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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 한 살 어린 이웃 살해 20대 '징역 25년'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25)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송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A씨가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능 모의평가 문제 불법 유출한 유명 학원강사·교사 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와 문제를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사 이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어교사 박모(53)씨와 송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모의평가를 향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됐다. 수능 언어영역에서 ‘족집게 강사’, ‘1타 강사’(매출 1등)로 정평이 난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믿을 만한 현직 교사를 섭외해 문제를 알아낸 뒤 이씨에게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송씨는 자신이 출제본부에서 합숙할 때 암기한 문제의 형식과 내용, 주제 등을 박씨에게 알려줬다. 박씨를 통해 문제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는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6월 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내용을 알려줬다.
‘이별 통보’ 여친 성관계 사진 유포·협박한 2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과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나체 사진과 A씨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A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보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반포했고 신체·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법률정보화서비스 초청연수’ 헌법재판소가 13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 정보화 중심의 ‘법률정보화서비스 과정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초청연수는 아재연합 11개 회원국의 연구관, IT정책관 등 24명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재연합 연구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연구사무국이 아시아 헌법재판 발전,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IT초청연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선진화된 IT분야 사례를 교육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헌재는 전했다. 연수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전자접수, 송달 및 기록열람 등),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 및 검색서비스 등 전반적인 헌법재판IT 발전현황과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등 IT정책에 대해 교육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실질적 리더로서 지난 8월 사법기관 최초로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을 공동 유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개발도상국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를 계획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국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연수 참가국과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백범광장서 기부캠페인 ‘다링’ 행사…법무부장관도 참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다링(DaRing) 행사가 10월 15일(토) 13:30부터 서울 남산 백범광장과 산책로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링(DaRing) 행사는 걷기대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립하는 캠페인으로, 법무부가 후원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삼성에스원이 공동주최한다. ‘다링(Daring)’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과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 등 행사관계자, 그리고 범죄피해자, 일반시민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에서는 걷기대회 외에도 범죄피해자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 달기, 피해자 극복 수기 청취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행복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모두가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소외된 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15년 만에 또 이혼소송한 불륜남편…법원 기각 불륜은 자신이 저지르고도 되레 부인에게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며 50대 남성이 15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1979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부인 B씨는 불륜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A씨는 오히려 1992년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불륜 여성과 더 가깝게 지냈고, 1999년부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2001년 말 “아내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 교류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다. 부인 B씨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올해 다시 15년 전과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 책임이 큰데도 부인과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냈지만, 부인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뒷돈’ 경찰 적발…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곡파출소와 곽모 경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곡파출소에 근무 중인 곽 경위가 과거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해 곽 경위의 휴대전화, 수첩 등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양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혐의로 박모 경위가 근무하는 서초3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관 황산테러’ 30대 여성에 징역 6년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범행 전 황산 실험 결과나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전씨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인 A 경사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이 황산에 닿아 다친 부분은 전씨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황산을 뿌린 장소는 경찰서 복도였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들이 황산에 닿아 다친 것은 전씨 행동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올해 4월 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관도 황산이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 경사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빚 갚으려 10년 지기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총 징역 30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5일 지인 A씨를 경기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체를 충남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이 10억원에 달해 독촉에 시달렸던 김씨는 2002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인감을 받아내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숨지자 주민등록증과 현금, 지갑, 인감을 훔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는 A씨가 숨진 뒤에도 곁에 있던 의자로 5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등 인면수심 행각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2년에는 채무를 독촉하는 지인 B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1심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13년 6∼11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60대 노령인 A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음에는 김씨의 거짓 제안에 자신의 인감을 넘겨주려 했을 정도로 김씨를 신뢰했다”며 “그럼에도
침 맞은 뒤 농양 부작용…법원 “한의사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조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A씨의 한의원에서 이틀에 걸쳐 침과 부항을 맞았다. 그 후 조씨의 오른쪽 골반과 허벅지의 힘줄 집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위엔 괴사 증상(괴사 근막염)도 나타났다. A씨는 소송을 당하자 “통증 부위에 적절한 치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고, 농양과 괴사 증상은 시술 부위가 아닌 곳에 발생해 침 시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의료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병원에서는 ‘침을 맞은 부위와 농양 부위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침 치료 시 부적절한 피부 살균으로 인해 세균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한의원 방문 시 압통이나 열감이 확인됐으면 침 치료는 적절하지 않고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조씨의 과거 병력과 신체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한방 치료가 적절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염증 상태가 더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조씨가 한의원을 내원하기 전 이미 염증의 초기 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조씨가 청구한 4천여만원 중 1천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헌재에 조건부 부검영장 헌법소원과 가처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이 영장발부로 인해 유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국가폭력으로 희생됐음이 명백한 사체를 부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가졌다”며 “그러나 검ㆍ경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족은, 내일(13일) 오전 11시 부검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위 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국가가 발사한 초고압의 직사살수로 한 생명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3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며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로펌 첫 국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획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하 태평양ㆍ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27001)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고객 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위해 선도적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선진화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도입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여러 나라의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표준화 기구이며,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을 조율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 중 ISO27001은 정보보호 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으로 ▲정보보호 정책 ▲정보자산관리 ▲물리적 보안 ▲통신 ▲보안사고 추적관리 등 14개 분야 114개 세부항목을 엄격히 심사해 인증하고 있으며, 태평양은 지난 9월 29일 해당인증을 획득했다. 태평양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남문기 변호사는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태평양의 중요한 경영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인증을 도입하게 됐다”며 “태평양 법인구성원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회, 제1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챔피언 강영수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0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간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6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71타를 기록한 강영수 변호사(사시 49회)가 챔피언을,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이채문 변호사(사시 32회)가, 준우승은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각 차지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재능기부’ 헌재 지역상담 참여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동흡 전 재판관은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 있는 헌재 광주지역상담실에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 상담한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청구 절차,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전 재판관은 앞서 지난 6월과 9월 부산지역과 대구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오는 1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재판관이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 경험 등을 여러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8년부터 2006년까지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수원지법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2년까지 6년간 재임했다. 이번 광주지역상담실 민원상담은 12일 시작해 14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상담 종료 후에는 심판사건 청구서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의 종류> ◆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고 판단한 정부의 청구를 심사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변협과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 공동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는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12일(수)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책연구기관장, 언론계,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제1부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법제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오은지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부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ㆍ조약ㆍ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윤희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하영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참여했다. 제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변협은 “이번 세미나는 특히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등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단장은 2009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 1천700만원을 모금해 모 정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것 외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박 단장이 주도적으로 노조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특정 정당에 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기부 금지 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자금의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은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정당에 기부했고, 노조는 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달한 역할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부가 이뤄진 시점이 박 단장이 지회장을 그만둔 이후라며 후원금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단장은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광주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장에 임명됐다.
‘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 안해 여행객 익사’..가이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여행객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행사 가이드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여행사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 가이드인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 인근 해변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을 인솔해 바다 체험을 진행할 때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참가자 중 하나인 송모(56·여)씨를 익사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박 5일간의 세부 투어 일정 가운데 사고가 난 당일은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 체험이 진행됐다. 송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복용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 뒤 물 밖으로 나와서는 구토를 했다. 송씨는 스노클링 체험 때 물속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송씨 유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씨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체험 전 스노클링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스노클링 때도 송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12월 유족 측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 배상 책임을 60%까지 인정한 것도 기소 근거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행사가 주관한 해외 단체 관광에서 부주의로 여행객이 숨질 경우 여행사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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