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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의 베풀어준 피해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원심 확정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 살해한 피고인에게 1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화분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피해자는 평소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왔고, 피고인도 2015년 겨울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일 용돈으로 약 1만 원을 받고 위 옥탑방에서 잠을 자는 등 친하게 지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들에게 계속하여 호의를 베풀고 건물 관
창원지법, 복권 판매대금 3700만원 들어 있는 손가방 절취 전직 경찰관 '집유' 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복권 판매대금인 37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낚아 채어가 절취한 전직 경찰인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 A씨(42)는 피해자 B씨(62·여)가 운영하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무려 9번이나 나온 로또 명당으로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후 10시 57분경 OO병원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을 조르며 “가방을 내놔
구미준법지원센터,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2일 구미시 옥성면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청소와 빨래 등‘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은빛실버빌복지센터의 추천으로 실시한‘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수혜자인 A씨(70, 지체장애인)는“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집안 환경 정리에 엄두를 내지 못했데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자들이 이렇게 도와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에 조금이나마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19 ~ 22일(4일간) 전문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7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70·여)는 도배작업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가구를 정돈해야 하나 소요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낙동재가복지센터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봉사자들은 주거지의 가구를 정돈하고 도배작업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A씨는 “수년동안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살다보니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번에 사회봉사자들이 고생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되어 너무 기쁘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부산준법지원센
창원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피고인 징역 5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사안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6)는은 2020년 3월 초순경 ‘텀블러’라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15·여)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것을 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텀블러에 유포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중요부위를
법무공단 부산지부, 제37회 한마음합동결혼식…7쌍 부부 새출발 축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2일 오후 2시 W-웨딩 에메랄드홀(시청 앞 국민연금관리공단 3층)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7회 한마음합동결혼식(주례 부산고검 박성진 검사장)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성진 부산고검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정분옥 회장 및 임원진, 각 기능별 위원장, 법사랑 부산지역연합회 최강호 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별 연합회 회장 등, 하객 50여명이 참석했다.제1부 행사로 진행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범죄예방 활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법무보호사업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
[전원합의체] 대법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22일 메리츠캐피탈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버스를 임의처분하고 피해자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0.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판결). 채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자동차를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판단을 그대
[전원합의체] 대법원, 불이익변경원칙 위반여부 판단은 장기와 단기 중간형이 선고돼야 1심판결 당시 18세이던 소년이 항소심에서 19세로 소년이 아닌경우,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 (15 + 7) ∕ 2]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2018년 5월경 피고인 K가 임신 4개월 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K가 임신한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 효원초 진로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권은아)는 10월 22일 수원 효원초등학교에서 진로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캠프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성격검사를 진행하고 4차 산업의 직업 유형과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잘 몰랐던 법무부 공무원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뉴스에서만 보던 전자발찌를 보게 되어 신기했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법무부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권은아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진로체험 프로그
대법원, 배우자 불륜사실 추궁하던 중 화가나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상해치사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오던 중 또 내연남 및 또 다른 남자와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당시 피해자가 자주 운행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머리 받침대 안에 몰래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15일 오전 7시 30분경 차량에서 소형 녹음기를 회수한 후 들어봤다. 내연남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내연남
[행사]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문화주간을 설정,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제는 코로나19로 공연을 개최하지 않고 전시회만 연다. 전시회에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화, 서양화, 서각, 사진 등(50점)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다. 장소는 범어지하철역 아트스트리트 벽면갤러리.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린왕자는 말한다. 변호사들은
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3차전도 승소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대표 신용구)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대표 조현식)으로부터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
법무부, 우리나라 첫 대체복무제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했다.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또한 올해 9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미준법지원센터, 남구미 요양병원 이·미용서비스 제공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1일 남구미 요양병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집행은 사회봉사자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 검토와 면담을 거친 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소외계층 지원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이다.이날 ‘이·미용 특기 집행’에 참석한 A씨(41·여, 미용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미용 기술을 활용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하여 머리카락을 다듬어 드리고, 팔다리를 안마해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 효도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지난 19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단절로 소외감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마음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심리 치유 프로그램 외부강사로 초빙된 김병철 소장(경산예술심리연구소 마음길)은 “이번 교육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장현동 소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대법원,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20두31699 판결).원심(2018누42490 2019. 12. 17.선고 서울고법 제4행정부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
경주준법지원센터, 농가주택 집수리 봉사 '한마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지난 15일과 19일, 20일 건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10여명이 하나 된 마음으로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농가주택 집수리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씨(52·남)는 오랜 수형생활을 겪으면서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상태로 현 거주지에서 팔순의 노모와 초등학생 아들 1명과 함께 살고 있지만 60년이 넘은 낡은 농가주택으로 지난 태풍 때에는 비가 새는 등 이들 세 식구가 살기에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이 소식을 들은 법무부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부회장인 손종익 무아종합건설 대표가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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