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 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적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전달책의 검거가 용이한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의 검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336 판결).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월 24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어 출소한 A씨가 12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2월 18. 1차 전수검사 전에 별도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2월 1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저질환자 임을 감안,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후 코로나19 경증인 A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2020년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함으로써 공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주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신철범) 주관으로 진행됐다.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배황욱 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달,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사업 기금(300만원) 전달식, 직능별 보호위원 활동영상 시청 순으로 마련됐다. 유공자원봉사자 표창은 한국법무보호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현장 확인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은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2020년 연내 국회 제출 추진)고 밝혔다.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스토킹범죄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29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3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 (예)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감면 및 원금의 50% 감면”을 조건으로 채무자 회유(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20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국정원 내부 전상망에서 매일 전자우편 형태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기해 직원으로서 댓글 활동을 했음에
법무부, 제 1회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법무부는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27까지 개최한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웹툰과 UCC 영상 등 2개 부문에서 총 7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국민 출품작이 52편, 공무원 출품작은 25편이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했다.외부심사위원 참여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총 30편이 선정됐으며 이 중 10편은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참가상을 포함하여 30편에 대해 총 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웹툰 부문 최우수상은 딸바보팀이 출품한 △‘나부장의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8일 울산 변호사회관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79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작년에도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전달된 성금 2,790만원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회원들과 2020년 연말을 나눔으로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기쁘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나눔리더스클럽으로도 가입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작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임대료 중지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 기증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2월 28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12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증한 도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관련된 도서를 신청받은 것으로 학생들이 수용생활의 답답함을 이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달식은 문예 공모전 입상자 상장 전수식과 함께 이뤄졌으며, 제29회 월천청소년문예대상 공모전 시 부문 대상과 금상, 2020년 교보교육재단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동상 등을 수상한 5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신청한 도서를 대표로 전달했다.권을식 원장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며 “소년
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법무부는 12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했으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임했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했다. 국가 송무역량이 법무부로 집중됨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조직이 출범했다.90여 명의 직원들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12월 28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김영규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 5만 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김영규 보호관찰위원은 직접 보호관찰소를 방문, 일회용 마스크를 5만 개를 전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배종상 소장은 “지역사회의 정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달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을 시범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전창업교육은 교정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전문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 간 협업사업으로 교정본부는 교육대상 수형자를 선발해 교육장 등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창업진흥원은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외부 창업전문가 강사 초빙 등을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푸드테크, 전기‧전자,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모범수형자 30명을 엄선, 소수정예방식으로 진행됐다.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전창업교육은 창업캠프, 외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예고기간 2020.12.28.~2021.2.6.)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했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5452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자 수는 1,574명(2013) → 5,711명(2015) → 9,942명(2017) → 15,452명(2019)으로 집계됐다.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

1321 1322 1323 1324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