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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45, 3093, 4047병합).배상신청인 1명에게 편취금 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15명)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60대·여)은 2011년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모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해 왔다.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가사전담팀 변호사 법률 조력 필수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나이들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요즘 이혼의 트렌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세이다. 10년 전에는 남자 45세, 여자 41.1세로 매년 평균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지난 해 발생한 이혼 10만6500건 중 3만9671건이 혼인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다. 이는 전체의 37.2%에 달한다. 2000년 같은 항목의 비중이 14.2% 였다는 것을 보면 비약적인 증가세라 볼 수 있다.이렇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부산교도소,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실시…41명 전원 투표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3월 31일 오전 10시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부산교도소는 부산지법 항소1부에서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형 수형자, 노역수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했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한다.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치러진 투표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대기업과 대기업의 1차밴드회사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두번씩 속여 6천만 원, 피해자의 조카에게 4천만 원을 각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7). 피고인(60대)은 피해자 B와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B에게게 전화를 걸어 “1차 밴드회사인 C에서 지금 추가로 신입직원 3명을 뽑는데, 우리 형님의 처남의 아들도 이번에 그 회사에 입사시킬 생각이다. 내가 그 업체 사장이랑 친한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한다. 그 돈만 주면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
학폭위 대응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해 최근 연예계·체육계 등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되므로,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법무부,‘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4월 1~2일 이틀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대면 토의와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오후 2시~5시)을 통한 실시간 중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이후에도 4월 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284 판결).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트위터와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들의 트위터계정에 접속하고, 이들이 트위터 상에서 일탈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 도입…전문가 위촉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2020년 7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에 따라 9개 보호관찰기관에서 시범실시 운영으로 그 효과성이 확인된 상담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을 도입하고,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의실에서 콜코칭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를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로 위촉된 진정심 서울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은 "어린 시절 가족해체 등 불안정한 성장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마음 속 깊은 상처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부정청탁 및 반부패 근절 청렴추진단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0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 나무 만들기 등 청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 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 하지 않기 △금품이나 향응받지 않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 공정하게 수행하기 △직무 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 명함 제작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청렴한 물품 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나무를 제작, 사무실 입구에 게시했다.청렴추진단 단장을 맡은 고영훈 지부장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2020드단5880 재판상 파양 사건)갑(남, 현재 60대)은 병(여)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을(여, 현재 30대)을 입양했다.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렵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두어 병과 협의이혼, 을은 병이 혼자서 양육했다.을은 가정불화, 신경손상으로 인한 피아노 전공 중단 등을 이유로 무단결석을 하는 등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다.갑과 을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고, 을이 20대 중반 무렵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하자 서로 다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갑이 병으로부터 을의 결혼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왕래가 없어졌다.갑은 을이 학창 시절 여러 비행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후 약 1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수사 또한 진행 중이었다.A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B(여)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은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A가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B가
WIPO, 만화가 변호사 이영욱의 저작권법 만화 ‘꿈을 그려가요’ 전 세계 배포 법무법인 감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이영욱 변호사의 저작권법 웹툰 ‘꿈을 그려가요’를 저작권 교육용 만화로 전 세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다.'꿈을 그려가요'는 이영욱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1년여간 그린 저작권법 웹툰이다. 만화가나 웹툰 작가가 아닌 변호사가 그려 눈길을 끄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가 함께 제작·발표한 것이다. 곧 온라인으로 웹툰을 공개하고 출판물로 배포할 예정이다.웹툰은 총 20페이지 분량으로, 해적판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물 나라에 사는 너구리 남매 가운데 그림을 잘
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위(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원고(S전자)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원고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품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는 2444억5582만5000원이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20%로 인하 3월 30일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돼 시행될 예정이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사인간 10만원 이상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4%p인하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
부산구치소, 한국회복연구소와 수용자가족 무료심리상담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3월 30일 한국회복연구소(대표이사 김묘연)와 수용자 가족 무료심리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두 기관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유대관계가 해체될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공황과 경제적 곤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김묘연 한국회복연구소 대표이사는 ”부산구치소와 협력하여 부모 또는 자식의 구속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수용자 위기 가족에 대한 심층적 심리상담과 각종 지원제도 안내, 협력 기관 지원 의뢰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오늘 협약이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4월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화상강의(Zoom)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호사 등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젠더와 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8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젠더와 법
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3월 11일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수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1일 오후 11시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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