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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 팀 시상식을 지난 5일 대법정에서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이강원 법원장이 대상 팀 등 8팀에게 트로피, 메달, 상품 등을 시상하고 격려했다.본선 심사는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조장현 판사(공보관),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오창석 창원대 법학교수, 유주성 경남대 법학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논리성, 참신성, 팀워크 등을 기준으로 채점해 8개 팀을 선정했다. 앞서 심사위원단(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성금석 ‧ 김홍기 부장판사, 조장현 공보관)은 지난달 9일 13개 팀이 제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8개 팀을 뽑았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대상 1팀(명도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보행자를 친 사건, 지도교사 서정임, 멘토법원사무관 이근수)△최우수상 1팀(사화초, 스마트폰 절도사건, 김유라, 박문수) △우수상 2팀(삼정자초,친구를 왕따 시키고 심부름시킨 사건, 이송희, 김종찬/상남초, A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조미숙, 공진일) △장려상 4팀(안민초, 캐치볼 중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를 폭행한사건, 김미형, 이상룡/토월초, 게임아이템 사기사건, 김효민/반송초, 친구에게 게임아이템 선물 등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건, 김혜석, 탁윤수/웅남초, 같이사고를 치고는 해외유학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친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 왕상균, 오삼택).
대법원, 문병호 23표차 낙선…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패소 초박빙 ‘23표차’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됐던 인천 부평갑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낙선한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난 4월 치러진 인천 부평갑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유섭(새누리당),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문병호(국민의당), 조진형(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인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득표수를 정유섭 4만 2,271표, 문병호 4만 2,245표, 이성만 3만 2,989표, 조진형 6,024표로 집계해 최다 득표자인 정유섭 후보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는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33), 국회의원당선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40)를 제기했다.선거무효소송은 “이성만 후보가 쓴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이라는 표현 사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선관위의 묵인ㆍ방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또한 당선무효소송은 “선관위가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병호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정유섭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효ㆍ무효 판정을 잘못했다”는 주장이었다.문병호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판단은?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국민의당과 문병호 후보자가 인천부평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유효ㆍ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유치했고, 검증 결과 판정 보류표를 제외하고 정유섭의 유효표는 4만 2258표, 문병호의 유효표는 4만 2235표”라며 “판정보류표 중 개표 당시 정유섭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12표, 문병호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8표, 어느 후보자의 유표표
송기헌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어디까지…민낯 검찰 자화상”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8일 “검사들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송기헌 원내부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사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와 몰래 변론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 사건이 또다시 터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송 부대표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서부지검이 이미 지난 5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알면서도 언론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사 출신인 그는 특히 “앞장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라고 질타하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다음에는 또 어떤 이름의 검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이어 “사건마다 이름을 바꾸며 등장한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봐야하나”라고 반문했다.송기헌 부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엄정하고 청렴해야 할 검사들의 막장스캔들에 식상했고, 반복되는 검찰의 셀프개혁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나, 검찰총장의 감찰지시 액션플랜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 부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뼈를 깎는 개혁뿐임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
버스기사 배차 맞추려 오토바이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새벽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는 A씨는 모 버스회사의 버스기사로 일했는데, A씨의 집은 버스회사 차고지와 약 20km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었다.A씨를 비롯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일일승무명령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추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차량의 마지막 운행 종료 후 퇴근했다.A씨가 배차 받은 차량은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중앙대학교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로 첫 운행시각은 출발지 기준으로 06:19이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2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14:00경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이에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5년 11월 “A씨가 자신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해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본인에게 있어 출퇴근 중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결국 A씨가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06:19인 차량을 배차 받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차고지까지 출근할 경우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며 “당시 출퇴근의 방법과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9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버스기사 A씨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
