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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코로나19극복 생명나눔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해 대비 헌혈량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23일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단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별 헌혈 시간 배정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헌혈이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3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3판을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실무지침서이다. 책은 화우 소속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했다.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7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4년만에 재 발간한 이번 개정판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듬고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보충했으며, 의견서 작성 실무 사례와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법률문장 관련 수필부분을
창원보호관찰소, 열정적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률 절반이상 낮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재범률이 4.26%(재범자 17명)에서 1.87%(재범자 8명)로 감소하는 등 재범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려 지역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창원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대상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출장 면담, 전화, SNS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감독했다.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4명을 적발해 ‘보호처분 변경’, ‘야간 외출제한명령 연장’, ‘사이버 비행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 각각의 비행 수법을 분석한 맞춤형 특별준
구미준법지원센터, 김낙관 시의원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23일 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 발의를 위해 김낙관 구미시의원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선도 사업 육성 책임과 관련,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설명하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교육, 경제지원 등 각종 원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명회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최재석 회장, 이재명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해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미시의회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상훈(田尙勳)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전상훈 신임 위원장은 1965년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등학교와 부산대 법대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사시 31회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9일 부산지방법원장에 부임했다. 전상훈 위원장은 “4월 7일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와 내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장 부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22일 김대기 지부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신임 김대기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대기 지부장은 1963년 3월생으로 충남 보령출신이다. 전북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91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사한 김 지부장은 대전지부 초임 근무를 걸쳐 본부 사무국, 대전지부, 경남지부 보호과장, 대전지부 보호팀장, 경남서부지소장, 전북지부장, 충남지부장 등을 역임하고 2월 22일 대전지부장으로 부임했다. 법무부장관 표창(1999.12.), 국무총리 표창(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대응 심화 세미나 법무법인(우)율촌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심화 세미나(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 세미나는 줌(ZOOM)을 이용해 진행된다.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서부터 환경안전사고, 교통수단에 의한 대규모 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소비재 제조, 수입, 판매, 유통업,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 전 화해 가능하다” #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 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 전 화해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건물이어서 제소전화해를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다. 정작 재개발이 시작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놓지 않아 불법적인 임차인과 소송만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제소전화해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성소수자단란주점에서 실장을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그곳에서 종업원(남성접대부)으로 일했던 사람이다.피고는 2016년 10월 22일 손님으로부터 모텔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했다.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담당검사는 2018년 2월 2일 손님을 유사강간 혐의로, 원고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2018고합126)은 2018년 9월 14일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
'고수익 보장', '레버리지 10배 이용'... 가짜 HTS 리딩방사기 연루되었다면 A 씨는 최근 문자로 ‘고수익 보장 VIP방 회원 모집’이라는 투자 권유 문자를 받았다. 국내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을 제공하고, 주식 투자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매도·매수 타이밍을 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가 연결된 링크로 접속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상담원이 연결되었다. 연결된 전화상담원은 투자금 대비 10배의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며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쉽게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A 씨는 상담원의 설명에 따라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서 정보를 얻어 매매를 하여 수익을 보게 되었다. 이후 A 씨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찾고
법무법인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ESG 쟁점과 동향’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웨비나는 3개의 주제에 대해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다. 화우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ESG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막상 실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연하다는 평가가 많아 그 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화우는 기업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코엔파트너스와 ESG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창원보호관찰소, 무직·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전원 상반기 검정고시 시험 응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무직·비진학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8명 전원이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로 2021년 상반기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학업 부적응과 나태한 생활로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 속에 비행에 연루됐던 무직 청소년 대상자의 검정고시 전원 합격을 목표로, 올 1월부터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면담, 전화, SNS 등으로 검정고시 시험 응시를 독려했고, 이들의 원활한 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 관내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학습 지원을 해왔다.이날 검정고시 시험을 접수한 A양은 “가정형편을 비관해 가출해 방황하다 범행을 했으
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음주운전·무면허 수강명령 개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5일간)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21년도 수강명령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음주운전의 폐해, 준법운전 실행 계획 세우기, 나의 운전방식 개선 등 다양한 과목을 진행하여 엄정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중단·축소되어 법집행이 장기화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준법지원센터와 협업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진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저는 10년 적용 못 받는 다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2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한영표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등을 거치면서 20여년 이상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고, 사법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높은 신망을 받아 왔다. 한영표 신임 부
진주보호관찰지소, 영세농가 음나무 묘목 심기 작업 등 일손 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 농가를 방문하여 음나무 묘목심기 등 일손 돕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영세 농가를 선정,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자 농주 A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일손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었으나 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 덕분에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어 마음의 짐을 많이 덜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봄을 맞아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를 비롯해 일손이 부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모텔서 자신의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하고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20회 이상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월 26일 골프채로 연인을 20회 이상 때리고 무차별 폭행한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골프채 1개는 몰수했다(2020고단609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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