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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기능대회 교정기관 수형자 10명 수상 쾌거 법무부는 13일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5명이 참가해 이 중 10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수형자들은 웹디자인 부문에서 금상을, 화훼장식ㆍ타일ㆍ냉동기술 등의 부문에서 은상 5개, 동상 1개, 우수상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웹디자인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A씨는 201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입상하지 못했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훈련에 매진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A씨는 201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A씨는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도 교사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대회기간 중 현장을 방문한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전략위원회 로렌스 게이츠(Laurence Gates) 부의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해 다른 출전자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모습에 놀라워하며 한국의 수형자 직업훈련 제도에 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수형자가 출소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개 직업훈련 전문교도소를 비롯한 33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6,500여명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등 63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결과는 수형자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종목에 대한 숙련된 기능인을 양성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선임병 집단따돌림에 정신질환 의병전역…유공자 아냐”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왕따)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의병 전역한 3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항소심)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00년 1월 육군에 입대했다. 당시 신체검사에서 신장 175cm, 체중 57kg의 체격이었고, 정신과 등 부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입대 전까지 정신병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바 없었고, 집안에서 정신질환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A씨는 자대 배치 후 부대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는데, 선임병들에게서 밥을 늦게 먹고 동작이 느리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 선임병들은 매점을 갈 때 A씨를 빼놓고 간다든지, A씨가 인사를 할 때 답례를 하지 않는 등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A씨는 그 무렵 식욕을 잃고, 체중이 급속도로 저하됐으며, 소화 불량 등으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불안ㆍ우울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병원에서 신경성 식욕부진과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2001년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상황병 업무가 힘들어져 장교식당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런데 A씨는 2001년 8월 대학병원에서 체중 감소, 영양실조, 소화 장애, 불안ㆍ우울, 사회적응 부족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식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의 내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01년 12월 영양결핍증, 빈혈 등으로 다시 국군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 체중은 42kg에 불과했다.A씨는 국군광주병원에서 내과ㆍ정신과 치료에도 큰 호전이 없고, 체력 및 신체여건 악화가 장기화돼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2002년 1월 비전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A씨는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식이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단순형 정신분열병,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
부산고법, 한국선급 전 회장 벌금 1000만원 깨고 항소심서 징역 10월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메모지를 찢고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한 전 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1000만원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서예작품 구입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D씨는 한국선급의 회장(현 명예회장)이던 2013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로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메모지 2장을 압수당했다.메모지 2장에는 D씨가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돼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월 그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 D씨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과 D씨에게 변호사비를 제공한 한국선급 직원들의 명단, 금액 등이 기재돼 있었다.D씨는 메모지를 압수해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경위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했다.(공용서류손상)또 D씨는 2013년 2월 서울 중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의 특별 복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지인 등 20~3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후 같은 달 26일 한국선급 기획조정팀장 B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그 식사대금 261만9500원을 결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이로써 A씨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한국선급의 재물을 횡령했다.(업무상횡령)앞서 2012년 9월 D씨는 한국선급 경영지원본부장 F와 공모해 한국선급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1점당 10만원에도 거래되지 않음에도 6점 매수대금으로 8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선급에 손해를 끼쳤다. (업무상배임)D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D씨에게 공용서류손상, 업무상횡령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업무
부산고법, 통장·이장협의회 임원초청 소통시간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8일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부산광역시의 각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각 구(군) 통장·이장협의회 임원들을 초청,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소개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윤인태 법원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통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지방행정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아무쪼록 지방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생활이 밝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윤 법원장은 또 “우리 법원을 방문해 주신 임원들께서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시고, 우리 법원의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등 법원과 시민사회의 소통에 일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의 노력은 더욱 커다란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며 “법원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그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정이 어린 질책과 신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재억 기획법관이 부산법원의 역사와 사법부의 현황 및 역할에 대해 소개 한 뒤 법정 방청과 모의법정에서의 법복입기 체험이 이뤄졌다. 또한 법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점당 200원 이하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법원 직원이 각 구청에 나와서 무료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등 법원과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 및 요청과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박재억 기획법관은 “부산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법원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과의 교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시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공연은 법원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더불어 평소 법원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조정위원, 시민사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검찰,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음악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기획됐다. {$_002|C|20160913115149923690501_20160913120101_01.jpg|...