민변 “대법원, 집회ㆍ시위 복면착용 가중처벌 양형기준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그 수정안 중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판사가 권고 형량 내에서 재량으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면착용 금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다행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는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사법부가 양형의 가중 고려 대상에 복면착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변은 “법원은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집시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러나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합법적 집회ㆍ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치는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착용을 처벌하겠다는 지난해의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집회의 자유는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창설일로부터 9년을 맞아 9월 5일 정기총회에서 제5대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하여 열정을 가진 전국 19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 선정 및 발표(논문게재), 법원(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정례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고,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로 인정받는 등 9년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성장해 왔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변 정기총회에서 신임 임원진은 대표에 이인재 변호사, 고문에 서상수, 김성수, 채근직 변호사, 부대표에 서영현, 유현정, 박호균 변호사가 선출됐다.또 총무단장 변창우 변호사, 학술단장 이정선 변호사, 사업단장 김성주 변호사, 섭외단장 박석홍 변호사, 총무이사 동방봉용 변호사, 재무이사 이형찬 변호사,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법제이사 주익철 변호사, 학술이사 정혜승 변호사, 기획이사 정현석 변호사, 사업이사 이남경 변호사, 섭외이사 이미영 변호사, 국제이사 박재홍 변호사, 공보이사 황다연 변호사이다. 이번 총회에서 의변의 제5대 대표로 취임한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15년째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이 분야의 최고전문가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이인재 대표는 “전직 서상수, 김성수 의변 대표와 임원, 회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무엇보다 의료인권을 옹호하고 전문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며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신임 의변 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혔다.의변은 임원진과 함께 전국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12인의 운영위원 변호사단도 꾸렸다.의변은 “최근 노인들에 대한 의료사고 증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증가, 메르스나 다나 의원 등 집단감염사고 발생, 의료직역간 다툼(보톡스 시술이나 안면부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보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및 면적을 기준으로 신축되는 주택 등을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해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며,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조합원의 비용분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률 Tip > 질의하신 사안 상의 동의서 및 정관 내용은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기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 아니라, 특히 요즈음에는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해 얻는 수익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우선 충당하는 지분제 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분제 방식에 의한 재건축에 있어서는 무상지분율과 신건물의 평형별 평당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장래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분담금을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과 시공사 사이에서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설립 동의 시에 그 범위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야 토지등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부산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위조상품 판매 50대 실형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루이비똥(LOUIS VUITTON,프랑스)', '샤넬(CHANEL, 프랑스)', ‘구치(GUCCI, 이탈리아)’, ‘프라다(PRADA, 룩셈부르크)', ‘해르메스(HERMES, 프랑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홀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47점(정품 시가 약 34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했다.또 A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60대 여성 B씨에게 “나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지난 4월 A씨의 부탁(교사)대로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허위 진술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상표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허선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건들은 시장 노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을 처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각종 행사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초등학교 모의재판에 이어 7일 오픈코트 행사를 했다. 개인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법원안내 동영상시청, 법원문화전시관 관람, 형사재판 방청, 공보관(조장현 판사)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9월 8일 오후 4시30분 법원장의전실(5층)에서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의 눈에 비춰진 창원지법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 9일 오후 2시30분 대회의실(3층)에서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을 한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법과 관련된 각종 체험과 창작을 통해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의 의미를 깨닫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창원지법은 10월 15일 오후 2시 경원중학교 체육관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와 공동으로 ‘제1회 경남지역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경남지역(울산지방법원 관할인 양산시만 제외) 고등학생 1, 2학년생 약 200명 참가한다. 창원지방법원 판사들과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출제한 법률 퀴즈들을, 참가학생들이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나가 최후까지 남는 순서에 따라 수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 법원의 날=1948년 9월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 대한민국이 사법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법원은 2015년에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중재실무강의(박영사)’ 개정판이 발간됐다. 국내에서 중재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실무에 대한 참고 자료나 책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재 담당자의 중재실무서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12년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창설 1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에서 쌓은 경험을 집약해 ‘중재실무강의’를 발간했다. 이 책은 중재 제도 개관, 중재합의, 준거법,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등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 중재기관의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고, 중재절차에 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술했다.실무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간된 이 책은 실제 사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중재 관련 대법원, 해외 주요 판례 등을 포함했고, 중재절차의 개시부터 절차 진행과 중재판정의 집행까지 자세한 진행 요령과 실무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있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서문에서 “그동안 국내외 중재기관들이 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생소하던 투자중재도 실제 사건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들, 특히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 중재기관들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발전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제5장의 중재절차에 관해 실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지난 2002년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을 전담하는 국제중재팀을 설립하여, 영미계 로펌을 포함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인 25명의 국제중재팀을 유지하고 있다. 설립 이래 국제상사중재는 물론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에서 활
