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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에게 25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2019고단1737)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287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선거사무장 김모(46)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과 김모 사무장에 대한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사는 "피고인 김○○이 선거사무원 이○O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변호사 18명, 국가기관 공공기간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5기 1명, 37기 1명, 38기 1명, 39기 2명, 40기 1명, 41기 7명, 42기 7명, 43기 10명, 44기 68명 등 합계 98명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변시 1기 4명, 2기 3명, 3기 9명, 4기 41명 등 합계 57명이다. 남성 100명(64.5%), 여성 55명(35.5%)이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약물복용하고 운전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 무죄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이 2019년 5월 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승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낙동강체육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9월 17일 구미시 지산동 낙동강체육공원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구미 시민의 휴식공간인 낙동강체육공원 인근에 쌓인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고,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11명, 구미준법지원센터 직원 3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최재석 회장은 “오늘 환경정화 봉사활동이 최근 코로나19로 우울한 분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도움이 필요
안양소년원, 추석 상차림을 점토활동으로 표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9월 17일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점토활동으로 추석맞이 「명절 상차림」특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와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의 아쉬움을 달래고, 추석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마주앉고 싶은 추석 상차림을 점토활동으로 표현해보고자 마련했다. 학생들은 점토로 송편을 빚고, 과일과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서 추석 상차림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중학생인 최모군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상차림을 표현하면서 다음 명절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
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56)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낸 다음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재혼해 낳은 딸을 찌르고 재혼한 부인이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내가 다리 그만 벌리라고 했지"등의 욕설을 하며 11회 찌른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2회 찌르고, 다시 딸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목부위를 1회 찔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딸을
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49)은 2020년 2월 7일 오후 6시 15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내에 있던 중 피해자(식당운영)가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귀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로부터 선물세트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추석을 맞아 17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추석 전까지 성적양호 보호관찰청소년 2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는 매년 명절 때 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각종 원호품을 지원해주고 있다.경주지역연합회 김정석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박종균 소장은 “태풍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희망지원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자 가정에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경주범피는 범죄피해 고통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으로 피해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26가정을 대상으로 6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온 사회가 힘들어 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작은 지원이 새로운 꿈을 키워 나가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경주범피는 피해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네
충주준법지원센터, 소 내 작업장에서 마스크포장 작업 직접 집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형호)는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소 내 자체 작업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마스크 포장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사회봉사협력기관의 집행이 어려워져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조속한 생업 복귀를 희망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재활 생산품 제작의 차질로 중증장애인의 재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숭덕원ZAN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날 사회봉사명령대상자 9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청주보호관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분 고소사실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과 지도교수사이의 2016년 6월 27일자 성관계의 시도 역시 둘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이 지도교수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C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C가 박
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웅섭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 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고, 이후 2014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2014-2017년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웅섭 고문은 금융위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금융계, 관료 조직에 폭넓은 네트워크 등이 장점인 데다 금융감독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장은 풍부한 경험으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목표로 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단체이다. 연구원장은 임승순 변호사이다.화우의 이번 조세실무연구원 발족은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세실무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아울러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좀더 넓혀 나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세실무연구원은 설립과 동시에 조세실무연구원의 홈페이지도 함께 개설했다. 홈페이지 메뉴는 화우 조세법 전문가들의 고정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니언, 각종 예규/심사/심판/판결례/문헌 및 논문 등 유용한 조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국제라이온스협회 양곡 지원 받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총재 김태주)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태주 총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협회를 대표해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장현동 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제라이온스협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양곡은 생계 곤란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
평택준법지원센터, 고령·영세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9월 16일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시설물 복구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업, 안성지역 고령‧영세 농가 중 수해 피해가 극심한 5개 농가를 선정, 추석 명절 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수혜 농가주인 A씨는 “이번 태풍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사회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장판도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하면서 오히려 새집처럼 깨끗해져 너무 기분이 좋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병석 보호관찰관은 “이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지역사회 복지시설4곳을 위문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지난 9월 8일 엄궁중학교 등 인근 학교 장학금 전달로 시작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16일 부산 남구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을 비롯해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에바다 보육원’, ‘새 생명지역 아동센터’ 등 부산 일원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유태오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에도 장
법무부,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6일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129명이 응시하여 그 중 1981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3.05%이다.합격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8월 초경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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