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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7일“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를 슬로건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올해 시작된 공단의 새로운 사업으로, KT&G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교정기관 복역 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자립에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날 프로젝트는 김해지역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도배작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단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 직원 및 사회봉사팀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법무부,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는 1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인권대회는 코로나 19 상황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최소화해 진행됐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4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포장은 살
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다220670).원심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의 C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됐다
진주준법지원센터, 꿈이있는 교회 김장담그기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관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1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과 꿈이 있는 교회(김재호 목사)를 방문해 김장 담그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꿈이 있는 교회 김재호 목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자 A씨는 “코로나가 계속되어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받지 못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지 못한 많은 곳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규명 소장은 “경제적,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야 어디에나 도움이 되고자 하며, 향후에도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0만원 상당 식료품 기증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는 26일 생계가 곤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에 라면 50상자와 김치 100Kg 등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라면 등 식료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과 태혜진 보호관찰위원의 주선으로 전주보호관찰협의회를 통해 전주보호관찰소에 전달됐다.이에 따라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선정, 이들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위해 협의회로부터 기증받은 식료품을 직접 전해주기로 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동남경찰서 등,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6일 오후 2시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천 도로변 일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훈련은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천안동남경찰서 일봉지구대 등 총 25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된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훼손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전파, 천안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에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천안·아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1월 26일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2020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3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오금환 소장은 “12월
대법원,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피해자 9명 강간·강제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 23회(강간 7회, 강제추행 16회)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984).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은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에서 고의, 기습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상고이유에
대구소년원, 사회복귀반 원예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25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선린종합사회복지관(대구시 북구, 관장 최유호) 후원으로 ‘사회복귀반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수업 방식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이뤄졌다.이날 이성칠 원장, 권혁귀 교무과장 등이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며 사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사회 복귀를 앞둔 청소년들이 생화를 직접 만지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사회복귀반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불안했던 마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부산시회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6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헙무제휴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산진구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흥수 공단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문병호 회장 등 이사진 6명이 참석했다.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관련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을 위해 공단 부산지부와 함께 노력하고 보호대상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관련업종의 업체발굴에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부산지역 내 900여개의 전기공사업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자스민홀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16회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수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상하 운영위원장, 김상기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공적으로 김상기 협의회장 등 8명에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 장수철 위원 등 7명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 변기열 위원 등 7명에게 울산광역시의장 표창, 홍순태 위원 등 10명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기각, 각하) 이에 대해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중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폭력 실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도박장 수익금을 중 일부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 온다는 정보를 듣고 상대 패거리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4명)에게 1심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포함된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 등 20여명의 외국인 무리(김해 및 부산 일원에서 주로 활동 이하 '김해패거리')와 같은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을 포함한 30여명의 외국인 무리(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거점으로 활동 이하 '안산패거리')가 김해시 서상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집결해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해패거리인 M은 김해시 서
대법원, 강간치상 등 혐의 피고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7226 판결).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3회 강간 범행 및 그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증후 등 상해 발생하게 했다. 또 골프장 개발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S에게 관공서 관련 인맥을 이용해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4억여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2건의 알선수재죄로 피해금액은 약 38억원이다. 또 공무원인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26일 전직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등을 정맥주사로 대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9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등록상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후10827 판결).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 ‘청○각’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A에게 이전하고 A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A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3판)’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및 법률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와 법’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유주선 교수와 이성남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에,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에 중점을 두어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판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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