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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가석방 884명... “중소기업인ㆍ영세상인 다수 포함”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 88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26일 실시되는 이번 가석방은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이 다수 포함됐고, 농어민, 생계형 사범과 사회적 약자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과 성폭력 사범,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과 영세 상인 27명을 비롯, 농어민(37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장애인·고령·중증 환자(45명), 북한이탈주민(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5명) 외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이다.
대구지법, 경례도 없고 무례한 해병대 병장…상관모욕죄 무죄 상관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대답도 하지 않고, 경례도 하지 않는 무례한 말년 병장의 행동은 상관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이 병장의 행동은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B씨는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A병장의 상관이다. A병장은 작년 3월 7일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B중사는 A병장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B중사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또한 A병장은 다음날 새벽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B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B중사가 ‘왜 집결이 늦었는지?’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다. 또 당시 B중사가 A병장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새벽 A병장은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B중사를 보았음에도,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A병장은 상관인 B중사를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병장은 이 사건 2달여 뒤인 작년 5월 만기 제대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최근 병장 시절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피고인이 상관(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것에 대해 법조인들을 어떻게 봤을까? 먼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순실씨는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후문에 세워진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 기사를 링크하면서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처형 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 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수사를 계속 거부하여
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패터슨(당시 18세)은 1997년 4월 3일 2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인 A 등과 함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패터슨 등은 그 자리에서 A로부터 선배들이 아리랑치기를 한 이야기와 함께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21:50경 마침 술에 취한 한국인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패터슨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패터슨과 A는 조중필씨를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갔다. A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면서 패터슨이 실제로 조중필씨를 칼로 찌를 것인지를 지켜보고,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로 소변을 보는 조중필씨의 목을 찌르고, 패터슨을 향해 돌아선 조씨의 가슴과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서울중앙지법 형량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에서 재크나이프로 공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 흉기로 9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모든 기회를 한순간에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게 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부모는 사랑
설 맞아 전국 교정시설서 합동차례ㆍ가족만남 마련 법무부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를 지낸다. 수용자들이 조상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눈다. 특히 춘천교도소 등 39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과일과 떡 등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음악회,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도 1만2천여 명의 수용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와 ‘효도선물 보내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성교육, 직업훈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내실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재판일정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특검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집행 일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어제 최순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향후 최순실의 재판기일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집행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최순실은) 오늘 재판이 있고, 내일도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해 결정하겠다”며 “(체포영장) 집행 일자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지난 12월 24일 이후 특검의 6차례 소환 요구에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이나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동원해 강제 구인에 나선 것.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특검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황용환 낙선 인사…이찬희 회장에 당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황용환 변호사가 낙선 인사를 했다. 그는 당선된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에게는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당일인 23일 황용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변호사는 “먼저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업이 있는데도 바쁜 와중에 캠프에서 뛰며 도와주셨던 분들, 묵묵히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멀리서도 응원하며 격려해주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 운동 내내 과분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용환 변호사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변호사사회가 안팎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원 여러분, 특히 후배 변호사들이 짊어진 어려움의 무게에 절감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선거과정에서의 경험을 말했다. 황 변호사는 “부디 당선된 이찬희 당선자께서는 모든 회원들을 아우르며, 현재 우리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일부를 적었다. 선거과정에서 혹시 있었을지 모를 일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극이 혹시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넘겨주시길. 만일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렸다면 따뜻한 박수로 노력을 격려해주시길. 앞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황용환 변호사는 “한 겨울밤의 축제도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나은 법조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황 변호사의 이
인천지법, 의자 빼 친구 다치게 한 초등생 부모가 손해배상책임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B는 2015년 7월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A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A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했다. 이로 인해 A는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와 부모는 B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최근 “피고(B의 부모)는 다친 A에게 333만원(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그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유승원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12세)으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B의 부모인 피고들은 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관련, 유 판사는 “이 사고로 원고 A는 물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참작해 A에게는 200만원, 그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4일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팀'이 최근 위기가정과 게임중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비행청소년들과 재범자 비중이 40% 후반에 이르는 소년사건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 정책변화를 꾀하고자 지난 9일 신설했다고 전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 구성을 추진,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지역사회 비행예방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부족한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 자립생활관 등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현판식에 참석해 "팀 신설을 계기로 소년범죄 예방시스템이 빈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제22대 회장 이정호 선출…장성근 이임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3일 라마다호텔 프라자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제22대 신임회장 취임식’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이정호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정호(58)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용간 대한변호사협회장 부협회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873명(위임장 제출회원 283포함)의 회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지희 사업이사의 사회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4년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다. 취임 이후 2014년도엔 고등법원 설치가 통과됐고, 우리회가 지역의 주요단체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우리회가 화합하고 사람 냄새 나는 모임으로 계속 유지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신용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지난 2년간 대한변협은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전관비리를 타파하고 법조윤리를 강화하기 노력했다. 또한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7년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수급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선변호사제도 통합, 일원화하고 피의자신문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청년변호사들의 초청, 시민사법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든든한
