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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황규표 회장…남준희ㆍ홍요셉 부회장 선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제33대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 부회장에 남준희 변호사와 홍요셉 변호사를 선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황규표 변호사를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적선거인 252명의 변호사 중 2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중 190명이 후보단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황규표 회장은 2017년 1월 23일부터 2년간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황규표 회장은 196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제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북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과정(행정법)을 수료했다. 황 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부회장, 인권이사 등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남준희 부회장은 1966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남 부회장은 부산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정읍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해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변호사회 총무이사를 지냈다.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요셉 부회장은 1964년 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전북대 법학과, 한국외국어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북변호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한편, 황규표 회장은 출마의 변에서 “경험이 많고 덕망 있는 변호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의 고충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변론과정에서 회원들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0세 이하의 청년변호사모임, 65세 이하의 장년변호사모임과 원로변호사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회원의 의견청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마을변호사회 사업과 각종 MOU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며 보완해 나가고, 외국인 증인신문 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통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북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선출 “법치주의 파수꾼 역할” 현 부회장인 김준회 변호사가 제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충북변호사회는 19일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총회 참석 구성원의 92.4%의 득표로 제26대 회장에 김준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선출했다. 김준회 회장은 “충북도내에 170명의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된 큰 조직을 이끌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한 영광과 변호사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재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역은 변호사간에 계층, 출신에 따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북변호사회는 회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변호사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회 회장은 “판사와 검사는 섬길 ‘사(事)’자를 쓰는 반면에 변호사는 선비 ‘사(士)’자를 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할 말은 하고 산 조선의 선비정신을 본받아 충북변호사회는 우리 지역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회칙에 의거해 회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 전체 회원(법조경력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인 무기명 투표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한 자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선임된 회장에게 부회장 이하 임원 지명권을 위임해 지명된 임원을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제25대 이광형 회장의 이임식, 제26대 김준회 회장의 취임식 및 집행부 선임 승인절차는 오는 2017년 1월 23일(월)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준회(53) 회장은 운호고등학교,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 변호사를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 권성희ㆍ김지수ㆍ서혜선 우수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날 2016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검사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52명의 변호사가 156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 수는 72명이었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과 친절성 등이다. 위 각 항목 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3.89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시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전변회는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3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3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도 3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는 모두 대전지검 소속으로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가나다 순)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들은 최고 98.9점(권성희 검사)에서 95.6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위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점”이라고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기획 김기춘’ 박영수 특검에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정황 근거를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무고죄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수사 촉구요구를 담은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날 민변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이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나타났다고 맹비난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 민변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장 변호사의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나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했다. 민변은 “김 전 실장이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해온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의 고발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 범위"라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징계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민변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변호사회 53대 회장 이담…부회장에 조영태ㆍ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총회를 개최해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3대 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3대 회장에 이담 변호사, 제1부회장 조영태 변호사, 제2부회장 이석화 변호사를 선출했다. 또 총무이사 이정훈 변호사, 재무이사 김계희 변호사, 회원이사 김각연 변호사, 홍보이사 배진덕 변호사, 법제이사 정재진 변호사, 교육이사 김규석 변호사, 사업이사 한동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은상길, 김경환 변호사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도 참석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말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ast-Track’ 기대효과는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하고,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지법ㆍ부산지법ㆍ광주지법ㆍ의정부지법ㆍ대전지법)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 중이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ㆍ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 정말 대리인단 맞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대리인단에는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ㆍ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일 교수는 “주지하다시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인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부여돼 임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라니요”라고 어이없어하며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이, 여성만이 가진 모성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연좌제금지’를 주장했는데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연좌제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측근의 관계를 친족관계로 전제하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 분들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맞나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이준일 교수는 “(양승태)
