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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 지속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2월 8일 지난해에 이어 수형자 자녀 성장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의 구금 또는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올바른 사회 성장과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부산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자 가족지원 사업의 질적 전환의 일환으로 ‘새희망나눔홀씨 봉사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등 부산지역 사회적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하고, 성장과정 기간 동안 공단의 전문 상담인력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자녀에 대한 멘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창원보호관찰소, 상습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2월 8일 주거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불성실한 학업 이행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B양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0년 6월 보호처분 변경이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B양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이 개시된 직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를 했으나, 주거지 상주 의무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명절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는 2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으로 설명절을 맞아 불우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호금(2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원호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불우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전달,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경민)는 직접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원호금을 전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
서울남부호보관찰소, 설명절 보호관찰대상자 2명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2월 8일 소장실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모점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운동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명절 전후 사회복지시설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합동결혼식 후원, 대상자 긴급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많다보니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담당 직원이 사비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주거지원위원회, 설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하)는 2월 8일설명절을 맞아 울산지부 생활관 숙식제공 대상자에게 양곡 10kg(40포), 삼겹살 10kg, 사과 10kg(2박스), 화장품(30set), 양말세트(30set) 등 29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운영위원회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호 사업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자문하고 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위원회다. 이상하 위원장은 “설명절에 고향 방문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이 외롭지 않게 선물을 준비했으니 행복한 명절 보내기를 바라며, 우리 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울산지부 주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전주 참사랑낙원’을 찾아 직원들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모아 기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꾸준히 ‘사랑의 손잡기’ 성금 등을 통해 전주에 거주하는 불우 청소년에게 5년 동안 매월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에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7일 설날을 앞두고 범죄피해자 25곳 가정에 6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민족 최대의 명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지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범죄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차분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따듯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로 하기 위해서다. 위문금품 전달은 김정석 사무처장이 맡았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고 피해자들이 새봄과 더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서 서울대 로스쿨 '슬기로운Law동생활'팀 최우수상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슬기로운 Law동생활>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5일 줌(Zoom),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공모를 시작, 예비법조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지원했다. 그 가운데 ‘경·
부산구치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4곳에 교도관들 정성 전해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4개 복지시설에 교도관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교도관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한 곳은 부산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을 비롯한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에바다 보육원’, ‘새 생명 지역 아동센터’다.김영식 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에도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
부산교도소, 설명절 이웃 사랑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2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행사에서 부산시 사하구 소재 노인·장애인생활시설인 ‘부산복지중앙교회’와 강서구 가덕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소양 무지개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이 모금한 소정의 위문금과 함께 교도소에서 자체 생산한 비누·세제 등을 선물하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자매결연마을인 대저1동 중리2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5가구, 생활 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찾아간 직원들은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
법무부,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인사이다.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직무대리겸임)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2대 김나현 운영재정위원회 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지난 2월 5일 연산동 다이아몬드호텔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월례회에서 정분옥 회장의 뒤를 이은 제2대 김나현 운영재정위원회 회장(위원장)이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김나현 신임회장은 "그간 열정을 쏟아주신 정분옥 회장의 뒤를 이어 공단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도와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김나현 신임 회장은 야촌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평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왔다. 그간 자신이 받은 주의의 도움을 다시 되돌려 주자는 의미에서다. 언제나 그렇듯 소외계층과 어려운 주위사람들에 대한 대한 봉사와
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 해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사례는 매우 많다. 총장 선거를 앞둔 한 대학교에서 A교수는 대
대법원, 무고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C를 무고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유죄(징역 1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307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직원이던 C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
대법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망인의 사망일로 봤다.1심(2016가단5128684)인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판사는 2017년 4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2015.8.20.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 4.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울산지법, 아내의 위자료 요구에 자신의 부동산 누나 명의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남편·누나 '집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에 누나의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 A(남편, 60대)는 피해자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이다.피고인 A는 자신의 외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기 있자, A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2019구합62826).입주민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 간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층간소음문제 등)을 제기했다. 수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통 2주이상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A는 2017년 5월 3일부터 4회에 걸쳐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망인의 개인 유대전화로 연락해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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