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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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2월 5일 웨딩 플로체(의정부시 소재) 2층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함께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시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 현장의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를 통한 사기 진작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법무보호복지 자원봉사자들의 소통의 장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장 및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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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롯데제과 후원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롯데제과의 후원을 받아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전달식에서 760만원 상당의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과자 194박스를 기부 받았으며, 이를 보호관찰 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150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맛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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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체에서 근무할 것처럼 대표자를 기망하여 대표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22)은 2019년 7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1일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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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은 사실과 달라…직원 14명 확진
법무부는 '이명박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확진자 22명'다수 언론 보도관련, 12월 1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명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접촉자 전원에 대하여 격리 조치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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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배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고등학교 야구감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사기,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8번 관련(야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6,700만 원의 금품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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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여)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나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하며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20년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인님 심심하게 만드니, 궁뎅이 어서 까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위 ‘라인’을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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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358 판결).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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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준법지원센터, 여성전용 휴게·면담실 개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5일 오전 11시 관찰소 3층에서 「여성 전용 휴게·면담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만 참석해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번 사업은 전주보호관찰소가 올해 초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한 ‘법무시설 양성평등관점 개선사업’에 공모해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 개소식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해 업무능률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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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기장군수와 인사실무담당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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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2월 14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수혜가구의 A씨는 “도배할 시기가 한창 지났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고 전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다 코로나 확산으로 더 한층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계층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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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황주환 수석부회장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수석부회장이 차기 부산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됐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황주환(법무법인 인화국제) 변호사를 제5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부회장은 총 316표를 얻어 염정욱(315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당선됐다. 신임 회장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월 18일경 시작된다.황 부회장은 진주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상임이사를 지냈고, 지난해부터 수석부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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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심야에 식당 통로에 쌓아둔 공병을 절취하고 그 식당에 침입해 밥, 라면 등을 가져간 피고인(일명 울산 장발장 사건)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일 새벽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 식당에 이르러, 통로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해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월 6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이어 같은 해 2월 7일 오전 3시 56분경 같은 장소의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8300원 상당의 공병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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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심판이 나왔다.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상대방은 2001년 전혼 배우자와 사별했고, 전혼에서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다.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했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20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2019느합200048)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 판사)는 2020년 11월 6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여원 및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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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수술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피고인들(B,D)의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변사체검시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실형 및 벌금형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623 판결).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전공의 피고인 C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고, 피고인 B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전공의 S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 내 W병원의 진료부원장을 거쳐 총괄하던 사람이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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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오2 판결).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경 울산지역에 있는 OO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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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으나, 2010년 변경 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 정과 혼인했고, 정이 2012년 사건본인을 입양했다가 2020년 협의파양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5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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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법원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였다.청구인과 상대방(사건본인의 어머니)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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