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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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환경문제 보도 무마 대가 돈 받은 기자 '집유'
환경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61·건설공사 대표)는 2019년 3월경 피고인 B(64·일간지 대구권역 취재본부장이자 인터넷신문 운영)가 ‘태양광 발전소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된 것은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이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접하고 이에 관한 취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고, 2019년 3월 18일경 경북 칠곡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 당신 죽는다. 2,000만원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을 듣자, 언론보도를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그 직원인 피고인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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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1월 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정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회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경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담았고 앞으로도 따뜻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전상담위원회는 2021년도 들어서 전성만 회장이 이임하고, 이경애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으며, 보호대상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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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법무부는 5일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보도 관련,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소년원·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등 다른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해 왔기에 별도 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올해에도 일반수용비 등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고 했다.소년원·치료감호소의 일반수용비 및 구호교정비 세부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있어 이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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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대응 실태 및 수용자 처우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용구 차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집단감염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진자 및 비확진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확진 수용자에 대한 치료, 마스크 및 의약품 지급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이날 실시되는 6차 전수조사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이 차관은 비상근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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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5일 관내 장애인단체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와 순천시 시각장애인 협회에 각 30만원씩 전달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순천교도소는 지난 연말 순천동산초등학교 등 관내 여섯곳의 학교 학생들에게 ‘디딤돌 교정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병일 소장은 “코로나19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학생들에 대한 사랑나눔이 작으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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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021년 새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네이버와의 제휴로 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의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내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등은 1월 중순 적용된다.공단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통로가 확대돼 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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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코로나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4일 코로나 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사건 관련 가처분 사건(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신청인들(6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및 코로나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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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15일 임시주총 앞두고 부산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삼영이엔씨의 소수주주측(채권자 유안상외 7, 소송대리인 하상우 변호사)은 1월 15일 임시주총 관련, 삼영이엔씨, 센텀인베스트, 윈베스트벤쳐투자, 케이프투자증권(채무자)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4일 부산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채권자는 신청취지에서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15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일체의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에게 각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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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음성인데 직원 분류실수로 양성 수용실에 4시간 갇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양성자와 음성자를 각각 분리해 수용하는 거실조정을 실시했다.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부 수용자나 출소자로부터 언론제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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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생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파면 처분 정당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파면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울산시교육감)에게 원고(30여년 교사생활)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개시를 통보했고, 이에 피고는 2017년 5월 1일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20일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고는 2017년 8월 18일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년 9월 6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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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부장판사, 창원2020노136)는 2020년 12월 29일 어렸을때부터 장기간 의붓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A씨와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담한 친모 B씨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A씨 징역 25년, B씨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인용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10세 무렵부터 약 11년 동안 13회에 걸쳐(그 중 4회는 B와 함께) 피해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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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월 4일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해 ‘공단핵심 전략과제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1년 신년을 맞아 공단의 혁신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진행된 이 날 선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출소자의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 구현'이라는 공단 임무와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 위상 제고'라는 공단 비전 달성을 목표로 45개의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를 선포했다. 이번 핵심 전략과제는 크게 △법무보호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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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서동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의 길 대신 곧바로 태평양에 입사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금융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자문 업무를 총괄해왔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30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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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12월 31일 오후 2시~ 4시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수용자 입소 시 격리 및 검사 철저, 수용자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전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등을 지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2월 3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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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법무가족 여러분!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먼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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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소의 기운을 가득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평범했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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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충원 참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분향과 참배를 마친 유남석 재판소장은 "헌법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실현되어,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새해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현충원 참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년에 비해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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