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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원주경찰서-횡성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회의 가져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원주준법지원센터)는 10월 27일 원주경찰서 창조관에서 관내 원주경찰서와 횡성경찰서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와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범죄 예방과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되도록 협의했다.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3,690여명을 집행하고 있다.회의에 참석한 원주보호관찰소 임민규 과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자감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법무공단울산지부-명진테크, 보호대상자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0월 27일 공단 울산지부에서 명진테크(대표 김양경,온산읍 소재)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이 회사 김병곤 이사는 기업 정보 안내 및 보호대상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채용설명회도 함께 열어 “MOU 체결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재범방지 노력, 기업이 원하는 적합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취업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패드립 놀이 통해 피해자 무자비하게 공동폭행 살해 원심 확정 일명 ‘패드립 놀이’를 통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동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4명)은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령에 쉽게 순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잡일을 시키고 돈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들이 2019년 4월~5월경 패륜과 드립을 합성한 즉, 부모님에 대해 욕설 등 행위를 하는 ‘패드립 놀이’를 피해자를 상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상대방은 ‘부모 욕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26일 오후 3시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해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불의의 범죄피해를 당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고통과 절망감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후원업체 참여를 통해 이들이 조기에 피해를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김복광 이사장, 울산지검 김은심 인권감독관,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SK이노베이션(주)울산CLX, S-OIL(주)울산공장, 태광산업(주)울산공장, 한화솔루션(주)울산공장,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등 6개사가 참여해 각1천만 원을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금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교 및 주민 산책로 정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안양 호성초등학교 학생 등교 및 지역 주민 산책에 이용되는 도로 주변의 고목 등을 제거하여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호성초등학교까지 500m에 이르는 산책로 주변의 나무 가지치기, 잡목 및 넝쿨 제거 등으로 이뤄졌다. 지역 주민 A씨는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산책로를 잘 정비해주니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산책로 등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겠다
법무부, 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 시행…63명 입교 3주간 교육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첫 교육을 시작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입교한 63명의 신규교육생은 3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수료 후 11월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입교 전 병무청과 함께 소집인원을 점검 및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인도·인접과 입교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생은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기본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을 편성, 직무교육
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의유사하게 모방하여 판매한 사건, 대형 제과점이 자신의 감자빵을 모방했다며 표절을 주장한 강원도의 어느 빵집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같은 유명 맛집을 표절하는 행위를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평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인되어 앞으로 부정경쟁행위방지법을 수단으로 원조 맛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법무법인 원, 법률 컨설팅 플랫폼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플랫폼인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AI 규제 해소 컨설팅은 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전국의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법률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AI(인공지능) 기술, 그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의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
법무법인(유) 광장 우윤근 고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은 우윤근 고문이 10월 26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윤근 고문은 이달부터 단국대학교에서 관련 연구·강의 활동을 하며, 후학들에게 다양한 정치·사회활동 경험과 지식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17,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우 고문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중요 직책을 역임했고, 그 후 국회사무처 일을 총괄하는 국회사무총장(장관급)과 주러시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직을 수행했다.이에 앞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러시아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의 법률고문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민사소송법)로 근무하며, 러시아와
법무부,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수형자들의 희망과 열정, 그리고 가슴뭉클한 사연이 담긴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되며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교정작품쇼핑몰을 통하여 만나 볼 수 있다.교정작품은 수형자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면서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의 과정 속에서 익혀 온 재능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산물이며, 작품 하나하나에 이들의 흔들리지 않은 희망과 열정, 가슴 뭉클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올해에는 공예작품 229점, 문예작품 164점, 직원작품 10점 등 총 403점의 출품작을 대상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청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14) 피고인 A(25)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했다.(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 20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사무국장, 부산지검장 표창장 받아 박용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사무국장 )은 10월 22일 연제구 W-웨딩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표창장을 받았다.박용하 법무보호위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증진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업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등을 오랜 기간 묵묵히 수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박용하 위원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및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수용자들의 인권신장 증진과 교정사고 예방에도 남 다른 관심을 갖고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 여름철 무더운 혹서기
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단감수확작업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0월 23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3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를 방문해 단감 수확 작업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가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 농사를 지어도 손해를 볼 지경이었으나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덕분에 짐을 많이 덜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가을 수확철이 풍성해야함에도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 등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한부모가정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23일 부산시 북구 구포동 저장강박 한부모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3남매를 양육했고, 신발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연명했으나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실직 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했다. 이후 각종 생활쓰레기, 집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법무법인 율촌, 선플서명 사내 캠페인 진행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깨끗한 댓글 문화를 장려하는 사내 선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서명 후 설치된 폼보드에 부착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됐다.“나는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의 선플 서명 릴레이다.이번 캠페인에는 400여 명의 율촌인들이 참여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볼펜을 증정하고, 율촌의 비전 키워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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