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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의없이 보수삭감 총회결의 무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에 대해 B금고는 작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146명 중 1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 일치로 A씨의 본봉 및 제 수당, 체력단련비를 50% 감액하는 결의를 했다.A씨가 그해 8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과 감액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금고는 그해 10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1심은 지난 1월 8일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금고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보수지급청구를 추가했다.이에 항소심인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수처 반대…검찰 꼭두각시인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김현웅 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작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라고 지목했다.또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 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정주 변호사 등 유공 공증인 3명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가 공동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공증주간을 맞아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유정주 임명공증인 등 3명의 유공 공증인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공증제도 발전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정주(사법연수원 3기, 70세) 임명공증인, 이봉상(사법연수원 21기. 52세) 공증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대표변호사 전병식)이 이날 표창을 받았다. 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공증주간’ 행사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전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언공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했다.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를 나타내자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키로 결정했다.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도 없다.법무부는 아직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타인 물건 무단 옮겼어도 무조건 재물손괴죄 아냐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옮겼더라도 그 물건에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손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보관창고로 옮긴 위치 이동만으로는 물건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 있는 L건물 소유자인 모 회사 대표이사이고, B씨는 이사였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2014년 10월 L건물 1층에서 J건설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컨테이너를 J건설회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겼다. 이 컨테이너에는 침대, 텐트, 탁자 등 시가 971만원 상당의 물품과 시가 287만원 상당의 CCTV 녹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7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옮긴 컨테이너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해 관리하던 물건이었고, 비록 컨테이너 및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파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창원지법, 청소년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5층 의전실에서 법원체험관련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의 견학소감문 우수작 시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은 김은숙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원 법원장이 직접 했다. 창원지법은 견학 소감문(총227명 제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비춰지는 법원의 자화상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강원 법원장은 초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 문방구 세트, 가인 김병로 만화책 1권을, 중ㆍ고등학생에게는 상품권 3만원과 탁상용시계를, 대학생에게는 상품권 5만원과 탁상용시계를 증정하고 격려했다.2016년도 상반기 견학소감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1명) 김동휘 상남초 5-2 ◇중등부(6명)=강지현 칠원중 3-5, 정가을 칠원중 3-1, 백건희 칠원중 3-5, 현지훈 대방중 1-1, 김성민 대방중1-1, 오서진 대방중 1-4 ◇고등부(5명)=장다정 김해대청도 1-9, 강지수 김해대청고 1-9, 정은아 마산구암고 2-9, 임지윤 마산구암고 2-1, 정유림 마산구암고 2-9 ◇대학생(2명)=전경주ㆍ정아라(창원대 3년). <사진제공=창원지법>
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Q ] 제가 속한 재건축조합에서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는 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우리 민법은 단체 구성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
주광덕 “민사사건 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 공판도 소요 일수가 매년 증가해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간 민사 본안ㆍ형사 공판 소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민사 소송을 신청해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결정 받기까지 총 5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다면,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는 2011년 502일에서 2012년 530일, 2013년 542일, 2014년 571일, 2015년 593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경우에도 2011년 424일에서 2012년 461일, 2013년 477일, 2014년 501일, 2015년 516일로 역시 증가추세로 조사됐다.민사 본안의 평균 소요 일수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1심 항소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란 지적으로, 항소율은 2014년 7.2%에서 2015년 8.2%, 2016년 6월 기준 8.4%로 증가세를 보였다.민사 본안의 항소심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40%대를 웃돌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형사 공판을 지방법원에서 1심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2심과 3심을 진행했을 경우 접수에서 처리까지 평균 338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평균 3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 공판(1심)의 항소율은 2012년 29.5%에서 2013년 34.2%, 2014년 38.6%, 2015년 40.9%, 2016년 6월 현재 42.9%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형사 공판(항소심)의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40%를 넘어 2014년 38.0%, 20
박주민 “검찰 무리한 기소…무죄 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지난해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무죄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만 530억원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평정 비중은 2014년도 16.1%에서 크게 늘었다.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한다.구체적으로는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502건(31%), 증거잘못판단 49건(3%) 및 공소유지소홀 23건(1.4%), 기타 85건(5.2%)이 뒤를 이었다.그런가하면 수사, 재판 등에 의해 무고하게 구금을 당했거나, 송사에 시달린 이들이 향후 무죄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1만 4,546건, 529억 7500만원에 달했다.법무부는 예산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무죄 피고인은 송사에 시달려야 함은 물론, 억울한 옥살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며 “억울하게 당한 죄인 취급은 금전 보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 “과오 검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함에도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 218명 전원이 적격심사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무죄평정 자료가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은 명백히 밝혀야 하며, 만약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 인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20회 걸쳐 17만원 상습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1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진해구 소재 원룸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동전 47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7만6700원 상당을 상습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형을 선고받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이에 ...
