, 고등학교 1‧2학년생이 85명이 참가한 ‘제1회 경남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배워 온 의료 상식 못지않게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법률 상식에 대하여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원에서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 두었으면 하는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V나 신문, 영화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재판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 왠지 거리감을 갖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그동안 재판과 관련된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궁금증과 어려움, 오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축사에서 “ 여러분이 법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각종 법률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힘과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길이다”며 “여러분이 법률가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분야를 꿈꾸더라도 오늘의 경험은 법률의 목적인 정의의 종소리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방송인 김정민의 사회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을 치러 수상자가 결정됐다. △창원지방법원장상 (트로피, 상장, 장학증서): 사천시 삼천포고 2학년 황도훈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 (상장, 장학증서): 김해시 진영고 2학년 사혜민 △경상남도교육감상 (상장): 마산여고 2학년 옥우진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 (
전주지법, 뷔페식당 종업원 과실로 손님 부상…호텔 손배책임 호텔 종업원의 과실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호텔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14년 8월 서울 강남구 있는 ‘B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A씨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으로 신체감정일인 지난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도시일용노동자 기준)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호텔로서는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이원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로 2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국 “검찰, 우병우 눈치 보나?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 파쇄 중”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청구에 기울인 열과 성의 1/10이라도 ‘근혜순실 게이트’ 사건에 기울여라!”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23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근혜순실 게이트’를 조기에 덮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며 “문재인은 북한과 ‘내통’했다고 공격하고, 고 백남기 선생은 ‘빨간 우의’가 죽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나길 희망하며 백 선생 시신탈취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 증거는 다 파쇄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최순실 모녀는 독일로 떠났고, 차은택은 중국으로 떠났다. (‘근혜순실 게이트’) 자를 ‘꼬리’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귀국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그러나 ‘근혜순실 게이트’ 이제 시작이다.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 그렇게 바보 아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본색, 이미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지지율 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나봤다. 한편, 전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왜 전경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사무실, 최순실, 이승철, 차은택, 고영태 등등 피의자의 주거, 컴퓨터,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당장 청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재 확보한 몇몇의 통신기록 분석에만 시간 보낼 생각인가?”라고 지적하며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 모녀, 중국으로 도피한 차은택의 소재는 확보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국 교수는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며 “내년 2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인사권자’인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벌인 희대의 게이트를 눈앞에 두고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튕기며 칼을 뽑지 않는 검사는 국록을 먹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은 고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창원지법, 만남 거부 유부녀 나체사진 남편·딸에게 보낸 40대 실형 유부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촬영해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남편 등에게 카톡으로 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노상에서 자신의 연락을 B씨가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하루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후배)과 B씨의 남편, 딸, 남동생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다. {$_002|C|20160905001923844720101_20160905004402_01.jpg|150|150|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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