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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드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대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8･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와 같이
울산준법지원센터, 교사 14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기한)는 9월 28일 대강당에서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해 테이블당 1인 착석, 대각선 배치했다.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시교육청, 학교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획됐다.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관과 연계하여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과 1:1로 결연되어 지도하며 학교폭력, 진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한 멘토로 활동
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행복나눔 실천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비 및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를 선별, 원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복 돋아 주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태원 소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힘든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작게나마 힘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계속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9월 2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택형)임원진과 함께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권택형 협의회장, 정남준 소장 및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권택형 협의회장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등 보호관찰 지원 사업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정남준 소장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 안정망 구성의 한축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만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에 감사의 마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권은아)는 9월 28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직업교육, 회복캠프, 전문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직업훈련교육에 전념하는 화성시청소년창업비전센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권은아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한 진로체험 역량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특성화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청소
진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9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생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며,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는 와중에 추석을 앞두고 진주보호관찰소의 격려와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따뜻한 후원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는 연중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원은 물론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8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역협의회에서 라면과 김 세트 46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가위를 앞두고 거창지역협의회의 최중주 위원과 이미란 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보호관찰위원들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이미란 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원호품을 전달했다. 오금환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난 해 4월 출범한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는 이제 거창준법지원센터의 든든한 후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통칭)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10(개금동)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채권자들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공유자들이다. 채권자들 아파트단지는 5개동 및 최고 30층, 총 489세대의 규모로 건축되어 2010년 11월경 준공됐다.채무자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자들 아파트단지의 정남쪽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7-1 일원 토지상에 존재하던 ‘가야 컴퓨터 도매상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추석명절 수용자 절편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9월 28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 사무국장 박용하)의 후원으로 2,300명분의 떡 절편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한 떡은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김진영 교정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기증한 떡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
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는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채무자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약 28,597.9㎡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7년 1월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망방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77(전포동) 소재 양정메트로하이츠(이하 ‘채권자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채무자는 채권자 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에 이OOOO시민공원아파트(이하 ‘채무자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채무자 아파트는 2019년 5월경 그 신축공사가 착공됐고, 현재 지상 저층의 골조 공사가 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28일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5차)했다.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검토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題名)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던
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과 함께 영세농가의 애호박 갈이 작업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가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 대상자 A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을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상이 모두 기계화되어도 농업만은 기계로 되지 않는 사람의 온기와 노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규명 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추석명절 위문행사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회장 최인영)는 지난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정봉영) 생활관을 찾아 명절위문금과 법무보호사업지원비 (120만원)을 전달하며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됐다.명절에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보호대상자들을 위로하고자 여성위원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정봉영 지부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관 식구들이 자립여건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지만, 명절을 맞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생활관식구들이)용기를
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2곳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9월 25일 정읍시 소재 느티나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에 추석 명절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다.정읍교도소는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모아 지역 초·중등학교 재학생에게 분기별 2명을 선정,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및 2015. 3. 31., 2015. 5. 2., 2015. 5. 6., 2015. 5. 26., 2015. 9. 23.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가 확정됐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이던 피고인과 전공노, 전교조 및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2015년 3월 28일 집회 신고
대법원, 원고들의 '부제소 특약' 유효 원심 확정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퇴직금청구 소)를 일부 인용했다.원고들은 회사(미래저축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년 8월 3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 6일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2013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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