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농심호텔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과 후쿠오카변호사회 2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교류회에 앞서 후쿠오카변호사회 방문단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부산동부해바라기 센터를 견학하고 부산지방법원의 민ㆍ형사법정을 방청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양회는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ㆍ양육비에 관한 법제도’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 △‘변호사회원의 양성평등 현황’에 관해 각각 발표하고 이어진 만찬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조용한 회장은 “이번 교류회에 양 회의 청년, 여성변호사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오카회의 양성평등위원회, 부산회의 여성특별위원회 회원들이 준비한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난 26년 동안 다져온 우의를 지속하고, 부산과 후쿠오카가 미래 동북아시아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소년부-아동ㆍ청소년ㆍ여성담당경찰관 간담회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소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아동‧청소년‧여성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강원 법원장의 인사말, 이주영 부장판사의 주제발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참석자 전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창원지법 소년부 측은 이주영 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영 소년조사관이, 회복센터장(유수천-샬롬, 조경숙-자운영, 박현숙-소망, 손영길-새빛, 최윤희-연지, 김영덕-엘림)이 참석했다.경남지방경찰청 측(24명)은 이호 아동청소년계장(경정), 김영대 청소년팀장(경감), 강동균 여청수사팀장(경감), 이덕현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중부서), 이양훈 학교전담경찰(경위-창원중부서), 배석준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서부서), 박종희 여청수사팀(경위-창원서부서), 김상철 경감(마산중부서), 공정표 경위(마산중부서), 박보건 경감(마산중부서), 배성무 경사(마산중부서), 박지혜 경감(진주서), 천윤영 경위(진주서), 정연우 경감(김해중부서), 이현정 경장(김해중부서), 박종덕 경감(김해서부서), 서주성 경위(김해서부서), 최석민 경감(양산서), 송강호 경위(양산서), 손종수 경감(거제서), 차윤혁 순경(거제서), 조현군 경감(진해서), 변일섭 경사(진해서), 제병철 경위(의령서)가 참여했다.이주영 부장판사는 “각종 보호재판과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호재판의 의의와 가정, 아동 보호재판, 성매매 보호재판, 소년 보호재판에 설명하고 보호소년 신병 관련, 관련 소년재판 상황 확인, 가정‧아동보호 임시조치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간담회 이후 소년사건의 취지에 맞는 폭넓은 조사, 비행 초기단계 소년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 확대, 가출‧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서장 직접송치 및 통고제도 활용, 선제적인 위탁 건의, 동행영장의 적극적 집행 등 경찰권 행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보호사건의 출발점과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봉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자 20대 A씨(절도 등)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8월 31일 대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결정 함에 따라 A씨는 징역 8개월을 수감생활하게 됐다고 밝혔다교소도 수감생활을 하게 된 A씨(20세)는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해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난 6월 17일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 됐고, 7월 10일 강릉에서 검거돼 집행유예취소 신청됐다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판사 하석찬)는 A씨에 대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준법지원센터의 취소 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지난 7월 26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A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8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에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8월 31일 재항고에 대해 기각결정 됨에 따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보호관찰 병과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26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해 14명이 인용됐다.특히 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10명 신청해 7명이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더불어 준수사항 위반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는 등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장회의, 금품ㆍ향응 비위법관 5배 징계…10가지 대책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법관 비위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것 등 최근 법관들의 잇따른 법조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격론을 펼쳤다.전국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소속 법관들의 입장과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과 충격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법관 윤리의식 제고 및 법관 비위 재발 방지 대책과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전국 법원장들은 향후 법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추호라도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10가지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대책 첫째,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구체적으로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윤리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관 징계 등 사후 처리 절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법원장들은 상시적ㆍ예방적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법원과의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법부 내부의 법관윤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감사관실의 인력ㆍ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봤다. 또 ‘사전적ㆍ예방활동’이 공식적 사법행정 라인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종전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변협은 <대법원장 사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됐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법관들에게는 ‘청렴성’ 강조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
법무부, 스폰서 의혹 부장검사··서울 고검 전보 법무부가 스폰서 및 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서울 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6일 "감찰에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김모 부장검사를 즉시 인사 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부장검사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상태였다.김 부장검사는 올해 2월과 3월 고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았고,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주인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일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해 사건관계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 넥센 구단주 이장석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이장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청구는 지난 1차 영장청구 때보다 횡령범죄 액수가 50억원으로 늘어나고, 1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40억원대 서울히어로즈 자금을 빼돌리고,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2008년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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