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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데도…’ 의심·처벌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피해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너무나 미흡한 제도 문제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몰래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 교직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아동학대 이슈가 촉발될 때마다 이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며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물론 이들 직종이 아동학대에 대해 완전히 무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교사나 유치원
법무법인 화우, 박세춘 前 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그룹에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세춘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특수은행 검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하고, 2017년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화우 관계자는 "박세춘 고문이 금융감독당국에서 30여년 이상 재직하며 쌓은 금융감독 및 검사 등 관련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화우 금융그룹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선제적 전수검사로 확진자 감소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월 17일 10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송(1. 10.)된 여자 수용자를 포함, 총 941명(직원 443, 수용자 498)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했으며, 무증상 감염자 1명을 확인해 격리 조치했다. 그간의 전수검사 결과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2차 검사 시 29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교도관, 대체복무요원 등 전국 교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시행 중인 PCR 1회차 검사(1. 8.∼1.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제22대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취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제22대 부산보호관찰소 소장(부이사관)에 양봉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양봉환 소장은 1963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서울 배재고,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동대학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1996년 제4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포항보호관찰소장, 부천보호관찰소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부산소년원장,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안산보호관찰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인천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등 핵심요직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류점순씨와의 슬하에 4녀를 두고 있다. SNS홍보 우수공무원 선정 및 표창(2012
경남지방변호사회, 제20대 회장에 도춘석 변호사 만장일치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 제 20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도춘석, 박윤권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도춘석 신임회장은 1967년생으로 창원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1기)했고 현재 ‘법무법인 더도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료 변호사들과의 소통확대 △지역사회에서의 변호사 위상 제고 △전자경유제도 도입 등 본회와 지회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노력 △변호사 직역 확대 △회관건물에 대한 시급한 유지보수로 가치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 3명 신규임용식…단 한 명의 확진자 없어 부산구치소(우희경 소장)는 1월 18일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설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약식으로 진행됐다.우희경 소장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부산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매주 1회 PCR검사, 수용자 1일 1매 KF94 마스크 지급
대구소년원, 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 방역복 전달 받아 대구소년원은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지난 15일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예방물품인 방역복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용란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시점에서 방역 사각지대인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나눔을 기획했다”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했다.이성칠 대구소년원장은 “생각지 못한 지원을 받게 돼 기쁨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지원 물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곳에 쓰겠다. 코리안키즈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한편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수법... 처벌 수위도 높아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계모임을 위장하거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5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발 빠르게 진화 중에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한창 뜨겁던 2017년도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장한 형태가 기승을 부렸고, 최
대법원, 공소기각 1심판결 파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
대법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원심은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대구소년원, 학생 및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모두 음성 판정’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월 14일 2차례에 걸쳐 교사, 외부강사 등 직원 112명과 보호학생 111명 등 총 223명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최근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북구보건소,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이뤄졌다. 대구소년원은 지난해 3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때부터 전직원 및 보호학생 매일 2회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원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 전 직원이 감염병 예방에 총력 대응해 지금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
대전보호관찰소, 제26대 이영면 신임소장 18일 부임 대전보호관찰소는 1월 18일자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에 제26대 이영면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이영면 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으로 근무하며, 범죄예방위원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민간자원봉사 활성화를 실현했으며,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민간 자격증을 도입해 보호관찰 활동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경력이 있다.이 신임 소장은 1970년 경북 출생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소년과장, 보호관찰과장, 법무
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 위원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50대)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23일경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B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만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
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제2투자자, 두산캐피탈 주주간계약)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3054 판결).대법원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옥천농협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위탁선거법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46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증명책
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안전관리비공제는 수긍했다. 원심은 4억962만7383원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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