대법원, 초등생에 “가슴살 빼야겠다”ㆍ안마ㆍ뽀뽀 요구 ‘아동학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시키거나, 껴안으며 뽀뽀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20대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B(여) 학생과 안면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7월 A씨는 B학생에게 곧 야구부 코치를 그만두게 된다고 말하던 중 B학생이 눈물을 흘리자, 체육관 뒤로 데려간 다음 위로해 주는 척하며 끌어안고, 또 갑자기 B학생에게 입을 맞추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내에서 만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및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C학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B여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야구부 숙소 옆 체육관 계단에 혼자 있는 C(12, 여) 학생을 숙소로 데려가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말하고 “안마 할 줄 알아”라고 물으며, 매트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어깨를 2분간 주무르게 했다. 또 C학생이 숙소 후문을 통해 계단으로 가자 A씨는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뽀뽀를 해달라는 취지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야구부를 오가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안마 부위가 어깨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안마를 시킨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던 장소는 야구부 숙소 후문 계단으로 개방된 장소였고, 유형력 행사 업ㅎ이 가볍게
창원지법, 돈받고 지게차 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학원장 실형 3톤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 600여명을 상대로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대신 돈을 받고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장 50대 A씨는 단독 또는 택배영업소장 B씨, 지게차외판원 C씨와 공모해 이들의 직원, 지게차구입자를 소개받아 이들이 3톤(t)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3일간 12시간)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20만원~40만원)을 받은 후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줬다. 2013년 7~2016년 3월까지 약 3년간 600여명에 이른다. A씨 등은 또 이들이 관할관청에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함으로써 담당공...
대법원, 아디다스 국제마케팅 비용도 ‘상표사용료’ 관세부과대상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의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아디다스코리아(주)는 2009~2010년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했다. 이들은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했다. 이에 서울관세청은 201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해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억 7860만원, 가산세 12억 3230만원 등 총 59억 1175만원을 부과했다.아디다스코리아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년 5월 기각 당했다.그러자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제마케팅비는 해당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며 “아디다스코리아를 비롯한 각국 판매회사들은 독일 아디다스와 국제적 광고활동 및 비용에 대해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고, 이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주심 최주영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일 소재 아이다스 본사 등의 국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한다”며 아디다스코리아(주)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ㆍ증가에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개정판…변호사 “생계 위협” 극찬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변호사조차도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하다는 책. 바로 2010년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이 출간돼 다시 주목 받고 있다.백승현 변호사는 서평에서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8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고 호평했다.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서평에서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저자는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그야말로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민감한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한 알토란같은 길라잡이 지침서다.특히 이 책의 저자 김용국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등이 제시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자극하며 눈길을 끈다.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혹한 사람-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태평양 이종욱 대표변호사, 제2회 법원의 날 공로패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종욱 대표변호사가 13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태평양 이종욱 대표변호사는 1975년 법관으로 임관 후 1999년 퇴직하기까지 약 24년여간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재판업무에 임했다. 또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으로서 대법원 청사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초동 이전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법원 시설 확대 및 개편과 사법부의 종합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로다. 또한 이종욱 대표는 사법정책수석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충실한 재판과 국민의 인권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등 사법제도...
문무일 부산고검장, 법무공단부산지부 돼지고기 지원 부산고등검찰청 문무일 검사장은 추석을 맞아 지난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의 숙식제공 대상자들을 위해 돼지고기 15kg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또한 당일 저녁에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들이 숙식제공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원한 돼지고기로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
대법원, 사육신 후손 갈등…제사상 엎어 제사방해 벌금 50만원 사육신 후손의 두 모임의 갈등으로 제사상을 들어 엎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육신(死六臣) 현창회 회원이다. A씨는 2011년 4월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사육신묘 공원 내에서 사육신의 후손인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사육신 묘역 내 의절사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절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이에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A씨 등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육신은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 가운데 남효온의 ‘육신전’에 소개된 성삼문ㆍ하위지ㆍ이개ㆍ박팽년ㆍ유성원ㆍ유응부 등 6명의 충신(忠臣)을 일컫는다. 이들은 충절(忠節)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 왔다.사육신 현창회는 사육신 묘소 수호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백촌(白村) 김문기가 사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사육신 선양회는 김문기의 후손을 제외한 사육신 후손들이 김문기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사육신 현창회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로,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2015년 9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방관했을 뿐, 직접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K씨에게 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육신 현창회원들의 유씨문중 진입 저지 모습’이라는 내용과 함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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