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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1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992, 2019고단4069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사업 진행의 중단이나 손실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1월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구리시 소재 이문안호수공원 및 토평정수장 일대에서 검거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차량 9대, 인원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됐고, 실제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뒀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정현 전자감독 과장은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안양소년원에 교육기자재 등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에서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기자재와 간식 등(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취업준비 활동지원을 약속했다. ‘꿈날개’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플랫폼이다.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꿈날개가 보호청소년에게도 인연이 닿아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기쁘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 모든 여성들의 사회 진출
대한민국 정부,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 찬성 표결 정부는 11월 17일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형제도 폐지여부는 이번 표결과 무관하게 신중한 검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속되는 사형
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감면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감면신청을 기각했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면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 오후 2시 CM호텔 10층 그레이스 웨딩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2쌍을 선정, ‘2020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시간대를 나눠 부부별 단독 순차 진행방식으로 2회에 거쳐 이뤄졌으며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치러졌다.이 날 행사는 공단 경북지부 주최로 경북지부협의회(회장 김종인) 등 6개의 위원회 후원 및 경북지역 기업 후원으로 이뤄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는 2018년 3월 개청 이후 경북지역의 법무보호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역 내 범죄
서울준법지원센터,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기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대현)와 ㈜아하정보통신(대표 구기도)으로부터 지원 받은「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2대(5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후원된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는 ㈜아하정보통신에서 개발한 것으로 얼굴 비교 인식률 99.7%, 라이브 감지 정확도 98.3% 등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 2대를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설치해 코로나19 감염의심자의 출입 통제에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하였고, 그 세부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과제 수행을 위해 그 동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내용에 관하여 내부적 연구·검토를 해왔고, 17일 국무회의에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했으며, 정부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의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는 전혀 무관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세계일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는 17일 밝혔다.-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의 배경 및 내용 법무부는 2019년 6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액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금지 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공항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법무부,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출소 법무부는 16일자 SBS 8시뉴스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를 마치지 않고 출소한다’는 내용 관련,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수준 및 법원의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형이 확정된 성폭력사범의 연도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39% 정도이나, 출소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83% 정도이다.이는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출소한 것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서 장학금 1000만원 후원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17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안윤근)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0만 원에 대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소년의 오랜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해 온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 장학금은 전국 10곳의 소년원에 100만원씩 지급 될 예정이다.안윤근 회장은 “청소년이 바르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희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장학금이 학생들의 앞길에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성칠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 감사하고, 전국의 모범학생들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데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소 내 4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소장, 관찰과장, 치료명령담당자 등 4명이, 협의체 위원은 건국대학교 유승호 교수, 다미신경정신과 양상희 간호사(이근덕 원장 대직), 지혜병원 송지영 임상심리사 등 3명이 참석했다.치료명령제도는 주취·정신장애·향정의약품중독 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서울동부보호관찰
부산솔로몬로파크, 해운대구 부흥초등학교서 1일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가 부산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동아대학교 윤효진 교수와 함께 11월 17일 부산 해운대구 부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명을 찾아,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법을 주제로 한 컵 만들기, 모의재판 체험 등 초등학생 눈높이 맞춤형 1일 법 캠프를 진행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에 의해 단체 법교육 운영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차후로도 부산 및 경남 인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체험·
경남지방변호사회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철회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7일자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그 지시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이다. 특히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한 비판에, ’검토의 철회‘가 아닌 ’법원의 명령‘이라는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법무부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대법원, 중증장애학생 학대행위 사회복무요원 3명 및 담임교사 1명 유죄 확정 증증장애 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담임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사립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교사들의 업무보조)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학생들에 대해 공모해 2017년 6월말부터 2018년 9월 14일 사이 캐비넷에 가두거나 책상아래서 못나오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취임 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가 11월 16일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IAKL는 1988년에 설립돼 올해 32주년을 맞은 변호사단체로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 포진한 약 6만명의 한국계 변호사 중 23개국에서 활동하는 3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0년 11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연차 총회를 열고 이재욱 외국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욱 외국 변호사는 미국 유타주(州) 변호사 자격과 미국 연방 특허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미국 유타대 공과대학원 및 미국 브리감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대표 변호사’, ‘국제중재·해상’ 부문 등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12일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 2020(ALB Korea Law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TMT딜’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김성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성을 인정받으며 ‘올해의 대표 변호사’로 선정됐다.‘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는 톰슨 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총 39개 부문에서 일 년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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