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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던 중 아래층 주민을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60대·남)와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대응소음을 유발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장착해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 유발했던 것을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중학교 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라북도 내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이해와 실제 사례 △학교폭력 대처 방안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이뤄진다.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센터는 전라북도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엄정숙 변호사 “재건축 시 갱신거절 잘못하면 권리금소송 당해” 재건축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로 인가가 나온다” 며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세입자가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 중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75,221,760원이다.전체 의뢰 토지는 총 66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무부 “교도소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26일자 조선일보 「‘MB 실세’최시중·박영준을 구속으로 몰고 간 ‘파이시티’이정배 前대표 복역 중 사망」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망인은 2월 3일 첫 교도소 측에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해 의무관 진료를 받았으며 이때서야 교도소측은 망인의 건강상 이상 징후를 알게 됐다. 당시 의무관은 복용약과 죽식 등을 처방하고 2월 5일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를 예약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직업훈련을 이수할 정도로 건강했고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최근 3년간(지난해 10. 29.) 정기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2월 5일 외부의
울산구치소, 정월대보름 가래떡 수용자들에게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2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에서 기증받은 가래떡 550인분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등 감염병 차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진행됐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음식물을 전해준 교정협의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광주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
안양소년원-NH농협은행,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6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 주관으로,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약 11개월간 우유(5500만원 상당)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안양소년원 상상카페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 NH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건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기여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증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을 만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첫 위촉됐다. 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법무행정 각 분야별로 총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청렴시민감사관은 △양종국(위원장)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교수 △금동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이경호 안양소년원 분류처우심사위원회 위원 △장지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 △김안식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그들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작업장 내 도색작업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2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OO보호작업장(경북 경산시 신천동)’내 복도 및 현관 등 작업장 내 도색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진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수혜기관의 원장은 “코로나19와 내부 사정으로 낡고 빛바랜 작업장을 개선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깔끔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맞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 법무보호장학금 20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이 2월 25일 공단 부산지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법무보호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장학금은 부산지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초중고 자녀에 대한 생활장학금(월10만원 1년간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나현 회장은 “지난해에도 장학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생활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 김천수, 김덕수)는 2021년 2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 #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공인중개사자격을 갖고 있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2월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법무보호사업지원금(200만원) 및 사랑의 쌀(500kg, 180만원 상당) 전달식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감사 보고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권영인 회장이 이임하고 박경미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박경미 신임회장은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든든한 후원자와 따뜻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밀양시지부와 사회공헌 실천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민상기)와 농협밀양시지부(지부장 손영희)는 24일 농협밀양시지부에서「사회공헌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과 병행하여 걱정 없이 농사짓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0년 법무부 시범사업’ 실시의 결과물로 양 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공헌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다. 협력분야로는 관내 농협과 협력집행을 통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력 제고, 도농교류·일손 돕기 등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참여,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
법률사무소 구제 ‘성년 후견 제도로 안전한 노후 준비해야’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노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다. 이는 고령, 질병,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재산 관리나 신상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법률사무소 구제는 “노령이나 중증질병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가족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좋다”며 “이로 인해 가족간의 우애가 상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자신이 뜻을 대변할 후견인
서울소년원, 대자자원봉사회 후원 대학교 합격 등 모범 학생 4명 장학금 수여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대학교 합격,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4명에게 대치자원봉사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특히 이들 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출원이 결정된 S군(18)은 2월 26일) 소년원 출원 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 예정으로, 대학 합격과 장학금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받아 기쁨이 남달랐다. 사실 S군의 청소년기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중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 처분을 받았다.비행 당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S군은 소년원에 들어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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