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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전국 초등생 대상 온라인 법탐험 캠프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3월 25일 전국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탐험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법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법체험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람객과의 소통과 비대면 법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다.온라인 법캠프에 참여한 전국 초등학생 참석자는 가정에서 ZOOM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각 가정으로 배부된 지문채취 체험키트를 활용한 과학수사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어 모의법정을 체험하면서 법 관련 지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소장은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온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37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2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우리축산유통(대표 안영수)을 아름다운 동행 제37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참여하는 소규모 영업장에 울산지부는 현판을 제공하고, 영업장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한다. 기부금은 모든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안영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자 대학합격 축하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22일 아동학대 피해자(20·남)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고 학업을 장려하고자 직원 모금액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아동학대 죄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S씨(대상자)는 2003년경 이혼 후 두 남매를 홀로 키우다 2019년 10월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체벌을 심하게 한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아동들은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가 건전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와 교육, 꾸준한 면담 등 다방면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현
대전보호관찰소, 환각물질흡입 대상자 대전교도소 유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3월 23일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성인 대상자를 구인해 조사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20)는 보호관찰 4년 및 환각물질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A씨의 소변을 채취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락카 등에서 환각물질서 추출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약물 사범은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ᆞ25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나이가 많은'부분은 헌법헤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제청법원 서울중앙지법)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2. 12. 31
이용구 법무부차관, 외국인 체류민원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를 방문,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점검했다. 이용구 차관은 송은옥 세종로출장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세종로출장소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외교공관, 국제기구, 외신지국,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가장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부담은 많지만 더욱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홍콩보안법 사태 이후 주요 외신들이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이전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세종로출장소가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로서 큰 역할이 기
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 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통해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0. 12. 31.기준)을 2021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4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1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2명으로 나타났다.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4명(130명⇒ 116명) 감소했으며,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4명(33명⇒28명) 감소했다.2020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8697만 원이고,
법무법인(유) 광장,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주식회사(KDAC)와 공동으로 이번 지침서를 발간했다.지침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지침으로 구분해 사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 및 세무ㆍ회계 지침과 함께 광장과 코빗, KDAC가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도 담았다.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개정 특정
법무법인 주성, 석동규 변호사 "강간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처벌 무거워"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뜻한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대표적인 규정으로, 현대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는 수법이나 형태에 있어 광범위성과 복잡성이 높아져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다.그 예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처벌 수위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혹은 장애인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특별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아청법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보 통해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0.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293호)를 통해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3명이다.2021년 1월 1일 임명된 정원국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0명, 감소 3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제4대 김명달 협의회장 취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김명달 고문을 제4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참석한 협의회 임원의 만장일치로 제4대 협의회장을 의결했다. 제4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명달 협의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힘겨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포용의 따뜻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로 경기북부지역의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아오고, 지역사회도 범죄 없는 사회로 한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상품권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3월 24일 취업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상품권 7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는 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위원회로 2016년부터 9회에 걸쳐 1,0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했다.상품권은 취업지원 대상자들의 근로 동기 부여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봉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고영훈 지부장은 “취업지원위원회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4일 북구 덕천동 한 저장강박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으로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저장강박 취약계층 A씨는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며 우울증이 심화된 이후 각종 생활 쓰레기, 집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었다. 아들 B씨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려 했으나 주거환경 문제로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동은 북
안양소년원, 코로나19 극복 사제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24일 소년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사제체육대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체험학습, 외부행사 등이 중단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됐다.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계주달리기, 공던지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이뤄졌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회장 장을식)의 후원으로 삼겹살 파티가 이어져 학생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고등반 김모양은“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경기를 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안양소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 법무부는 3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
법무법인 원,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 포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한국NCP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1회차에 환경, 4월 19일 2회차에 인권과 젠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3회차에는 지배구조를 다룰 예정이다.포럼은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접속 가능한 주소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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