경남변호사회 제18대 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3일 인터내셔널 호텔 로망스홀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18대 회장으로 김주열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주열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창원지방법원의 가정법원 설치는 물론 회원 상호간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동호회 및 학회 지원강화 등 경남지역 변호사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민영 변호사와 이재경 변호사에게 개업 30년을 축하하는 현정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총무이사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김주복 재무이사(전 총무이사)에게는 공로상을, 황석보 전임 회장에게는 경남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경남지방변사회 18대 임원 회장 : 김주열 부회장: 안창환총무이사 : 문일환 재무이사 : 김주복 법제이사 : 김상군 홍보이사 : 김영미 회원이사 : 도춘석 교육이사 : 노갑식 국제이사 : 나유신 <김주열 회장 약력> 김주열 변호사는 마산고와 중앙대 법대를 나와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했다.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국가(지구)배상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3년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법무법인 동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 위촉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일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충실한 기술재판을 위한 제도적 보강과 선진 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 환경 속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재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1977년 설립된 출연연구 기관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곽 원장은 "특허법원과 기관 상호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허권 등 기술사건의 재판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변협, ‘북한 해외 노예노동 실태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 해외 노예노동의 실태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협은 이번 세미나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탈북한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실태 증언이 있을 예정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창 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웅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원 라은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찬희 변호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당선됐다. 서울변호사회장 임기는 2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 임원을 선출했다. 먼저 정원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 등 포상, 개회사, 2016년도 주요회무보고, 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이어졌고, 이어 정기총회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 심의에서는 제1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제94대 회장 입후보자(윤성철, 이찬희, 황용환 후보 가나다순)의 후보연설을 경청한 후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총 투표 8453표 중 절반을 넘는 4503표를 얻은 이찬희 후보(연수원 30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당선됐다. 새 집행부를 구성할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철형, 염용표 변호사,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에 김현성 변호사, 재무이사에 김진수 변호사, 사업이사에 김민조 변호사, 국제이사에 전재민 변호사, 법제이사에 여운국 변호사, 회원이사에 김지영 변호사, 기획이사에 유승백 변호사, 공보이사에 전우정 변호사, 교육이사에 강정규 변호사, 인권이사에 정영훈 변호사, 윤리이사에 왕미양 변호사, 관리이사에 김기혁 변호사가 지명됐다. 감사는 입후보자 숫자가 감사의 정수를 초과하지 않아 박종우 후보(연수원 33기)와 배태민 후보(군법무관 12회)가 무투표 당선됐다. 회원 포상에는 2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하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법조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법조인의 귀감이 된 오윤덕 회원이 명덕상을 수상했다. 오윤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회ㆍ권익복지위원회ㆍ변호사안내사업회 위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 설립,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협 법제위원회ㆍ회원위원회
제94대 서울변호사회 회장선거 3파전 본투표 개시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가 23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시된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총회를 가진 뒤 본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3751명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한 조기투표에는 총 유권자 중 7826명(56.9%)이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선거 개표 결과가 오후 3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 회장 후보에는 윤성철(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황용환(61·연수원 26기) 변호사, 이찬희(52·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출마했다. (기호 순서)
춘천지법, 벽난로 설치 하자로 벽지 교체하면 업자가 비용 줘야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해 업자에게 배상판결을 물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가정용전기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B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춘천에 있는 A씨 소유 3층 주택에 B씨가 벽난로를 설치해 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35만원을 줬다. 이후 2월 B씨가 A씨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 줬고, A씨는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오염물이 실내로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했으며,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한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가 오염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벽지 교체비용 17만 6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창구 판사는 “벽난로 시공 및 설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이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벽난로 자체 수리비용)과는 별개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벽지비용 17만 6000원을 합한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임기 겸손 소회…변호사들 호평 화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김한규 회장이 1월 23일로 2년의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 변호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겸손한 소회를 밝혔다. 이에 변호사들이 호평의 댓글로 화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제94대 서울변호사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를 하루 남긴 22일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턱 없이 부족한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셨던 변호사님들 덕분에 변호사 1만 4000여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3일자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년 동안) 보다 나은 법조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며, 일부는 개선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다 준 적도 있었고, 상처를 준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임을 고백한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23일에 선출되는 신임 회장님이 보다 나은 리더십으로 서울변회를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한규 회장은 “2017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해”라며 “바라건대 보다 정의로운, 그리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외면 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지켜봐주셨던, 때로는 성원해주셨던,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제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김한규 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주한 변호사회관 앞에 설치한 조영래 변호사 흉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페북에 올렸다. 김 회장은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추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흉상을 어디에 전시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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