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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 발표…2017년 50명 선발 법무부는 제5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9명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2차 시험에는 508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4.66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 중 남성은 69명(63.3%), 여성은 40명(36.7%)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85명(77.98%), 비전공자는 24명(22.02%)이었다. 최근 5년(2012∼2016년) 중 2차 시험에서 비전공자 합격 비율이 20%를 넘은 건 처음이다. 3차 시험은 다음 달 2∼3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1일 발표된다. 한편 이날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제59회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약 50명으로 의결했다. 2012년 10월 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 100명, 내년 50명으로 점차 줄어든다.
유승민 의원 지역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부모 무시에 ‘통영 부부’ 살해 대학생 징역 30년 경남 통영에서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적대감을 가지고 60대 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대학생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6월 군대에서 전역한 A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묵묵히 부양해 온 청각장애 부모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전역을 계기로 부모 및 가정을 돌보려고 했다. 경남 통영 해안마을에 사는 A씨는 어촌계장인 BT(60대)씨가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부친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목격하고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촌계장 B씨가 해양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마을의 선착장 중 편리한 위치를 사용하게 하면서, 자신의 부친이 선착장 구석에 배를 정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역 후 알게 되자 B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10일 새벽 1시 넘어 술에 취한 A씨는 지구대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한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등 술주정을 하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적대감으로 이날 새벽 자신의 집 이웃에 사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인기척에 잠에서 깬 C(여, 60대)씨의 전신을 13회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에 거실로 나온 B씨도 27회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촌계장을 했던 B와 그의 배우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로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안전함과 평온함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난자당했는바, 피해자
부산가정법원, 유부녀 숨기고 결혼하려던 여성 위자료 2000만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아내가 몰래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까지 계약했다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법원은 이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남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남편이 원거리근무로 집을 오랫동안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자로만 호적에 등재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5년 1월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A씨가 제3자를 데려와 자신을 양육한 부친이라 소개하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A씨가 결혼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 한 모든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법원에 A씨(피고)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수경 판사는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은 부산가정법원에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법원 "어린 나이가 엄벌 방해"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 데 '방해요소'가 됐습니다."재판정에 주심판사의 호통이 크게 울려 퍼졌다. 앳된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 2명은 고개를 푹 숙였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6)군과 함모(16)군에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최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함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들은 올해 5월7일 오후 9시께 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생 A(12)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최군은 앞서 오후 7시께부터 또 다른 공범이자 동네 후배인 염모(13·6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군과 함께 옥상에서 A양에게 게임 등 수법으로 술을 먹였다.A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염군은 A양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고, 최군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 또 최군과 뒤늦게 합류한 함군도 차례로 A양을 성폭행했다.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A양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 동생이 A양 친구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1번 있다는 빌미로 가해자들 측이 메신저로 A양을 불러냈다고 한다.최군과 함군은 재판 과정에서 "A양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6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심인 이동욱 부장판사는 5분 넘게 최군과 함군을 꾸짖고, 실형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온 방청객들까지 피고인들 범행을 듣고 놀랐을 것"이라면서 "소위 윤간을 해놓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무랐다.이어서 "피해자는 나중에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어
법원, 롯데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80억원대 비리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에 대해선 죄증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보석 청구 기각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앞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광범위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지검, 의약리베이트 비리 병원 5곳· 제약사 등 47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 지난 5월~9월까지 부산지역 의약 리베이트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병원 5곳,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단속해 47명 적발(의사 28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그 중 30명 기소(의사 12명)해 4명을 구속기소(의사 3명, 도매상1명), 6명 기소유예(의사 5명), 11명 입건유예(의사 11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방법으로 약 28억 원을 횡령하고 29만 건 이상의 환자처방정보를 받아 A대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ㄱ제약 대표 B씨, 리베이트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교수 A씨 등 12명 기소(2명 구속기소), 6명 기소유예, 11명 입건유예했다.(A대 병원) 또 L제약 등 2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뇌물 등 약 3억6800만 원을 수수한 B 의료원 진료과장(前 기획조정실장) S씨 등 9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B 의료원) ㅂ제약 차장 M씨, ㅅ제약 부사장 P씨로부터 약품 처방대가로 리베이트 합계 약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C대 병원 과장(의사) L씨 등 5명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C대 병원) 이어 ㅇ약품 대표 J씨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 약 1억 원을 수수한 교수 S1씨, 리베이트 약 5000만 원을 수수한 전 교수 O씨 등 3명을 기소하고(D대 병원), ㄱ제약 대표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병원장 1명을 기소했다.(E 병원)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매출액의 10~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5년 요양급여비용 58조 170억 원 중 약국비용은 13조 950억원으로서 연간 약 1조3950억 원에서 2조79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리베이트로 누수 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조원 대의 리베이트비리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
