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피고인 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 거린 남성들 찌르고 벤 60대 징역 8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 거리자 앙심을 품고 외출 후 돌아올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와 함께 있던 피해 남성 2명을 찌르고 베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60대·남)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피고인은 아내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5동 부근 벤치에서 아내가 피해자 K(50대·남)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13세미만 친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친부 1심서 징역 7년 13세미만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친부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남)은 피해자 A(여)의 친부이며, 처와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피해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맡아 양육했으나 피해자와 모친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2019년 4월 10일경부터 피고인이 창원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됐다.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부터 7월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와 같이 자던 중 잠이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12)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이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2020년 7월 23일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2019년
구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2월 4일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2021년도 설맞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원호품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2021년도 설맞이 소외계층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원호품 전달을 위해 최재석 회장, 이재명 사무국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후원 받은 100만원 상당 선물세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최재석 회장은 “설맞이 선물세트로 인해 코로나19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웃음이 넘치길
율촌,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형사사건 1심서 무죄판결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 율촌이 변호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승소로 이끌었다고 4일 밝혔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개발하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바이오 회사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율촌은 지난 3년 간 툴젠을 대리하여 (1)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국회 청문회 준비, (2) 크리스퍼 원천발명에 관한 서울대와의 협상, (3) 카스나인 발명의
안양소년원, 사랑의 건조기 전달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2월 4일 서울관악로타리 클럽(회장 이태화)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사랑의 건조기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관악로타리클럽이 명절을 맞아 안양소년원의 학생들에게 건조기와 귤 20박스(205만원 상당)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서울관악로타리클럽 이태화 회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나눔이 된 것 같아 매우 기쁘고 학생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어려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2명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2월 4일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시설가정의 청소년 2명에게 직원들이 모은 장학금을 전달해 이들의 면학 의지를 응원했다고 밝혔다.행정경제학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모양(17)은 “작은 관심과 도움도 저에겐 큰 용기가 된다”며 “도와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전했다.배성희 소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환경 때문에 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가능성 있는 불우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지도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의 의뢰로 심성순화 및 진로
평택준법지원센터, 설명절 희망나눔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식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보호관찰 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김기성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2021년 설명절 희망나눔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나눔 물품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총 300만 원 상당의 물품(설선물세트)을 후원했다. 김기성 보호관찰위원 평택지역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나눔운동 실천을 통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길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매년 설,
부산보호관찰소,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2월 4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3포를 지원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3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이번까지 31년간 매년 2회씩(설, 추석) 총 43회 걸쳐 보호관찰대상자 2,776명에 대해 쌀 3,864포(누적금액 2억 5천 8백만 원 상당)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서울동부구치소에 2억 여원 기부행렬 이어져 서울동부구치소(소장 우희경)에 사회 각 단체 및 교정위원들로부터 간식류와 방역물품 등 총 2억7500여 만원 상당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아이오케이컴퍼니 및 ㈜오리온그룹 등 16개 단체(기업) 17회 1억6300만원상당, 동부(구)교정위원 및 천주교(현대일 신부) 등 21명(단체) 38회 1억1200만원상당. 기증받은 물품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신축 대구교도소 등에 분산 수용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현지 수용자에게도 전달돼 수용자 건강 유지 및 불안감 해소 등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부임 첫날인 1월 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수용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행사 우수청 선정·포상 법무부는 지난 2월 2일 2020년도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권 행사 우수청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4일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각 검찰청의 구상 실적을 확인하고, 연 1회 실적 우수 검찰청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각 검찰청의 구상권 행사 상황을 파악해 매년 4그룹으로 나누어 포상하고 있다. 광주지검, 대전지검, 창원지검, 목포지청이 각 그룹별 우수청으로 선정됐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울산보호관찰소, 무단 가출 10대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한 A양(15)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월 3일 구인해 4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해 6월 18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60여 일을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구인됐다.권기한 소장은 “비록 저연령이지만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가출하거나 심야시간에 무단외출할 경우, 또 다른 범
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식당 업주가 베트남 국적 아르바이트생을 취업 첫날 강간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전직 경찰관인 피고인(50대·남)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식당 영업을 마치고 아르바이 면접을 본 피해자(19·여·베트남국적)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9시경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안돼요.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양 팔뚝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저항했음에
정읍교도소, '전라북도, 정읍시 협조체계 통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4일 코로나19 대응팀 외부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의 방문을 요청, 방역 관리 자가진단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정읍교도소 코로나19 대응팀, 이주형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허성욱 정읍시보건소장, 정읍시 소성면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이 참여했다.이 자리는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자문위원단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학봉 소장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원천봉쇄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합심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
창원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협박·강간 징역 10년 13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 및 성적 학대를 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1년 2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0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0년11월11~2021년2월2일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인 B씨는 2020년 12월 17일 선원(C-3) 자격으로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설명절 법무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2월 4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울산지부 생활관 숙식제공대상자에게 홍삼선물세트 40세트(2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경애 회장은 “이번 설명절 위문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자립의 기회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사하며 2억 여원을 받아 편취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사기방조,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32, 5259, 6577병합).이지민 판사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2004년 벌금형 1회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2020년 5월 14일 범행을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피고인(40대·남)은 2020년 3월경 인터넷 구직사

1346 1347 1348 134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