부산고법, 어린이법관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 함양과 법원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법원 도전! 사법 골든벨은 지난 3월 임명된 어린이법관 60명이 O·X,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의 법 관련 50여 문제를 서바이벌 형태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든벨 문제는 대법원·사법발전재단에서 발행한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Ⅰ·Ⅱ·Ⅲ·Ⅳ’를 참고해 출제했다. {$_002|C|20160912192527834994601_20160912192822_01.jpg|564|375|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대법원, 10대 여친과 친구 망치로 살해 30대 무기징역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알고 지내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미리 구입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10월 조건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B(여, 18세)양과 친구인 C(여, 17세)양을 알게 된 이후 B양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해서 만나던 중, B양이 수차례 헤어지자고 했다. 그런데 A씨가 계속 만나달라고 부탁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해 불만과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그러다 2015년 11월 A씨는 망치와 흉기를 구입한 다음 B양의 집에 찾아가 TV를 함께 보면서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누어 먹은 후 함께 잠을 잤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깬 B양이 A씨에게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하자, A씨는 망치로 B양의 머리를 13회 내리쳐 대뇌파열 등으로 살해했다. 또한 함께 잠자던 C양에게도 망치를 16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으며,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사회성 인격장애나 충동조절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거나 단 하나뿐인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법원, 노조선거 투포함에 위조 투표용지 넣은 조합원 집행유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위조된 부정 투표용지를 넣은 조합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6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위조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노조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월 2일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혐의(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노조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운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태풍 ‘매미’ 크레인 붕괴…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 배상책임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의 역대급인 2003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에 과실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 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5호기 크레인과 충돌해 넘어졌다. 그 충격에 의해 105호기, 104호기, 103호기, 102호기, 101호기가 순차로 충돌하는 바람에 겐트리크레인들이 모두 전파(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6호기 겐트리크레인이 계류위치를 이탈한 것은, 크레인의 스토이지 핀이 스토이지 핀컵을 파괴하고 이탈해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고, 위 크레인의 타이다운의 러그 용접부가 파단되고 앵커볼트가 빠져나옴으로써 수직저항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다.이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크레인을 설계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며 부두시설을 준공한 대우건설과 크레인을 설치한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2008년 8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은 각자 238억 65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 대우는 부두시설의 공사에 있어 스토이지 핀컵을 연장하기 위한 택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타이다운 러그용접을 불량하게 했으며, 타이다운 앵커플레이트를 시공하지 않고 앵커볼트의 후크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우의 스토이지 핀컵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스토이지 핀컵의 수평저항력이 약화되고, 타이다운 부분의 시공상 과실로 타이다운의 수직저항력이 약화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임은정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 강화…강직 검사들 퇴출 불행” 검찰총장 상을 받고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여성검사’로 선발되며 승승장구하다가, 재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한 이후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사자격마저 의심받는 심층적격심사까지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인사평정은 그대로 둔 채 검사적격심사의 강화는,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5년반 동안 비위 적발 검사 267명… 적격심사 퇴출은 단 1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적격심사 퇴출 대상이 될 뻔했던 저로서는 인사 평가의 적정성이 아니라 적격심사의 형해화를 비판하는 뉴스에 동의하기 어렵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이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2119명의 검사가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심사결과 퇴출당한 검사는 2014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주광덕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부하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사건,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적격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4년 도입된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심사 대상인 7년차, 14년차, 21년차 검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특별사무감사와 적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이어 “예컨대, 고 김홍영 검사의 황망한 죽음과 관련되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01년 저와 함께 (검사로) 임관했기에 작년에 저와 같이 적격심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심층 심사 대상자가 돼 잘릴 뻔한 사람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아니라 저였다”고 말했다.임 검사는 “청렴성, 인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사람이 키워드인 인간적인 법원 만들고 싶어” “제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칸트의 말은 저의 좌우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사건당사자나 민원이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2011년 개원한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지난 2월 11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간 부산지법원장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부산가정법원장을 겸임해왔기 때문이다.문 법원장의 키워드가 ‘사람’인 것은 법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취임사 중에는 “부산가정법원은 천종호(부장판사)의 법원이고 이봉자(사무국장)의 법원인 동시에 여러분의 법원입니다. 