한강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버린 前종교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까운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이씨를 도운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에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원을 넘었다.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외부에서 활동했다. 강씨는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강사였다.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고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그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의식으로, 이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본 내용에 착안했다.요가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이들은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싣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아래로 향했다. 검찰에서 확인된 16차례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1∼2시께 이뤄졌다.이들은 갈 때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을 내다 버렸는데, 8월 초에는 한꺼번에 17마리(소 3두·돼지 14두)가 버려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주도한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부산가정법원, 배우자 동의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 무효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부터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부부관계로 있던 중 파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아내 60대 B씨는 지난 2월 모 구청에서 남편 50대 A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 뒤 B씨는 35일이 지난 4월 “남편 A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부산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위자료 소송에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소송에서 아내는 ‘남편이 2014년경부터 자신을 홀대하고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다른 여성과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고백해 마음에 상처를 주고, 2016년 2월 에는 상대 여성에게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간의 친선경기가 10월 8일 부산 기장군 도예촌 야구장에서 열린다. 다만, 비가 올 경우 야구경기는 11월로 연기될 예정이다. 보호소년들은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이끄는 레인보우 카운트(Rainbow count) 야구단에 소속돼 평소 박 감독으로부터 야구훈련을 받아왔다. 박 감독이 2015년 10월 23일 설립한 재단법인 레인보우희망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소년 등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을 만들었다. 이날 친선경기에는 전국 법원 야구동호회 중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 회원 15명이 참여하고,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14명의 보호소년들이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 팀원으로 경기에 참여한다. 이밖에 선수가 아닌 16명의 보호소년들도 경기관람과 응원을 위해 참석한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김옥곤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이봉자 사무국장 등도 참석, 경기를 관람한 다음 야구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보호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혁 고법판사(테미스 단장)는 “야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과의 친선경기가 매우 기대되고 설레인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힘든 여건에도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비행청소년들의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견·복지프로그램을 시행·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 야구단에 참여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일명 ‘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대법원ㆍ변협, 불법행위 위자료ㆍ국선변호제 개선방안 등 합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개선 방안,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 등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해 왔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됐다.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방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급속한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따라 고난이도ㆍ고분쟁성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해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심리위원 분야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료와 건축 분야를 선별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 배치해 서울고법, 부산고법 관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인사를 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평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특히 전문용어의 사용, 복잡한 서증의 제출로 당사자의 청구내용이나 주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국감]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3인조,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고 구술중심주의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금 의원은 "약촌오거리 살인은 검찰이 재심 결정에 항고해 6개월이 더 걸렸고, 김신혜 사건은 광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해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국감 자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청구인이 복역 중 경찰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해 진범 관련 자백과 증언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진범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이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재심 결정이 나자 검찰이 불법으로 이뤄진 감정서를 첨부해 항고 이유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재심 사건들의 공통점은 초기에 자백이 있었다는 부분이다"며 "초기 자백 과정에 대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재심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자백했는지, 자백의 신빙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제자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항소심도 실형 중학생 제자들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A(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A씨의 범행은 1심에서 총 24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23건으로 줄었다.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에서 2∼3학년 제자 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을 불러 팔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초기 감사에서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스키니 진 입어 성폭행 어려워?' 엇갈린 판결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영업자 L(49)씨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L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L씨는 사건 후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작년 서울 사당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현장대리인 이모(58)씨와 건축기사 이모(48)씨에게도 각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감리사 김모(58)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건축구조기술사 엄모(43)씨와 시공사 및 협력사 법인은 벌금 500만∼1천만원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현장소장 이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과실 내용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현장소장 이씨 등은 지난해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과정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인 시스템서포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시스템서포트 구조 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씨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검토를 하지 않고 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사고는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 하중을 이기지 못한 바닥 슬래브가 무너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길게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 "버스전용차로 점거한 행진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노조 사무국장 오모(41·여)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1년 8월2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 참석했다. 오씨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서대문구 재능교육노조 사무실 앞 도로부터 독립문 공원으로 향하는 차도를 점거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집회·행진 장소를 45개 구간으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중 2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그러나 오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들 구간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원심 재판부는 "오씨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는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 잘 처리해줄게"...금품 3천만원 받은 검찰 사무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 3천만원을 받은 현직 검찰 사무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사무관 J(51)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서 "아는 검찰 공무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J사무관은 부산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검은 지난달 27일 J씨를 서울중앙지검 인근 커피숍에서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 조사하고 나서 구속했다.부산지검 관계자는 "특정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근무지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이나 다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안하고 체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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