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자 20대 A씨(절도 등)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8월 31일 대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결정 함에 따라 A씨는 징역 8개월을 수감생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소도 수감생활을 하게 된 A씨(20세)는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해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난 6월 17일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 됐고, 7월 10일 강릉에서 검거돼 집행유예취소 신청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판사 하석찬)는 A씨에 대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준법지원센터의 취소 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지난 7월 26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8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에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8월 31일 재항고에 대해 기각결정 됨에 따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보호관찰 병과자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26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해 14명이 인용됐다.

특히 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10명 신청해 7명이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더불어 준수사항 위반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는 등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경모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