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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들어오지 말라”... 소방 활동 방해한 40대 벌금형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활동을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께 대구 한 농장 앞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주변 수색을 방해한 혐의다.그는 "왜 내 사유지에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치며 소방펌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길 중앙에 설치하기도 했다.그는 재판에서 "도둑이라고 생각해 이들을 막아 세웠을 뿐이고 소방관들이 신고자가 화재 장소로 지목한 곳과 다른 장소로 출동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방해로 소방관들이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벤츠가 1천750만원” 다단계 사기 일당에 중형 선고 고급 외제차를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준다며 100여 명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이사 B(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과 현수막에 "1천750만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라고 홍보했다. 자동차 구매 대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서 공동구매자들을 모집해오면 고급 벤츠 승용차를 주겠다고 속인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1천750만원을 예치한 뒤 공동구매자 2명을 추천해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또다시 2명을 가입시키면 모두 7인으로 '박스'가 구성돼 '졸업'하게 되고, 졸업과 함께 6천800만원 상당인 벤츠 승용차나 현금 5천8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4명에게서 2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이 '다단계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단계별로 가입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피라미드' 구조로 후순위 투자자의 예치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벤츠를 사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봤다.
‘음용수 수질검사 조작’ 영월군 공무원 검찰구속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조모(40)씨와 분석실장 김모씨도 검찰에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2014∼2016년 영월군의 상하수도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 1천500여건을 함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음용이 가능하다'고 평가 내린 혐의다.W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유기화합물 분석항목의 분석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아예 하지 않은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영월군청과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웃집 어린 자매 강제추행 60대 ‘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62·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 어린 자매들이 먼저 성적 요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여름 옆집에 사는 당시 8살짜리 쌍둥이 자매를 3차례에 걸쳐 자매의 집과 창고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 변협회장 투표시간 연장 요구 한국법조인협회 사내변호사위원회(위원장 임지웅 변호사)가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제49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투표일 20시(저녁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해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제47대부터 직선제로 운영됐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두 번의 변협회장 선거의 투표시각이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는 “이로 인해, 근무 중인 변호사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며 “더구나 투표소도 대부분 지방변호사회 소재지나 지사무소로 한정됐는데, 이로 인해 전국 각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은 일부러 연가를 사용하거나 외출을 허락받지 않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합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 전환된 후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 외에 사내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사내변호사가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법협 사내변위는 “이에 투표일 20시(저녁 8시)까지는 투표시간이 연장돼야 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 임지웅 위원장은 “대한변협 선거에 있어 사내변호사 등의 권익 보호는, 투표시간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협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변호사단체가, 정작 회원의 선거권은 어떻게 보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주 운전 단속에 ‘동생 사칭’ 대학생 집행유예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사칭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1㎞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적고 동생인 척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허씨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공사현장 도로서 차량 추락 공사시행자 손배 70%책임 차량을 운전하며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공사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2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기장군 일원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해 운행하던 중 도로 끝지점에 이르러 약 6m80cm 가량 낮은 낭떠러지로 추락해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자 A씨 등 가족(원고)은 시행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A에게 7500만원 상당(재산상 손해액 5500만원 상당+위자료 2000만원), A씨의 아버지(차주)에게는 830만원 상당(재산상손해액 330만원상당+위자료 500만원), A씨의 어머니에게는 위자료 5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시행사의 공사현장관리책임자였던 J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레인보우야구단-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소속된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비로 한 차례 연 기된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렸다. 레인보우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끌며 보호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날 친선경기에는 전국 법원 야구동호회 중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 회원 15명이 참여하고,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14명의 보호소년들이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 팀원으로 경기에 참여했다. 친선경기가 각 팀의 열혈한 응원 속에 진행됐고 경기결과는 초록팀이 빨강팀을 15대 1로 이겼다(아이들과 어른들을 섞어 초록과 빨강 팀으로 구분한 것이고, 초록에 아이들이 좀 더 많았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등도 참석해 경기를 관람한 다음 야구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보호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 시합을 갖기로 약속했다.
부산변호사회, 김영란 법 변호사 전문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4일 오후 4~6시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회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전문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근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변호사 전문연수에는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의 이사장 D씨는 2010년 12월경 자신의 수행비서인 A씨, 재단관리부장 E씨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 P씨, Q씨를 미행하다 구타해 중상을 입힐 것을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A씨가 폭력을 가할 사람을 모집하면, E씨가 위 피해자들을 미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주거지, 차량번호, 법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모의에 따라 A씨는 재단직원인 B씨와 F씨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약 6개월가량 입원할...
한국법조인협회, ‘소비자와 함께’와 공정소비사회 구축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와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14일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소비자 운동 네트워크 시민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약칭 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법협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국 전문 법률 연구 학회인 한중법학회와 연이어 MOU를 체결한데 이어 ‘(사)소비자와 함께’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중에 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징손모)’에도 한법협 집행부 차원에서 참여해 김정욱 회장이 공동대표를 수행하는 등 공익 법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 MOU의 주된 내용은 ①소비자 법률상담 자문센터 설립 협력 ②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③소비자 권익보호 소송 체계 구축이다. MOU 체결식에는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 김준환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황수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법협과 ‘(사)소비자와 함께’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정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활동 진행 사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욱 회장은 “소비자 운동은 중요한 시민운동의 하나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회의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적인 젊은 피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공익 활동에서도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한법협 내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115명의 변호사가 공익 법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소비자 공익법률 활동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한다. 공익 법률 활동은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이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
‘만취상태로 사람들 향해 차 돌진’...살인미수 태국인 징역형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아 한 명을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경산 한 식당 앞에서 다른 태국인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B(40)씨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다.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상태였다.재판부는 "승용차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전과자, 강도상해 혐의로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이상호 모욕 무죄…“시용기자가 만드는 MBC뉴스 흉기” “시용기자들이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 등의 발언으로 보도해 MBC와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는 인터넷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7월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MBC 파업 당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겠다”면서, MBC A기자와의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A기자가 MBC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2014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한 보도를 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A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면서 “A기자는 MBC 파업 기간 동안 (사장)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발언했다. 이상호 기자는 특히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2015년 10월 MBC와 A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일보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노조의 파업
GTI박람회 참가 中 고위 공직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13일 강원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남성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중국의 한 고위 공직자로 확인됐다. 속초경찰서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安圖)현 서기 A 씨(48)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출국 정지'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GTI박람회 방문단과 함께 오는 16일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던 A 씨는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남아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이르면 이날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도 A 씨 관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다.향후 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A 씨의 출국 정지 기간은 연장된다.A 씨는 지난 13일 0시쯤 속초시 대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B(42·여) 씨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러나 A 씨가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갔다가 지난 13일 오전 경찰서를 다시 찾아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국 경찰의 조사 내용을 존중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징역형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 간부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B(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8일 따로 점심을 먹자며 B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 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에는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교직원 C(32·여)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며 강제로 C씨를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C씨 등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C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각각 고소 기한을 넘기거나 경찰 진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환각 상태서 강절도 4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각 상태에서 잇따라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대마를 매수·흡연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또 대마를 12차례나 피우고, 1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액이 개인당 수백만원을 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물품 상당수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올 3월 23일 서귀포시 색달동의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제주시내 마트와 애견매장 등 여러 곳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앞서 같은 달 22일 오전 2시 37분께는 제주시내 한 낚시용품점에 들어가 49만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훔쳐 나오다가 마주친 업주 A(61)씨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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