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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따뜻함을 전하는 전기밥솥’원호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6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생활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등 15명에게 전기밥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전기밥솥 지원은 평소 담당 보호관찰관이 주로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낡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기밥솥을 보고 아동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원호품은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통해 마련했다.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장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여러 원호 지원 단체를 발굴하여 도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6일 김해시 불암동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농촌지원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발생 사례 및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또 농가주들에게 국민공모제 관련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부하고 오지 마을 이·미용 봉사, 마을 청소, 기타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 분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 관련 홍보도 병행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연인원 1270명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해 200 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나무 식재로 청렴동산 조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청렴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청렴동산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청렴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직원들이 개인비용으로 청렴나무를 식재 후 자신의 명패를 달아 청렴동산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렴동산에는 청렴, 절제, 겸손한 마음이 꽃말인 진달래와 동백나무를 심고 개인명패에 청렴5대 덕목인 공정, 배려, 정직, 책임, 절제 등의 이름을 붙였다. 고영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 더욱 뜻깊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5대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 위해 최선 노력 법무부는 4월 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동부구치소 엘리베이터에 면마스크 재소자들 가득...코로나 확산 당시 CCTV보니」관련,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엘리베이터 이용 모습) 보도된 사진은 중대본회의에 법무부 교정시설 재발방지대책 보고 시에, 과밀수용상태인 빌딩형 구조의 이동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출한 자료이며 집단감염 발생 당시 내부 엘리베이터 사진이 아님을 알렸다.(확진자 발생 이후 조치사항)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법무부 코로나19 대응팀 확대 구성) 법무부는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지휘, 확진·비확진자 관리,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3개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처벌강화 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기간 동안 집중 단속 대상은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4개 분야이다. 주식리딩방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과징금 대상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관하여 몰수·추징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군산보호관찰소, '행복바이러스 전파' 우수 보호관찰관 선정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린 미담사례의 보호관찰관들이 표창을 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4월 6일 김태우 책임관, 강성주 주무관, 지효근·원종현 무도실무관 등 직원 4명을 ‘이달의 우수 보호관찰관’으로 표창하면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수 보호관찰관’선발 제도는 ‘국민에 책임을 다하는 보호관찰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보호관찰관을 선발, 칭찬과 격려를 나눌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 매분기마다 선발할 예정이다. 김태우 책임관은 지난 2월 22일 타소의 전자발찌 훼손 대상자가 군산으로 도망오자 군산․익산 경찰서,
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4월 2일 가출신고한 자신의 딸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5).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휘발유 1통은 몰수했다.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27일 오후 9시경 딸(10대)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다음날 0시 16분경 파출소에서 가출신고를 한 다음 처와함께 다른 파출소로 찾아갔으나 소속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농협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18리터를 구입해 다시 해당 파출
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신청한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계장의 턱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6월 2일 경남 창원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긴급생활비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 피우고 항의하던 공무원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트렸다. 해당 공무원은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또한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창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며 일면식도 없던 피해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큰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면 협의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협의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의 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뒤 제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신고서를 공공기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론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투약한 약물은 체내에 흡수되고, 이후 모세혈관을 거쳐 모근에 흡수되기 때문에 모발에 약물 성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모발 내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약물(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모발에 각질화되어 남아있는 약물을 검출하는 모발검사의 특성 상,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약물성분이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모발검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을 반복적으로 하고 체모를 제모하는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검사의 한계를 이용해서 혐의를 피하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방역 마스크 3천장 기증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상록)는 4월 5일 오후 1시 30분 (사)한국 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금선 이사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 3천장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금선 이사장은 이날 서울남부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상록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우한 환경에서 사회적 변두리에 소외된 청소년들이 많다. 지역사회에서 보여주는 세심한 관심과 후원이 결국 위기 청소년들을 한 단계 더
제주보호관찰소,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4·3사건 73주기를 맞아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4월 5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고령농가에 대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 또는 기관, 단체들의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제도.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의 추천에 따라 수혜대상 농가를 선정해 이뤄졌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제주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지원했다.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 장임학 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4·3 희생자
안양소년원 학생 5명 전원, 커피바리스타 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5일 (사)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 시행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 시험에 학생 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지난 2월 16일 (사)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와의 전문자격(조리,제과, 커피 등) 검증 업무협약 이후 안양소년원 내 바리스타 실습실에서 2월과 3월에 필기 및 실기시험을 응시했고, 오늘 최종 결과발표로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업훈련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여
리걸플로, 새로운 법률시장 수요 지원하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법조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 시장 수요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2019년 기준 형사(약 30만), 민사(약 24만)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4만 건이 법원에 접수될 정도로 현재 법률시장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가운데, 리걸플로(LegalFlow, 김충환 대표)가 변호사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업무 생산성 혁신 구현을 목표로 한 사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리걸플로’는 변호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문서를 작
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혹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까 걱정돼 사망 직전까지 상속 관련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다.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대대로 잘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자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 상속 재산을 두고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정이 발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부산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6명 입소 신고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5일 오전 9시 30분 대체복무시설 2층 다목적실에서 대체복무요원 46명의 입소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20년 10월 26일 본격 시행된 대체복무제는 2020년 목포·대전·의정부교도소 등에 배치된 106명을 시작으로 올해 545명이 추가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총 1,656명을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간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지난 4월 2일 부산교도소에 배정됐다. 4월 18일까지 2주 동안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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