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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젊은 층에서 크게 늘고 있어 최근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며 피고인들에게 300만 원씩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3개월간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해당 도박 사이트는 경기의 ‘승무패’ 등의 형태를 배팅 형식으로 활용하였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배당률을 공지하고 접속 회원을 관리하였으며 B 씨는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 재판을 받은 피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ESG 쟁점과 동향’의 두번째 웨비나가 지난 4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화우는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코엔파트너스와 ESG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웨비나에 이어 두번째 ‘ESG와 녹색투자’ 웨비나는 SK텔레콤∙SK에너지 법무실장과 SK하이닉스 지속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승국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메인 발표자인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는 ‘ESG와 녹색투자’라는 주제하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성으로 해결해야' 부부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조 의무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경우 한쪽 배우자는 심한 배신감에 시달리게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재 판결로 인해 없어진 이후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게 상책이지만 막상 배신감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안다”며 “하지만 감정적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5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등 농촌지원 사회봉사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
법무부, 전국 16번째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 가져 법무부는 3월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건물로 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다.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개시는 지난 1월 25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개소식을 늦추게 됐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전원 격리 해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모두 완치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그 결과 지난 2월 7일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추가 확진은 없었으며, 3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을 끝으로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방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
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동창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707).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 최근 금은방을 방문해 현금을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은방 직원의 기지로 체포됐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고수입을 미끼로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자신이 일하는 줄도 모르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혹을 외면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나왔다.1심은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2303만7119원)과 치료제 구입비용(748만3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2017년 1월 초경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100kg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62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섭취한
텔레그램으로 퍼지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요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성범죄는 물론 이제는 마약범죄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1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텔레그램에 접속하면 마약 판매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LSD, 엑스터시, 필로폰 외 대마 등 국내에서 유통, 반입이 불법인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고 가상화폐로 거래되어 판매상과 구매자가 얼굴도 모른 채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유통 방식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은 판매 장소에 던져버려서 판매상의 덜미를 잡기도 어렵다. 게다가 가상화폐로 모든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유통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를 방문해 판사 및 조사관 등 직원들에게 꿈키움센터의 업무현황 및 상담조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소년부 보직을 맡은 이현정 판사에게 꿈키움센터를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현정 판사는 "시간을 내어 방문해 업무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소년재판은 처음이지만 전임 판사로부터 상담조사서가 충실하여 신뢰감이 간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전 직원들과 소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상담조사 등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3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유치된 A양은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전에도 보호처분이 변경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무위도식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오는 4월 실시하는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했으나, A양은 이러한 지도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
진주준법지원센터, 농촌 공동 육묘장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 돕기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과 봄철을 맞아 농사 준비를 위한 육묘장을 찾아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농가 공동 육묘장 관리인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농가의 공동 육묘장에서 모나 각종 묘목을 길러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데 봄철을 맞아 육묘장 정비가 필요로 하여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됐으며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3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마약사범 A씨(40·여)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고의로 약 5개월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오토바이 배달 등을 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 나가지 못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다”면서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15개 기관: 서울·부산·인천·수
대구준법지원센터, 영세 비닐하우스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손세헌)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에 걸쳐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의 비닐하우스 해체 및 이전 신축 작업으로 하우스 설치 경험이 있는 사회봉사자가 배치됐다. 수혜자 고모씨는 “가정형편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막막했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기술을 가진 봉사자들을 지원해 줘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농가의 경우 사회봉사 시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관련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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