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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언론 의무 적용”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의 대표 K(48)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가수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인 S사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탈퇴를 요구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25일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도 용씨의 발언 장면을 내보냈다. 이후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정보도 청구는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합 의혹’ 화물차 생산업체들, ‘배상 요구’ 차주들에 승소 가격담합을 이유로 1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겼다. 업체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A씨 등 화물차 소비자 136명이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용 트럭) 등을 만드는 이들 업체가 2002∼2011년 가격 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을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 경쟁을 회피했다고 보고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60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전체 회의 의결서에서 “해당 업체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의 가격 정보 등을 자신들의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묵시적인 의사 일치가 형성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징금 처분을 받은 6개 업체는 영업 담당 직원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판매 실적과 가격, 손실률, 재고현황, 판매목표 등 영업정보를 주고받았다. 총무를 정해 모임 날짜를 정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이 업체들은 또 수시로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통해 판매한 차량 수와 예상 판매량, 목표량, 재고량 등을 서로 알려줬다. 공정위에서 발견한 이메일은 총 550건에 달했다. A씨를 비롯한 차주들은 2014년 10월 “담합기간 동안 대형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담합에 의한 부당한 마진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을 함께 정했거나 위법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교환이 이뤄진 모임은 영업 담당 직원들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550건 중 가격에
24년 전 숨진 딸 못 잊어 전입신고한 父..법원 선처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임모(63)씨는 1992년 둘째 딸이 자폐성 질환을 앓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딸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임씨는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가족 사항에 둘째 딸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사망한 임씨의 딸은 2013년 2월에는 노원구에,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에는 송파구에 각각 주민으로 등록됐다. 이 같은 임씨의 행위는 행정 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딱한 사정과는 별개로 그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1심에서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때라 전입신고 때도 이름을 올렸다”면서 “사망신고를 완료했고 지연 과태료도 납부했다”면서 항소했다. 아울러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데 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명한 부장판사)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6일 원심판결을 깨고, 임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택시기사 위치 감시한 회사 간부, 위자료 배상”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모(55)씨 등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원 166명이 A 택시회사 박모(60) 전무와 B 콜센터 구모(47)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에 사용된 콜 관제시스템은 5초에서 1분 주기로 차량 위치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기사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어 정보주체를 바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것은 기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광주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들은 2008년 ‘GJ 콜센터 운영위원회’를 꾸려 회원에게 콜 서비스를 하는 B 콜센터를 세웠다. 콜센터가 고객 위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B 콜센터가 관제시스템을 같은 건물에 입주한 A 택시회사의 컴퓨터와 연결해 수시로 회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씨 등은 박씨를 고소했다. 또 박씨와 콜센터 대표 구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수시로 택시기사들의 위치를 확인해 A사 소속 기사들이 다른 기사와 모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모인 기사들의 성향과 장소 등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위치정보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저장이 불가능한 이동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것도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한다”며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콜 관제시스템에 연결된 것만으로는 A사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배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께 근무 중이던 병원 간호사실 책상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병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범행했지만 이미 집행유예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간호조무사 신분을 이용해 또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이모(30·여)·김모(31)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0월을, 이·김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투표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이자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전 당원인 이들은 지난해 5·6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도민 905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을 허위로 적어 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33명은 강 씨 혼자, 나머지 572명은 세 명이 함께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전직 교수 ‘징역형’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모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 피고인이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훼손하고 입시의 신뢰를 추락한 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건넸다.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학교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리토너인 최씨는 법정에서 “지정곡 목록이 이미 공지된 줄로 생각해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이씨)에게 입시패턴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전달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양심의 자유,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어”.. 병역거부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지난 6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국방의무에 의해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르는 것인 만큼 양심·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공동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과 비교해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 통합이 저해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남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이모씨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이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공범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왔다"며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외국인 범죄 부장검사 주임으로...전담도 증원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두기로 했다.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 수사력과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등 제주 외국인 범죄 대책을 수립,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는 검사 1명이 출입국·외사를 전담했으나 전담 검사를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키로 했다.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주거부정, 해외 출국으로 인해 신병 확보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가능성이 희박한 특성을 고려,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구속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신속히 출국정지 조치키로 했다.불법 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책,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 발생률을 줄이고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토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검찰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56％에 달하는 만큼 중국어 전문 통역인 5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지속해서 전문 통역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4·13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을 불구속 기소했다.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부산 남구 구의원 3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7일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의원과 장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4·13 총선 관련 선거사범 60명을 기소했다.동부지청은 총선에 앞서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구갑), 윤상직(기장군) 의원 수사와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해 최근 종결 처리했다.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선거 전 지역 행사에서 공로패를 전달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던 같은 당 안민석(50·오산) 의원과 지역의 한 문화 행사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문자를 돌리고 무료로 유권자를 초대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57·용인병) 의원 등 25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이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373명으로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133명을 기소하고 198명을 불기소했다.기소자 중 안산에서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 탈북자단체 지역 대표 등 7명은 구속 기소 됐다.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처분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이번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한편 수원지검의 20대 총선 관련 전체 기소자 수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보다 31.4% 감소한 것이다. 19대 총선 때는 36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중 194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는 종료했지만, 아직 일부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형을 부가했다.재판부는 "피해여성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 범행 6개월 만에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심리치료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치료과의 주요 업무는 성폭력 등 특정범죄 수형자 심리치료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형자 심리치료 인프라 구축, 수형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마련,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웅 장관은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자 심리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성폭력·아동학대, 동기없는 범죄 등이 빈발해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가 신설됐다”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체 전문인력 양성 등 범죄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지법, “사위가 검사고 친구가 법원경매계장인데”9억편취 사기범 징역 6년 부자행세를 하면서 사위가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경매 등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P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법원 경매과장으로 있다. 그를 통해 대전 유성에 있는 일반주택 3층 건물을 경매받아 이를 되팔고 그 수익금으로 세종시에 땅 320평을 구입해 네 명의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편취했다.또 2010년 11월 지인 D씨에게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법원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내 일을 봐줘 15년동안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2억5000만원 정도 벌수 있는 경매 진행건이 있는데 돈을 투...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열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0일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다. 이날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모의재판의 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ㆍ 송수열(시민사법원), 좌배석판사는 김서영ㆍ 박연주(재판연구원), 참여관은 정태식(참여사무관), 실무관은 윤종혁(실무관), 속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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