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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과실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건물 일부(3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2016.8.30.부터 2018.8.29.까지/2016.8.29.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받아)을 체결했는데, 근저당권자 G조합의임의경매신청으로 그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자신의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순위가 늦어져
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대학 재학 중이던 원고와 군 복무 중이던 피고는 각 21세 나이에 만나 혼인한 이래 피고 부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2014년에야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군 복무를 마친 후 부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고, 원고도 공장 일을 돕곤 했다. 피고는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했다.피고는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된 다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전세금 반환소송은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친부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청구인(사건본인의 친부)은 "무직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다. 청구인이 2017. 11.부터 2020. 4.까지 수술 2회, 입원 3회, 통원치료 총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22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다(2020느단931).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12월 18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2020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
법무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바늘 매회 교체 사용 법무부는 1월 8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주사바늘 재사용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 조사 이후, 해당 교도소는 인권위 권고 이전인 2020년 4월부터 인슐린 펜형 주사바늘을 매회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 권고문 접수(2020. 12. 21.)에 따라 일회용 의료용품 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포함되는 항목까지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관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권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29일 사고 원인인 휠체어 사용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망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1981년 8월 29일 이혼했다. 원고는 망인 무와의 사이에 1979년에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망인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했다.피고들의 친생모인 원고(항소인)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정
부산가정법원,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을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나왔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 을은 2015년경부터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 을과 마찰이 있었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했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년 2월경 원고가 위와 같이
대구지법,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명목 돈 뜯은 40대 실형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해 운전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47)은 2020년 8월 10일 오후 1시경 대구 소재 한 골목길에서 이같은 범행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3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0여 만원을 교부 받았다.또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오후 9시 35분경 같은 수법으로 이미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죄,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던 A씨가 이번엔 무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허위 사실로 모해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일부러 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결국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양권 거래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으나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36명의 피해자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제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법리적 구제는 쉽지 않다. 부정당첨자가 전매한 분양권을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소년원, 신우종합철강 대표와 학생들 사회정착지원 협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1월 7일 신우종합철강㈜(대표이사 김현준)과 함께 대전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매달 장학금 및 원호금 등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우종합철강은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강관제조생산 기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양로원과 취약계층에게 쌀, 매트 등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과 사회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신우종합철강 김현준 대표는“기업의 영리추구와 함께 사회적기업으로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대전소년원에 매월 50만원씩 원호금 및 사회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학생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 교육지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법무부는 1월 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사망’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 A씨(71)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A씨는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거실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긴급이송을 문의해‘코로나19 확진자로 직접 이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창원지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 최지원 판사)는 2021년 1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달곤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월 7일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서 개축된 작업장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대구다운협회 지태문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으로 이사준비가 원활히 진행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잘 생활하겠다”고 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보호관찰소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국민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가 그것이다.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트위터 개인글 또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91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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