법무부, 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로 열렸으며 법무부 주최하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에는 지자체·학계·시민단체·국제기구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선별적 이민 유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정책으로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편중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의 발표자인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동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제3세션 ‘난민의 처우’에서는 송영훈 강원대 교수가 국제 난민현황에 대해 발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가 15년부터 시행된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새벽 창원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15)양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고, 가슴을 3회 밀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 자리에서 다른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기도 해 공연음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중연 판사는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발간 배경은 미국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나 코오롱과 듀폰 간 특허소송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특허침해는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무효는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각 담당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실무를 각 기관별로 깊이 있게 살펴봤다. 특히 위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지방법원 판사,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해, 실무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이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 특허분쟁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
변협, 집사변호사 계기 ‘여성변호사 채용ㆍ근무실태 조사’ 토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월 20일 오후 5시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에 관한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소위 ‘집사변호사’에 여성변호사의 존재가 확인된 것을 계기로, 현재 비약적으로 증가한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채용 및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을 도모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성변호사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탄핵사유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청구의 각하를 주장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를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닛)'으로 언급하며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과 대비해 볼때 관여비율이 1%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하며, 증거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황희석 변호사 ‘검사장 직선제’ 순진한 불장난 혹평 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황희석 변호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희석(50) 변호사는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회원,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특히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촛불민심의 근간에는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소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우고 제도를 일신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 일단 동의!”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여기서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떡검, 검새라고 놀림 받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에 찬 목소리가 커지자,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얘기가 널리 회자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장 직선제는 아주, 아주 순진해 빠진, 철없는 불장난 같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교육감처럼 선거로 검사장 뽑으면, (주민이 선출한 검사장은) 정치화 안 되고, 권력의 시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가소롭다”며 “그 나물에 그 밥에서 선거를 통해 뽑든, 인사권자가 임명하든, 그게 그거다”라고 봤다. 황 변호사는 “검사장 선거에 나올 검사들 중에 무슨 선량(選良, 뛰어난 인물을 뽑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택도 없다”며 “직선제로 뽑으면, 이제는 (검사장) 임기 동안 눈치 안보고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더 커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에 대해서는 거품을 내뿜으며 반대하면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구변호사회, 제1회 애산 인권상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시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15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제1회 애산인권상 수상후보자로 이용수 할머니를 선정 시상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지난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용수 할머니(1928.12.13.생)는 우리 지역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25여년에 이르는 세월동안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으며, 이런 활동을 통해 스스로 평화운동가, 여성 인권활동가로 성장해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국내 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수많은 강연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줄기차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대구회는 “평화와 여성인권,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고자 긴 세월 활동해 온 것에 우리 지역사회가 격려하고 용기를 치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1회 애산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애산 이인선생의 아드님인 이정 교수, 애산 이인선생 기념사업회의 장윤기 이사장(전 법원행정처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부상으로는 500만원을 수여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양교도소 현장 점검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3시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소방훈련을 참관하는 등 교정시설의 겨울철 화재사고 대처능력을 직접 점검했다.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안양교도소는 신축한 지 53년이 지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절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고,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관리에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형자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부이사관 승진 등 법원공무원 157명 정기인사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 박완식 재판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5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 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 9명 ◇법원부이사관(9명)▲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지율, 오명섭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박용석 ▲부산지방법원 김치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영수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성호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생 ◇ 법원(등기) 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 승진 64명.▲법원행정처 이진서, 이장혁, 전제훈 ▲사법연수원 나기웅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명수, 배운기 ▲양형위원회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이재천 ▲서울중앙지방법원 황종삼, 조영동, 안미복 ▲서울서부지방법원 주홍재 ▲의정부지방법원 하태훈, 김명진, 김종환 ▲인천지방법원 오문식, 이삼권, 김번중, 김석규, 임정호, 류호세, 모동률 ▲인천가정법원 박민규 ▲수원지방법원 윤광근, 장규연, 정경원, 최강노, 이동규, 이규남, 류제연, 김현곤, 문양주 ▲춘천지방법원 이영식 ▲대전지방법원 서두석, 오미경, 이웅기, 변상학, 이상철 ▲청주지방법원 김경동 ▲대구지방법원 백종복, 이태혁 ▲부산지방법원 석용택, 김휘동, 제경옥, 조정종, 김경래, 박은주 ▲제주지방법원 조용기 ▲수원지방법원 이율림 ▲대구지방법원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임영만, 최규석 ▲창원지방법원 이건호. 하홍준, 김현석, 이도성 ▲전주지방법원 전선 ▲특허법원 이승헌 ▲대전지방법원 한윤구 ▲청주지방법원 최규완 ▲부산지방법원 김종오, 손창배 ▲울산지방법원 손은희 ▲광주지방법원 오재홍 ■전보◇법원이사관(5명)▲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완식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심재금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용선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임용모 ◇법원부이사관(24명)▲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기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장영수 ▲
서울변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연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 2016 ILO총회와 주요협약 중심으로'다. 서울변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강연회는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협약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국내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와 중대 산업재해 보상문제 ILO 등에 관련한 ILO 협약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병욱(37·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국제노동기구 개관 및 대한민국의 ILO협약 이행 여부 개관'을, 정소연(3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ILO 차별금지협약(C100)'을, 최용근(33·변시 1회) 변호사가 'ILO 산업안전보건 일반규정(C155, C187, C19)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협약(C155)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서울변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9일은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8개의 ILO 협약에 비준했고, 관련 법률이나 제도도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국제기준과 비교해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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