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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민변 “졸렬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밀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의 졸렬하고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교육부가 작년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재판부는 “교육부가 2015년 11월 4일 대표 집필진 2명을 선공개했는데 반대시위나 인신공격성 글로 집필진에서 사퇴했던 사정 등을 들어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또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집필ㆍ심의 업무를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때 가서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의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대표집필진 중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진사퇴했던 것으로 인신공격이 직접적인 자진사퇴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공개결과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필진과 심의위원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기각 판결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
법무부 직원, 추석 맞아 불우이웃 사랑 손길 실천 운동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다양한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법무부 전 직원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설립한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3000만원으로 조손(祖孫) 가정의 보호관찰 청소년 25명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조부모의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9일부터 향후 1년간 매달 10만 원씩을 생계비ㆍ학자금 등으로 전달한다.주요 지원대상자는 ▲부모 이혼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A(치료비 지원). 유년기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성장과정에 기인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꾸준한 병원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필요해서다.▲부모 사망 후 조부와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B(생계비 지원). 유년기 부모 사망 후 조부 슬하에서 성장, 별다른 수입 없이 국가보조금(노령연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으로 어렵게 생활 중이며, 남동생은 보육원에 위탁 중이다.▲친모의 가출로 보육원에서 성장한 보호관찰청소년 C(학자금 지원). 유년기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가출해 보육원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중단한 학업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검정고시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법무부 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천사 운동’을 시작해 2013년까지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등에 3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모금액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익신탁으로 전환해 범죄피해자, 수형자 가족 등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1억원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법무부 직원들은 8년째를 맞고 있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전국의 1천여 범죄피해자, 수형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약 8400만원의 생활비 또는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 있는 위기 가정과 1:1 결연을 맺은 후 장기간 후원하는 사랑 나눔 운동이다.2009년에 시
법무부,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 발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9일 제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49명을 발표했다.금년 시험에는 2,188명이 응시하고 2,14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8.21%다.합격 여부는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 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금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2.15점(100점 만점) 낮아졌으나, 합격률은 98.2%로 작년 96.1%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법무부는 “이는 지난 6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돼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공됐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법무부는 “향후에도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불합격자는 오는 9월 12일(월) 14:00부터 6개월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법무부는 내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 지 아니면 거부할 지 고민스럽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Tip > 귀하로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여 신규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일반분양과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거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 조합설립과정의 하자를 쟁점으로 하여 무효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조합설립과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개입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무효사유가 많이 걸러지므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청구소송도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는 감정평가의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도 이를 많이 참작하게 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같은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사이에 감정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때,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대강당에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하반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법지원센터에서는 협력기관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했으며,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집행 실무교육, 원격시스템 방법을 재교육 받고 사회봉사명령이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 하는 기회가 됐다.한편, 평소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남양주동부노인복지관(기관표장)과 신망애복지재단 이연규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감사패를 수여받은 신망애복지재단 이연규 사무국장은 “사회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협력기관 책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봉사명령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등 불우이웃ㆍ보육원 사랑나눔 창원지방법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및 김은숙 사무국장 등 5명은 고유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를 방문,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들이 쌀 70포를 기탁했다. 이어 정 수석부장판사 등은 법원봉사동우회인 누리사랑(회장 수석부장판사)을 대표해 사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보보육원을 방문, 10㎏ 들이 쌀 30포를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추석을 맞아 벌인 이번 자선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누리사랑 봉사회’ 회원을 비롯해 우리 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경남도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창원지법>
