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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권장연 위원, 양곡 200kg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 소속 권장연 위원은 10월 29일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한 사랑의 양곡 200kg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장연 법무보호위원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코로나19로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양곡을 마련했다.권장연 위원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봉영 지부장은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후원하여 주신 것에
구미준법지원센터, 희망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김천시 아포읍 농가 권모 씨(70.여) 주거지를 방문,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희망의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권모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집안 환경정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봉사자들이 찾아와 도배와 함께 장판을 교체해주고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어 정말 고맙다
재단법인 동천, 2020 NPO 운영전문가 과정 온라인 워크숍 진행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0 NPO운영전문가과정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으로 10월 23일과 10월 2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은 NPO들이 운영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운영, 세무, 기부금품 모집, 노무,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다뤘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동천이 제작·운영하고 있는 NPO 운영셀프체크리스트 사이트를 활용해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운영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0월 29일 관내 4개 경찰서(부산서부, 사상, 사하, 북부) 실무자 9명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북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범죄 예방과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폭력이나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
서울가정법원 전안나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가정법원 전안나 부장판사를 비롯한 5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이 2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현황과 분류심사 시스템 및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전안나 부장판사는 업무현황을 청취한 뒤 위탁소년 교육현장과 생활실 등을 참관했다. 교육시설을 둘러본 후 전 부장판사는 위탁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이번 방문으로 분류심사 과정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임을 확인했고, 추후 심리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안나 부장판사 등 일행은 맛있는 간식을 전달, 위탁
논산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특기(전기설비)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9명을 배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의 기부금을 활용,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 2가구를 선정, 도배⋅장판 및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했다.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65·남)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낡고 곰팡이가 핀 벽지나 장판 및 고장 난 전등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보호관찰소에서 깨끗하게 교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
광주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10월 27일 광주 광산경찰서, 10월 29일 나주경찰서에서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제도 소개, 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는 2020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올해 12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인식했다. 전자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15회 한마음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10월 29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야외홀에서 ‘제15회 한마음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결혼식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언택트 문화’ 조성 및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준수하면서 허례허식 축소, 보호대상자 만족도 향상 및 낙인감 감소를 위해 작은 결혼식으로 이뤄졌다. 한마음 작은 결혼식에 참석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박용호 지청장은 “ 한마음 작은 결혼식을 통해 3쌍의 부부가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다. 마주잡은 두 손 절대 놓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이재영 지소장은 “어느덧 아침저
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교조 경남지부는 각 지회장, 상임집행위원이 참석하는 집행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2015년 4월 1일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작성, 경남지부장인 피고인 송OO가 최종 결재한 후, 팩스로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 위 선언문과 서명 용지를 발송GO 교사선언에 동
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총 5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람도 4명에 이르며, 2명을 상해했고, 화재로 인해 11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943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B주택 회장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2020모1845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B주택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5.27. 2020보3 결정)은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했다. 원심의 조치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2020모633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개최…위원 9명 화상 참석 대법원은 10월 2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회의를 개최했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제9차 회의 안건은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방안 △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함이 적절하다.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기 시범실시 지방법원 2개(
법무부, 제주지역에 전국 15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법무부는 10월 29일 전국에서 15번째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인 제주스마일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민주당 송재호 의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제주시 이도일동에 위치한 제주스마일센터는 지상 5층 건물로 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요리치료실,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그 가족들에게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체계적인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신변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 82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3972 판결).원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징역 12년ㆍ벌금 130억 원, 추징 약 57억 원을 선고했다. 무죄(조세포탈, 일부 뇌물).1심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 약 82억 원, 무죄(직권남용, 일부 뇌물 등), 면소(일부 횡령), 공소기각(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헌재,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원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청구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①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
대법원,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 수입 판매 무죄 원심 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를 수입해 판매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 14일경까지 OO스포츠에서,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해 대당 80만 원에 판매했다.결국 피고인과 법인은 전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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