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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일반인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온라인에서는 불법 음란물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위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을 말하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제작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등 일반인에게까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포항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작년 태풍 10호 하이선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철거, 풀 베기 작업 등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62명을 지원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태풍으로 상심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를 꾸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혜자 권모씨는 “태풍 피해로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하우스를 보면 막막했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태풍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인(D업체)도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2018고단3691) 업체들의 실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는 2016년 12월 30일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로부터 12억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A는 2016년 12월 31일경 I업체로부터 4억798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인의 실운영업체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업체(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억1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1억2000만원, 2억6100만
충주준법지원센터, 교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충주시 성내충인동 주민복지센터와 협력 해 2월 19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11명을 지원해 충주시 교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교현천은 자유시장과 풍물시장 인근으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사회봉사는 성내충인동 주민센터 복지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사회봉사 대상자 K씨(50.남)는 “깨끗하게 정비된 교현천과 인근 상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형호 소장은 “앞으로도 충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라면 어느 곳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집담감염 발생 남양주시 진관산단 긴급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남양주시장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듣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 등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빈틈없는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입국 형태가 무엇이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최우선이고, 단속이 우선이 아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감염에 따른 치료를 받더라도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 우려 있는 근로자
국가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도 항소 포기 법무부는 일명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2월 19일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사건” (이하 “삼례슈퍼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으로, 범행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1999년 각 유죄판결 확정 후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3인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11월 확정됐다. 억울한 옥고를 치른 3인은 2002년 ~ 2004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 무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1차, 2차 출동사고로 7명에게 상해(2주~12주)를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조수석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68).압수된 피고인 A의 포르쉐 차량 등을 몰수했다. 피고인 A에게 40만 원(대마 2g의 매수대금 30만 원 +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부산지역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B에게 20만4160원(합성대마 0.5g 및 필로폰 0.2g의 매수대금 40만 원 - 압수된 합성대마 0.36g에 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5% 증가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2020년 한 해 수행한 공익활동들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태평양 공익활동 지표’가 수록돼 있다.<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LSR Report)>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68.94%인 313명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공익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2월 18일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성주군지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1년도 상반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으로,‘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부족에 대응해 농촌지원 집행인력 대폭확대 협의, 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방안, 영세 및 고령농가, 다문화 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 기준 등 세부절차를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촌근로자 임금 및 농자재 가격
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인터넷,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를 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수백회, 수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들(5명, 20대~30대, 무직, 회사원, 자영업)이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 추징을 각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최지원)는 2021년 2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
전주소년원, 상활실 내 냉정수기 15대 추가 설치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월 18일 보호소년 생활실 내 냉정수기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에서 보호소년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자 생활실 내 정수기 설치 사업을 추진, 1층 생활실 내 정수기 15대를 설치했고 오늘 2층까지 15대를 추가해 4인실 기준 총 30대의 정수기를 설치했다. 이번 정수기 설치를 위해 ㈜삼화건설사(윤방섭 대표), ㈜일조종합건설(대표 정미연),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 등 여러 단체가 정성을 모아 1,200만원 상당의 설치 기금을 마련했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김승곤 회장은 “학생들이 깨
부산보호관찰소, 복통 호소 보호관찰대상자 입원 치료에 간병까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지난 2일 어린 시절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후 자립해 혼자 생활하던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한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보호관찰관이 119에 긴급 전화를 해 병원으로 이송,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간병까지 하는 등 훈훈함을 전했다.대상자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무단가출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다 보호관찰을 받게 됐으며, 지난해 9월 남아(5개월)를 출산하고 양육시설에 맡긴 후 혼자 임대주택(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당일 평소 믿고 의지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보호관찰관은 신속한 응급 구호 조치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 구청 등에 긴급의료비 지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이◯◯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토요애)에 압력을 가해 이◯◯이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으며,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했다. 또한 무허가로 산지 9,336㎡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1년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2019년 7월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됐다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했다.엄지아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
군인사소청, 체계적인 준비로 후회 없는 결과 얻어야 군인사소청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다.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뿐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당사자의 계급에 따라 군인사소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관의 명칭이나 설치 지역 등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예컨대 병사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가 소속된 부대의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소청을 진행한다. 군무원이라면 국방부 산하의 군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사관은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인사소청을 진행한다. 장교나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일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본소), 2020르20207(반소)].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이같이 변경했다.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음주, 주사, 가출을 한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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