임내현 전 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상원위원으로 참석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이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국제검사협회(IAP) 제21차 연례총회 및 상원회의에 상원위원으로서 참석한다.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는 전 세계 171개국, 30여 만 명의 검사를 대표하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위로서, 세계 유일의 검사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금번 연례총회에는 83개국, 466명 참석해 주제인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위원은 집행위원(세계30명)을 역임한 사람들로서 현재 40여명이 있으나, 그중 임내현 위원을 포함한 10명 정도가 활동을 계속해 활동적 상원의원(Active Senator)라 불리고 있다. 임내현 위원은 개회식에 앞서 집행위원과 활발한 상원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전 국제검사협회 회장이자 개최국인 아일랜드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James Hamilton이 초청하는 9일 자택에서의 만찬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임내현 대구고검장은 2003년 8월 IAP의 최고지도부인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우리나라 최초로 3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위상을 제고ㆍ확립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 광주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치한 IAP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2006년 8월 파리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임내현 전 국회의원은 현재는 국제검사협회의 운영 및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원위원(Senator)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 검찰의 전ㆍ현 핵심 인력들로 구성된 상원회의 및 집행위원회 등 국제검사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에 우리나라 제도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임내현 법률위원장은 “검사로서의 경험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지법, 물품 2차례 절취 생계형범죄 저지른 60대 실형 차량 정비소와 주택공사 현장에 보관돼 있던 물품을 2차례 절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차량정비소 뒤편에 보관돼 있던 시가 미상의 폐유통 50여개를 가져갔다.이어 한달 뒤 A씨는 주택공사 현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프레타이 고정용 웨지핀 32kg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계속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상해 버스조합 손해배상 인정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3년 11월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9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2800만원 상당)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일부승소), 이에 불복해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항소했다.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만원(위자료 1000만원+치료비 및 개호비)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다만. 당시 원고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또 기왕증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9월 10일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세 번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영역을 비법률적인 부분까지 확장하기 위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구로 지역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 봉사활동을 했고, 7월에는 종로 일대 노숙인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랑나눔 프로젝트의 세 번째 활동으로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대한적십자사 용산마포희망나눔봉사센터와 협력해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3시간에 걸쳐 빵을 만들어 완성된 빵을 포장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약 30여명의 회원 및 회원 가족이 휴일인 토요일에 함께 모여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뜻 깊은 봉사활동 시간을 갖는다.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소외 받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인천구치소장 김종욱<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서울지방교정청장 권기훈 ▲대구지방교정청장 김명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유승만 ▲광주지방교정청장 최강주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대전교도소장 김천수 ▲대구교도소장 김정선 ▲수원구치소장 이경식 ▲성동구치소장 오홍균 ▲서울남부구치소장 박병용
대구고법, 언론인 초청 법원 견학 및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언론인 등을 초청해 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아나운서, 기자 등 9명을 대상으로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행사는 우성만 법원장 인사말과 기념촬영, 이종길 기획법관의 법원소개 및 민사‧형사재판 절차소개, ...
우상호 “김수남 검찰총장,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배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데,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부장판사 한 명이 구속된 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각료들이 이전 정권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일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진단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 헌법재판소 지역상담 명사 재능기부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경험 등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6월에도 부산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번 대구지역 상담은 대구시청 민원실에서 9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그는 이후에도 10월 광주와 11월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구지역상담실(053-803-3006~7) 민원상담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상담 종료 후 심판사건 청구서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법무부, 해외 도피 아동성범죄자 끝까지 추적…독일서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범죄인 A(33세, 인도 국적)를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인도 국적의 범죄인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3년 10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10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범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렇게 범죄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법무부는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해 독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범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직후인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해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에 독일 경찰은 지난 2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범죄인을 검거했는데, 법무부는 주독일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에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특히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독일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당부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지난 8월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인도 국적인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범죄인의 송환은 한국과 독일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서울서부지검, 외교부(주독일한국대사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아동성범죄자를 제3국으로부터 송환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참여연대 “검찰총장 사퇴…공수처ㆍ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참여연대는 8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며 “김형준 검사는 김OO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OO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김형준)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2002년 이후 두 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됐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경남변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추석선물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차원에서 300여명의 본회 회원들과 나눌 추석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각 회원들에게는 더 뜻 깊은 선물이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구매이기도 하다.황석보 회장은 이번 구매와 관련,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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