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8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며 “김형준 검사는 김OO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OO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김형준)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2002년 이후 두 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

이어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됐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