우리가 다함께 작지만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취임사 일독 권해 눈길 -취임사 내용도 문 법원장 매일 산책 통해 직접 작성 소신 전해그래서일까. 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알려진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사법연수원 31기)가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 일독을 권하며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문 법원장이 인간적인 법원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고 권하기도 했다.사건이 접수돼야 관여를 할 수 있는 일반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적 기능을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바로 가정법원”이라는 게 문 법원장의 신념이다.사람 냄새 나는 취임사 역시 그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포부와 생각을 정리해 뒀다. 그렇게 7일 만에 완성됐고 그렇다 보니 원고를 안 보고도 자신의 입장을 소신 있게 전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 첫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종합 대응방안 발표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3월 31일 전국
창원지법, 몸캠피싱 협박 5억원 갈취 3명 실형·5명 집행유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몸캠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30대인 8명은 2015년 12월경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촬영한 다음,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지인들 연락처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지난 5월까지 248명으로부터 합계 5억6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기간, 수익의 배분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스타렉스 차량은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A씨를 내려줬지만,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ｍ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원인이 돼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회식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된 점 △회식에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봉제팀 소속 근로자 16명 전원이 참석한 점 △회식 비용이 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에서 지출된 점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돌아올 때 모두 출퇴근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그런데 두 단체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법 경시 풍조 만연을 지적하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한 변호사 단체가 지난 6월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의 납치주장에 동조하여 법정에 출두케 하려 한 것과 같이 이제 사법절차를 통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이는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
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 최근 검찰발 법조비리 사건들이 쏟아지면서 2016년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이에 야권 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도입에 합의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신간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출판사 북콤마)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이 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손아람 작가 등 5명을 인터뷰한 책이다. 화두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조국 교수에게 “지금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가 끊이지 않는 등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형법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 현재 분출되는 검찰 개혁 논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들의 검찰 중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독자적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검찰의 권한을 짚었다.조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작동한다”며 “보수적 국가관, 사회관을 지닌 엘리트들이 강력한 위계절서에 따라 움직이는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오는 9월 12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인사 내역은 승진 19명(고위공무원 4명, 3급 5명, 4급 10명)과 전보 75명(고위공무원 12명, 3급 2명, 4급 61명).<다음은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명단>◆ 고위공무원 승진 (4명)○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창원교도소장)○ 인천구치소장 김종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고위공무원 전보 (12명)○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서울남부구치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명철 (부산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 (서울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대전교도소장 김천수 (대구교도소장)○ 대구교도소장 김정선 (대전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성동구치소장 오홍균 (수원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박병용 (성동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 (5명)○ 법무부 보안과장 김진구 (법무부 복지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영희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전주교도소장 김승만 (서울남부교도소장)○ 창원교도소장 신경우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부산교도소장
법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 실형…범죄수익 추징 환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173억원의 수익을 챙기는데 ‘총판’ 역할을 하고,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으로 환수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관리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했다.이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경기가 끝나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배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0만을 송금 받았다.A씨는 B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해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 역할을 했다. A씨가 받아 챙긴 수익은 788만원이었다.검찰은 “피고인(A)은 B 등과 공모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A씨는 지난 3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채팅앱을 통해 연락한 성구매자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최근 17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8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강두례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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