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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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 부재,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근거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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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핀테크 전문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현대카드 법무실장과 쿠팡 법무부사장을 역임한 이준희 변호사를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핀테크팀을 창설하고 이끌었던 이 변호사는 현대카드로 자리를 옮겼다. 빅데이터플랫폼(True North/Galaxy North), AI챗봇, RPA, 블록체인 등 각종 디지털 신사업의 지원 및 코스트코카드, 스마일카드와 같은 PLCC 프로젝트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최근까지 쿠팡에서 핀테크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쿠팡페이 분사, 셀러론 제휴, 나중결제(PayLater),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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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경찰서·CCTV관제센터 합동 전자발찌 훼손 모의 훈련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1월 25일 김천경찰서, 구미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웅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 유관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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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5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며 경상남도,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시, 경남지부 운영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창원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이현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협의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운영위원 등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1부 행사인 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자원봉사자 역량결집을 위한 의미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무보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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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서생중학교 대상 진로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 서생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첫 번째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모의법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소한 재판 과정의 절차 및 재판을 진행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진행됐다.최배근 센터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한다” 며 울산 및 양산 인근 교육 기관에서 본 센터로 많은 체험을 의뢰하기를 희망했다.행사를 참관한 서생중학교 교사들은 진로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표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이러한 체험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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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동중학교 및 전주양현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을 9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 체험 프로그램’은 모의재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과 준법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그 취지다.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모의 재판, 진로탐색, 공예체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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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합동결혼식 거행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5일 오후 2시 리첸시아웨딩컨벤션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관찰대상자 부부 3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및 보호관찰위원 천안지역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결혼식을 올린 J씨는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루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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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109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11월 25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10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봉문 회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그레이스홀에서 희망과 포용을 상징하는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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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김진석·이균철·류기인 등 10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20년 열두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수법관(10명)으로 △김진석(부산고등 형사부) △이균철(진주지원, 민사단독) △류기인(마산지원, 형사합의부) △이 헌(형사합의부) △구민경(민사단독) △장우영(민사합의부), △김은정(민사단독) △조현욱(형사단독) △강성훈(통영지원, 형사단독) △신성훈(밀양지원, 민사단독)판사를 선정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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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대법원 등 송부…김문희 부장판사 6년연속 상위평가법관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5,641건(475명 참여)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87명 중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8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상위평가법관(12인 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산고법 제5민사부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30단독 △김태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남세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박형준 부산지법 민사1부 △부동식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동호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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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6일 오후 3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한다. 지난 9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발맞추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가명정보 활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이에 의료정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유) 광장 의료정보팀과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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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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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1월 24일 북울산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북구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북구지구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북구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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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자문사’, ‘올해의 딜’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4일 베트남 호치민 젬센터(GEM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린 2020 베트남 M&A 포럼에서 5년 연속 ‘올해의 딜(The Best Investment and M&A Deal of the Year)’상 및 2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The Best Advisory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며 베트남 지역 최상위 로펌(Tier 1)으로서 압도적 존재감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12회를 맞은 베트남 M&A포럼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언론기관인 VIR(Vietnam Investment Review)이 주관하는 베트남 최대 M&A 포럼 중 하나다. 한 해 동안 베트남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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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건물명도(인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원심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이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의무임대차 기간인 5년(구 법에 따른 보장기간)을 경과해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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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11월 23일~24일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 및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업, 안성 소재 고령‧영세 농가 및 장애인 농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3개 농가를 선정,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혜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A씨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이 오래되어 춥고 지저분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안성시지부의 도움으로 도배도 새로 하게 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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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안전한 통학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벽화 그리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12일부터 총32일 동안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사상구 및 북구 취약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10년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의 발생지인 부산 사상구는 과거 흉악범죄로 인해 지역의 정서적인 불안감이 큰 점을 감안, 사상초등학교 담장과 사상역 철로길 부근 공원로 시멘트 옹벽 등 500m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벽화로 채워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에는 삼화페인트의 후원과 사상구청의 청소지원, (사)십대의 벗 청년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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