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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3차회식을 마치고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은 2009년 8월 16일 주식회사 C 거제영업소에 입사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망인은 2019년 3월 15일 오전 3시 1분경 3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치어 사고로 사망했다.원고는 2019년 6월 14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1).배심원 7명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속 및 운전미숙,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과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과실이 경합해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 설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일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Lee&Ko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규제 이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시성 있는 조사를 통해 광장의 ESG 관련 기업법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국내외 주목할만한 ESG 정책과 규제, 기업 사례 등을 분석,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 리스크 및 동향을 제시, ESG 관련 인식 향상 및 ESG 경영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제·경영·법학·환경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장 E
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9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563). 또 피고인 A로부터 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77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화장품세트를 사용했고 TV 및 사운바의 사용이 3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징했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B에 대한 각 2017년 4월 18일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검사가 제
토지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계침범 분쟁 시 유의사항은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이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침범 등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하다.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측량해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토지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에 따라 재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A씨는 2018년 1월 15일 유언장 작성, 2018년 3월 6일 사망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됐다.◇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9. 26
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고(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명령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버
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3월 11일 근로자 3명이 밀폐공간인 RTO내부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0353 판결).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3.8. 선고 2016고단3 판결/이수웅 판사)은 피고인 3명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 3명 각 발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OO닉스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OO코리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심(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제1형사부 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은 피고인들과
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40년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양형부당(징역 20년)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만 13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2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점기간(3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씨(50대·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년 3월 29일 오후 11시경 같은 동네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가게에서 흉기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주점으로 발길을 향했다.노래주점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미
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고 유튜버와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해 현대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1년4개월)보다 8개월의 형량이 늘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피고인 A씨(40대)는 2020년 7월 14일경 자동차 부품검사업무를 하다가 제네시스 GV80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하며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잡아내어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 GV80 차량의 문짝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직무교육 및 청소년 멘토링 결연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11명) 맞춤형 지도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7명)과 멘토링 결연 및 보호관찰위원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직무교육은 기본교육을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보호관찰청소년 지도·감독 상담 기법, 사회봉사 집행감독 방법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직무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위원은 각 분과위원들에게 전달 교육을 하게 된다. 또 1:1멘토링 결연에 참여해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진로 지도 등 사회내 복귀 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교육에 참석한 신상수 보호
울산구치소, 식목일 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 및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을 위해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증받은 홍가시나무, 블루베리나무, 자두나무 및 펜지 1,200주를 심고 전지작업과 거름주기,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했다.또한 작년에 심은 청렴타임캡슐을 개봉해 지난 한 해 동안 청렴약속을 잘 실천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의 시간도 가졌다.전 직원이 작성한 청렴다짐 표어를 ‘청렴타임캡슐’에 넣어 ‘청렴나무’를 지정하여 그 앞에 묻고 1년 후 개봉할 예정이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콜코칭 외출제한명령' 시행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청소년의 범죄 및 재범사건이 심야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며 불량교우와 접촉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콜코칭 외출제한명령’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콜코칭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재범위험성이 높고, 충동적 성향을 가진 대상자들을 선정,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주 2회, 야간에 20분간 전화로 상담하고, 월 2회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심신안정과 학업적응을 도와주는 제도이다.A양(18)는 “학교를 중퇴하고 특별한 일 없이 야간에 친구들을 만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방황했으나 콜코칭 대상자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프로필]-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
법무부, 조두순의 재범방지에 최선 법무부는 4월 2일자 서울신문 “소주·전자발찌... 실시간 마트에 조두순 떴다”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4월 1일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구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 이후 2020년 12월경 보호관찰관과 동행하여 생필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4월 1일 외출사실 및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전담보호관찰관이 상시 음주 여부를 점검하
법무부, 출국한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대포폰 악용 원천 차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2월 기준 외국인 휴대폰 가입현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보면 △후불폰 가입 128만건(전체 후불폰의 1.9%) △선불폰 가입 116만건(전체 선불폰의 43.8%)로 나타났다. 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했다.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금액 규모 따라 가중 처벌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이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 수백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공범 및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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